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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김범중

  • 중국-유럽 화물열차(CRE, China Railway Express) 이용실태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이용..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김근섭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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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수행방법

    ❙제2장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
    1. 중∼유럽 화물열차 발전과정
    2. 주요 정책

    ❙제3장 주요 노선별 이용실태 분석
    1. 중∼유럽 화물열차 현황
    2. 주요 노선별 운영 현황
    3. 보조금 현황
    4. 운영 문제점

    ❙제4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실태 및 한계점
    1. 우리기업의 이용 실태
    2. 이용절차 및 장단점
    3. 우리기업의 보조금 활용
    4.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문제점

    ❙제5장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방안
    1. 기업관점의 확대방안
    2. 정부관점의 확대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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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HP(Hewlett-Packard)가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유럽으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발전단계는 시작 초기 2∼3년간 탐색단계에서, 2013년부터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기반으로 한 고속발전 단계를 넘어 2019년부터는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였다. 우리기업도 동유럽에 진출하여 현지 공장에 부품 및 반제품 납품을 위해 이용한 이후 그 품목과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운영 실태와 우리기업의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 화주 및 물류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유럽 화물열차는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효율화, 운영비용 절감, 화물 적재율 제고, 노선 통합, 통과 국가 간 협력 강화 등 화물열차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그 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운행 루트 및 열차 편수 증가, 이용 품목의 다양화, 복화운송률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원가 구조, 노선 간 중복 증가, 지방정부간 치열한 화물유치 경쟁 등으로 노선의 통합과 운영 효율성 강화가 향후 중∼유럽 화물열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노선별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출발도시 기준으로 27개 노선이 운영 중에 있으며, 노선별로 활성화 수준과 운송량 등은 상이하나 전체적인 운영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경세관의 통관능력과 보조금이 장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도시별로 경쟁적으로 노선을 신설하고, 노선별 열차편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국경세관의 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어 중∼유럽 화물열차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정시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유럽 화물열차의 주요 국경세관은 서부루트(TCR)의 아라산커우와 훠얼궈스, 중부루트(TMGR)의 얼롄하오터, 동부루트(TMR)의 만저우리 등이나 화물열차 편수 증가로 이미 통과능력을 초과하고 있고 국가 간 다른 규정,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도 해결되지 않아 국경세관에서의 체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전략물자 운송 시 화물열차 운영 중단, 통과 국가의 관련 시설 부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중국∼함부크르 간 운송기간은 15일 전후였으나 최근에는 22일까지 증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또 다른 핵심 이슈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중∼유럽 화물열차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은 화물열차 운임에 대해 물류기업에게 지원하는 철도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역까지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운송보조금, 화물열차 출발도시에 제조거점을 두고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에게 지원하는 제조보조금 등으로, 다양한 부문과 이용주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이지만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화물 또는 운행편수 기준으로 연간 책정된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개통한 지방도시가 증가하면서 중앙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유럽 화물열차가 해상운임 대비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운송원가의 50%∼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정책 때문으로 보조금 정책이 폐지된다면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노선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 축소 정책이 보류된 것이 그 대표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유럽 화물열차의 핵심 경쟁력이 시간과 비용인데 국경세관의 통과능력 한계 등으로 시간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비용 경쟁력까지 약화되는 상황을 중국 정부에서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유럽 화물열차 보조금의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이용실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의 핵심 경쟁력은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고 화물규모와 연동되어 있다. 즉, 동일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더 많은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 화주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조보조금과 화물열차를 이용할 때 받는 철도운송보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중∼유럽 화물열차를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우리 물류기업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 안정적으로 많은 화물을 확보한 기업이 더 나은 조건에서 화물열차를 이용하고 있고, 보조금 위계에서 보조금 수준을 직접 협상할 수 있는 브로커 기업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다. 그 외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에 다양한 현안과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우리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통과 국가 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화물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다섯째, 이러한 전반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기업의 중∼유럽 화물열차 이용 확대 방안은 결론적으로 더 많은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관점에서는 우리기업 간 공동서비스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화물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합작기업을 설립하거나, 보다 큰 협상력을 가진 브로커 기업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 등과 연계하는 신규루트를 개발하고,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의 중국과 유럽 거점간 연계 운송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 관점에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사업간 연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바운드 물동량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동반진출을 연계하여 보다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공격적으로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출발지를 부산항 및 인천항 등 한국의 주요 항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열차페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유럽 화물열차 전반을 평가하자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중국 정부가 시설 위주의 정책보다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송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복된 노선 통합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도 중∼유럽 화물열차를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제조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제조기업의 다양한 수출경로를 확보해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한반도 종단철도 등 대륙철도를 이용하는 정책과 계획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계되는 중∼유럽 화물열차의 이용 비중을 늘리고 대륙횡단철도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한다면 향후 한반도 종단열차가 실현되는 시점에 우리의 능력으로 화물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의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원수단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중∼유럽 화물열차를 운영하는 주체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중∼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주체인 일본과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 및 실행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더 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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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 방안 연구: 중국 내륙 지역을 중..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대·발전..

