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됨.
- 유로존의 대응은 위기 초기 재정위기국(그리스)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국한되었으나, 위기가 확산되자 점차 종합대책으로 발전함.
◦ 유로존은 ① 구제기금(EFSF/ESM)의 설립 및 증액, ② 유럽중앙은행(ECB)의 복합적 양적완화를 통한 재정위기국 지원, ③ 재정규율의 강화 등을 통해 재정위기 완화에 주력하였음.
◦ 재정위기국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실시 중임.
-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함.
◦ 구제금융과 ECB를 통한 지원조치는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1년 4/4분기부터 유로존은 경기침체에 진입함.
◦ 재정위기국은 독자적인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채무와 산업경쟁력을 조정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결국 유로존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음.

■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임.
- 유럽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통화공동체로서의 구조적 결함과 저성장이 결부된 채무위기임.
- 또한 개별국가 간의 연합체와 연방국가의 중간성격으로 구성된 EU의 독특한 운영체제, 이로 인한 정책결정의 모호함 또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함.
- 따라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유로존 운영체계의 개혁이 필요함.

■ 2010년 이후 유로존은 대규모의 개혁조치를 진행중인바 지금까지의 개혁조치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의 방향을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지난 3년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우리나라의 금융과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위기를 분석하고 변화의 방향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세계경제의 3대 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의 운영구조와 유로존의 향방은 한ㆍEU FTA의 발효 등 더욱 밀접해진 경제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경제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