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ㆍ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그린성장전략을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원자력ㆍ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등 정책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

김규판 외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5,509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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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한ㆍEU FTA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

조동희 외 작성일 2022.12.21 조회수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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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시장경쟁의 약화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음. -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는 상품시장에서 소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 있으므로, 불평등..

한민수 외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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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 융ㆍ복합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본 연구는 전 세계 경쟁정책을 선도 및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ICT 산업 내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산업간 융ㆍ복합시대 변화된 경쟁 환경에서 우..

강구상 외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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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경부터 이미 첨단제조업, AI, IoT, 빅데이터 등 관련 첨단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고, 독일 연방정부 역시 ‘인더스트리 4.0’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혁신성장정책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

김규판 외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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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 (배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EU가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 의사결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조동희 외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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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의 경우,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과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층 및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용시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적-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

강유덕 외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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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은행산업은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함. 이에 EU는 단일시장의 심화를 통한 정책대응을 선택함.  - 위기 이전의 경영성과(performance)를 회복하지 못한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엄격해진 금융..

오태현 외 작성일 2015.01.08 조회수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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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럽의 경우에도 제조업부문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  -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강유덕 외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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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부각됨.-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경제수준과 경쟁력에 비해 복지지출 비중이..

강유덕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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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 2008~09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감독과 규제에 새로운 개혁의 전기를 제공하여 위기 이후 EU 공동체 차원에서 많은 개혁조치가 추진되었음.- 금융감독 방식에서 거시건전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

강유덕 외 작성일 2013.01.16 조회수 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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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됨. - 유로존의 대응은 위기 초기 재정위기국(그리스)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국한되었으나, 위기가 확산..

강유덕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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