    김범중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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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개관 
    1. 자유무역시험구 
    2. 자유무역시험구 지정현황
    3.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 방향과 중점산업 
    4.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제3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1. 시안(산시성) 
    2. 청두(쓰촨성) 
    3. 충칭
    4. 우한(후베이성)


    제4장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1.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사례
    2. 현지 국내외 기업 인식 조사 
    3. 자유무역시험구 SWOT 분석
    4.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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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하고 10월 1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정식 설립하였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지정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전국 18개 성·시로 확대·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원구, 국경지역 공업원구,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외자유치와 무역 확대를 꾀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관(세관)특수감독관리 지역으로 보세정책 및 우대 정책 등을 실시해왔다. 따라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의 도입은 기존 제도의 보완과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시험구라는 이름을 붙여 각종 제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하여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성과와 역할, 전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 및 사업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연구는 주로 상하이를 비롯한 연해지역 위주로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의 진출 가능성 검토와 정부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는 본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전국적인 확대와 일대일로 정책 및 서부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청두(쓰촨성), 시안(산시성), 충칭시, 그리고 상하이 등 연해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중심지역인 우한(후베이성) 자유무역시험구를 연구범위로 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장은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역사와 핵심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자유무역시험구는 행정·금융·무역·물류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공간이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 정부기능 전환의 가속화, 투자 영역의 개방, 무역 발전 방식의 전환, 금융 영역의 개방과 혁신 심화, 법제영역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리항목에 있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도입하였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시행 첫 해인 2013년 190항목에서 2019년 7월 37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물류운송분야에 있어서는 2013년 13개 항목에서 2019년 6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중국 국내 수상운송 경영, 항공운송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초기에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남북 연안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창장연선의 중부내륙, 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확인된 개선정책 등을 전 시험구로 확대하는 구조이지만 각 성·시의 산업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중점사항을 부여하여 발전시키고, 검증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3장은 연구범위 내 내륙자유무역시험구별 현황을 지정 및 운영현황, 주요 제도 및 정책, 주요 물류정책, 대외 물류연계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안(산시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내륙에 위치해 있으나 육상,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전자상거래 산업(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므로, 항공물류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방향은 신속한 통관, 신속한 세금 환급,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철도를 이용한 국제화물 운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청두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국-유럽열차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두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로 제조중심의 대기업이어서 협력업체가 동반진출 한 형태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이 동반진출 형태로 진출한다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충칭시 지역은 서부대개발의 중요한 전략지점으로 “일대일로”와 “창장경제벨트”의 연결점에 위치한다. 또한 서부지역 중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수운의 종합적 교통 운송의 이점을 가진 대도시로서 창장 황금수로와 중국-유럽열차, 항공망 등 해륙공의 다양한 물류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우한(후베이성)은 창장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특히 우한은 창장 중류의 최대 물류허브 항만도시이며, 다양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한항만이 위치해 있어 내륙수운·철도·도로 복합운송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유럽행 국제정기화물열차가 통과하고 있고 60여개의 항공노선이 개설되어있으며 항공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도 지정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운송수단 및 복합물류체계와 옵티컬 밸리 같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화물과, 전자상거래 화물 등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의 중심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기술한 각 자유무역시험구의 현황에 대하여 SWOT 분석과 현지 기업, 현지 한국 공공기관 및 지역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와의 워크숍 및 인터뷰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인터뷰와 기업 및 현지 우리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전후 진입 기업에 대한 특혜 혜택 등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혜택보다는 기존 행정제도의 개선과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한 진출 업종 제한의 축소 등에 방점이 찍혀있고, 우대혜택 등은 진출 의향을 보이는 기업과 현지 당국 간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둘째, 현지기업 등의 의견으로는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이용하여 진출이 가능할 것이나, 자유무역시험구내 토지 및 임대원가가 높고,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파악이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물류기업의 저항, 연해항만과의 원거리 이격,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간의 경쟁 등 진출에 대한 장애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SWOT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① 대상 자유무역시험구 네 곳 모두 내륙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로컬기업이 대다수라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② 우한과 충칭의 경우 내륙수로의 발달, 그리고 네 곳 모두 항공 운수의 발달 및 일대일로 정책과의 연계성 등 원활한 대외물류연계망을 확보하고 있다. ③ 또한 앞으로도 항공물류와 일대일로 연계사업의 확장, 첨단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 물류업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④ 특히 우한의 경우 창장 내륙수로와 철도 복합운송, 충칭의 경우 수철(水鐵)복합운송, 자동차 산업의 육성, 현대물류산업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⑤ 청두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남지역의 핵심물류 거점지역이지만 창장수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루저우항까지 추가운송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첨단물류 및 제조산업을 육성하고 있어서 항공운송물류 분야는 유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⑥ 시안의 경우 서부대개발의 상징적인 도시이며 일대일로 중국-유럽 철도 운송의 허브인 시안국제항무구가 있다. 