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북한이 대외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할 때 무역 관련 법⋅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

최장호 외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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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의 대외관계 환경과 대외무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관계, UN 기구, 다자협의체 등과의 다자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시기별로 북한 당국이 추진한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최장호 외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1,74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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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국제화 논의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비전, 제반 여건 조성은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 실제로 외국인 기업들은 ① 인건비 등 생산비용 절감 ② 북한 내수시장 선점 ③ 투자 은행들의..

최장호 외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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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체제전환국 사례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함..

최장호 외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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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김정은 위원정 집권 이후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가 추진되면서 성과를 내었으나, 2016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2014년)’을 시행하여 하부 생산단위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 ‘경제·핵 병진노선’을 ..

최장호 외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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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ㆍ중 정상회담, 북ㆍ미 정상회담(센토사 합의)을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이후 제2차 남..

최장호 외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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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북한 경제를 조망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통계 부족으로 인해 아직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있음.- 북한은 1960대 중반부터 경제 및 인구 관련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였음. 1984년 이후에는 식량 관련 통계 발표도 중단함.- 한국은..

최장호 외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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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간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거래를 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으나, 향후 남북..

임수호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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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90.1%(수출 89.9%, 수입 90.3%)를 기록. 북한의 중국 일변도의 무역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와의 유착,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에..

최장호 외 작성일 2016.01.22 조회수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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