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체제전환국 사례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주요 분석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뉘어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체제전환을 평가하는 것임.
- 시장경제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하여 EBRD 체제전환지수를 재구성하여 ‘체제전환지수 I’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국가자본주의 지향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 두 체제전환 지수를 적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의 체제전환이며, 체제전환이 경제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로는 △가격 자유화 △사유 재산 인정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있는데, CLMV는 이러한 요소들만 충족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개혁ㆍ개방을 이행
- 이에 따라 국가마다 체제전환 수준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달랐는데,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가는 베트남과 라오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임.
- 북한이 체제전환을 경제성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참고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① 무엇보다 내정이 안정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② 수출ㆍ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추진하고, ③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외국계 은행 진출 허용 등이 필요
▶ 본 연구는 북한 경제의 개혁ㆍ개방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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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20-01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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