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정책연구브리핑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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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서 기업결합과 같은 기업행위에 대한 관심 및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M&A로 대표되는 기업결합 행위는 기업의 외적 성장 전략(external growth str..
강구상 외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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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
▶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배경은 미ㆍ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인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및 배터리가 국가안보에 핵..
강구상 외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3,240
미국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 본 연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외경제정책의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고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주요..
강구상 외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12,198
미국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본 보고서는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 [한-MERCOSUR TA]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
윤여준 외 작성일 2021.07.12 조회수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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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 미국 연방정부는 2010년경부터 이미 첨단제조업, AI, IoT, 빅데이터 등 관련 첨단 기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고, 독일 연방정부 역시 ‘인더스트리 4.0’ 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혁신성장정책은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
김규판 외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1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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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현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경제 내 여러 불균..
조동희 외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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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IT 혁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혹은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로 상징되는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 - 경제활동의 무대 역시 전자상거래(e-commerce)나 공유경제(share economy)가 상징하듯..
김규판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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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 2016년 11월 8일 열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하에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
윤여준 외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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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2007~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는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 2011~14년간의 평균 GDP 성장률은 2.4%(PPP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G7국가(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동기..
김원기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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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시사점
■ 오바마 정부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부활과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둠.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김보민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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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 1980년대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과도한 금융혁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금융기관들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금융감독기관이 시스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위기..
박복영 외 작성일 2013.01.15 조회수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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