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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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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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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 (배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EU가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의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 의사결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림 1-1-1]이 나타내듯이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EU 내 2~3위를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는 그 자체로 현행 EU 체제에 심각한 위협임.
- 또한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고,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이 앞다투어 제시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


■ (목적) 본 보고서는 현행 EU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여 우리 정부, 기업, 가계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 브렉시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민ㆍ난민 문제, 유럽의 정체성 혼란, EU의 민주적 정통성 결핍과 △ 브렉시트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표면화되어 현재 EU 체제 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는 역내 통화ㆍ조세ㆍ재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EU 체제의 미래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수립하고,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에 대해 정책시사점을 도출
-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2장]은 현행 EU 체제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하고, [3장 1절]은 향후 EU 체제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 5개를 제시한 후, [3장 2절]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5개 시나리오들에 대한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3장 3절]은 그 중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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