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부연구위원
dhjoe@kiep.go.kr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위원
hckim@kiep.go.kr

문성만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moon@jbnu.ac.kr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부연구위원
yoonyj@kiep.go.kr

임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연구원
yjlim@kiep.go.kr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핵심생계비 경감,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 중

- 가계 소득 증대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다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하고, 그 첫 단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과 관련하여, 유럽 및 미국의 사례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국가들은 핵심생계비 지원,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최저임금 등의 분야에서 현 정부의 지향점에 가까운 수준에 있음.

- 미국 또한 여러 경제위기 시 이 분야들에서 정책대응을 실시한 바 있음.

본 연구는 유럽 및 미국의 사례를 통해,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

- 소득주도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데 반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세부 정책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음.

- 국내에 알려진 바가 적은 핵심생계비 경감 및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한국과 비교하고, 특징적인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

-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는 이미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실증분석 실시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이 최상위권인 반면 주거비 지원액 수준은 중하위에 불과하고, 경제규모 대비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지역별 현실을 밀접하게 반영

한국은 임차가구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중 및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은 중하위 수준

- 2017년 한국의 임차가구 비중은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최상위 수준

- 반면에 한국 임차가구의 평균 주택임대료(전세의 월세 환산액 포함)는 가처분소득의 22% 수준으로 분석대상 국가 중 중하위 수준이고, GDP 대비 주택임대료 지원액 비중도 0.1% 미만으로 중하위 수준

그림 1. 유럽, 미국, 한국의 주택임대료 및 주택임대료 지원액 수준 비교

자료: 본 보고서의 [그림 2-2] 및 [그림 2-3] 참고.

분석대상 국가 중 경제규모 대비 가장 활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영국은 지원 규모 및 수급가구 비중에서 독보적이고 제도 운영도 매우 세밀함.

- 2015년 영국의 주택임대료 지원액은 GDP 대비 1.35%로 분석대상 국가 중 독보적인데, 주거급여를 통해 400만~500만 가구(많을 때는 전체 가구의 19%)를 지원하고 있고, 평균 주(週)급여액도 100파운드에 이름.

-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여(한국은 4개) 지역의 주택임대료 현실을 주거급여액에 밀접하게 반영

2)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고,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큰 스웨덴의 경우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 201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은 72명으로,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음.

- 공공ㆍ사회 서비스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령분포 및 소득수준을 통제하더라도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하위권

그림 2. 유럽, 미국,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 비교

자료: 본 보고서의 [그림 3-4] 참고.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스웨덴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은 규모가 현저하게 작을 뿐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심함.

- 2015년 스웨덴의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은 한국보다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는 약 2배, 조산사는 약 5배 많음.

- 또한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당 의료인력 수도  높은 데 반해 스웨덴은 인구당 의료인력 수와 인구밀도 간 상관관계가 없음.

3) 또한 본 보고서는 국가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고용, 기업 이윤,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

OECD 회원국들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연령별 및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

- OECD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로 구축한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자료 이용

-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따라 최저임금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추정

표 1. 최저임금 효과 추정 모형
피설명변수	실증분석 모형	표본 크기
		국가 수	관측치 수
연령별 고용률	[eqn: lnE _{i t} = beta _{1} `lnMWM _{i t} + beta _{2} `(lnMWM _{i t} ) ^{2} + gamma `X _{i t} + alpha _{i} + delta _{t} + epsilon _{i t}]	26	730~746
산업별 고용률	[eqn: lnE _{i t}^{I} = beta _{1} `lnMWM _{i t} + beta _{2} `(lnMWM _{i t} ) ^{2} + gamma `X _{i t}^{I} + alpha _{i}^{I} + delta _{t} + epsilon _{i t}^{I}]	19~21	179~243
산업별 이윤율	[eqn: lnP _{i t}^{I} = beta _{1} `lnMWM _{i t} + beta _{2} `(lnMWM _{i t} ) ^{2} + gamma `X _{i t}^{I} + alpha _{i}^{I} + delta _{t} + epsilon _{i t}^{I}]	21~22	207~218
소득불평등도	[eqn: lnY _{i t} = beta _{1} `lnMWM _{i t} + beta_2 (lnMWM _{i t} ) ^{2} + gamma `X _{i t} + alpha _{i} + delta _{t} + epsilon _{i t}]	24	379

추정 결과 ①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별 고용률 및 이윤율에 미친 영향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② 연령대별로는 15~24세 및 65세 이상의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③ 소득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3. 정책 제언

1) 핵심생계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수급 대상 확대 및 급여액 현실화가 필요하고,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더 잘 반영하여 지역 간 주거복지 형평성을 높일 필요

한국의 2017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4.6%에 불과하고 주거급여액 기준도 월 13만 6,000~37만 8,000원에 불과하여, 한국보다 1인당 GDP가 10% 정도밖에 높지 않은 영국 및 프랑스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보다도 수급 대상이 적음.

또한 영국은 주거급여액 기준 설정 시 총 152개로 지역을 구분하는 데 비해 한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할 뿐이어서 지역별 임대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주거비 지원 확대가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공급탄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

2) 인구 및 소득수준 대비 너무 낮은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설계 및 집행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킬 필요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정책은 타당성이 있고,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

-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음.

- 특히 한국은 의료인력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지나치게 몰려 있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필요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공ㆍ사회 서비스 수요를 더 잘 반영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필요

- 연방정부는 예산 편성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방정부에 일임한 미국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면 지역의 공공ㆍ사회 서비스 수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공ㆍ사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얻는 경험을 토대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임.

3)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보완책 설계 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산업별ㆍ근로자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고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

본 보고서의 이차항 모형 추정 결과가 보여주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음.

-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15~24세 및 65세 이상의 연령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연령대에 대한 보완책 필요

4) 한편 본 보고서는 정책에 수반될 재정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고, 분야별로 국제비교를 했을 뿐 관련 분야 전체 또는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균형적인 비교는 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국가 단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주거비 지원 확대, 공공ㆍ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등에는 상당한 재정부담 및 그에 따른 조세부담이 수반될 것이므로, 정책에 대한 전망과 평가를 위해서는 조세ㆍ재정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 필요

국가 단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특정 국가 내 세부 단위의 월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할 때는 본 보고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세부 단위 및 세부 관측빈도 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함께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