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시장경쟁의 약화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음.
-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는 상품시장에서 소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 있으므로, 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현상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기술진보, 세계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산업집중도가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정책당국은 소비자 후생을 넘어서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포용적 혁신성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쟁법 집행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
▶ 이러한 배경하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
- 우리나라의 경쟁법은 이미 제정 당시부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정하면서 법의 목적을 폭넓게 규정
- 미국과 EU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확대와 함께 시장경쟁 왜곡에 대응하는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쟁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 특히 우리나라 경쟁정책 중 대ㆍ중소기업 정책이 산업집중도 완화와 포용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는 ➀ 향후 경쟁정책을 산업 및 거시경제적 효과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➁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경쟁정책 역량을 강화하며 ➂ 신속한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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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22-21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 경쟁정책 분석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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