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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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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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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 현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
-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한계에 이르렀고 경제 내 여러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
-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고, 그 첫 단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
 
■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과 관련하여, 유럽 및 미국의 사례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국가들은 핵심생계비 지원,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 최저임금 등의 분야에서 현 정부의 지향점에 가까운 수준에 있음.
- 미국 또한 여러 경제위기 시 이 분야들에서 정책대응을 실시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유럽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
- 소득주도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음.
- 국내에 알려진 바가 적은 핵심생계비 경감 및 공공ㆍ사회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한국과 비교하고, 특징적인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는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분석 실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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