또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어지는 곳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비지니스 모델)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화물 유치이다. 중국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이며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 대부분은 중국-유럽 열차를 운행 중에 있으므로 중국-유럽 열차를 이용한 화물유치 비즈니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 물류기업이 중국 내륙지역에서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가격 또는 유치 경쟁을 통해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국 국내가 아닌 중국 국경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의 화물을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로 유치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유럽열차는 위험물, 가격에 민감한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 시간 등에 덜 민감한 의류, 기계류 등이 적합하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정책 활용 모델이다. 중국의 보세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의 지정으로 더욱 완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 ‘보세물류장책기업(保稅物流账册企业)’을 설립하고 물동량을 확보하는 비즈니스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화주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생산기업과의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산기업은 제품 제조 이후 국내 기업과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유무역시험구내 보세물류장책기업에게 납품하여 세금환급을 진행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활용하는 장점은 보세물류장책기업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화주기업과의 보세물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화물확보를 위한 로컬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 용이하게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시험구내 가공무역 기업 설립 및 동반 진출이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중 실효성 있는 활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내 기업에 대한 세금유예 정책을 활용한 제조기업 진출이다.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가공 제조기업의 경우 해외수입 설비, 원자재, 건축자재 등의 관세 약 5~6% 및 부가가치세(增值税, 증치세) 약 13%를 보류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내륙 자유무역시험구는 가공기업을 지역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인세도 일반지역의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내륙 수운 직항로를 활용한 운송 모델이다. 최근 우한항은 기존에 난징항 또는 상하이 와이가오챠오항에서 환적하여 수출입 운송하던 기존 해상운송 루트와 더불어 우한항에서 일본으로 직항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내륙지역 물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동부 연해항만으로 운송된 화물을 내륙지역까지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물류기업이 창장 내륙지역 항만에 연결된 직항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내륙지역에서도 로컬기업과 충분히 경쟁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자유무역시험구의 중점유치산업을 활용한 진출 모델이다. 즉, 자유무역시험구별로 성장하는 특정 업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물류서비스를 통해 화물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동차는 부품 납품을 위한 해륙복합운송 개발, 반도체 및 노트북은 항공운송물류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위험물로서 중국-유럽철도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장해운을 이용한 해상운송 등 개별 특정 업종별로 최적화된 운송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여섯째, 항공물류시장에 공격적 진출이다. 항공물류분야는 내륙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중 하나이며, 실제 공항 확충(청두 쌍류공항), 화물전용공항 건설(우한 순풍 화물공항, 2021년에 운영 예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항공분야의 경우 우리 물류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물기 투입과 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내륙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항공물류 수요는 다양한 지역에서 폭넓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출은 어렵지만 놓치기 아쉬운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부분으로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제언 5가지를 제안하였다.
       2018년 중국 물류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통관 등 해관 행정, 등록 및 인허가 행정업무의 복잡성, 중복성, 업무시간 소모 등이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이러한 행정사항이 크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우한, 시안, 청두, 충칭지역은 중·서부내륙 중심지역으로 창장수운과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진출 시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 보다는 경영환경의 개선, 내국인 대우, 제도 개선에 따른 편의성, 각 지역의 중점 정책과 산업, 물류 측면의 장단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진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자유무역시험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물류기업의 현지 진출의 성공여부는 물동량 확보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현지 내수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하는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증 받은 우수물류기업과 관련한 정보를 화주가 서로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화주 및 물류기업 동반진출에 대한 성과 홍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등록 및 영업활동 편의와 더불어서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조금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나 정보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중국 내륙지역 대부분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물류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과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업 홍보와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내륙지역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업의 진입을 편리하게 하고 있으나, 물류기업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출 이후 충분한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특히 창고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KOTRA는 중국내 여러 지역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나 아직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므로 내륙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장수운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외 연계 수송망 중 하나이다. 창장 중류에 위치한 우한항이 일본 항만과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부산항 등과의 직항로도 개설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중 해운회담에서 창장 내륙항만과 우리나라 주요 항만 간 직항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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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3·5 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

    이주호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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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12·5 계획 성과 및 평가

    1. 물류
    가. 물류산업, 국가 전략산업으로 확정
    나. 산업 규모의 급속한 성장
    다. 산업의 시장화(민영화, 대외 개방) 확산
    라. 물류 서비스 향상
    마. 물류인프라 수준 향상
    바. 물류시장의 세분화, 전자상거래 물류의 급속한 발전
    사. 평가
    2. 항만
    가. 성과
    나. 평가


    제3장  중국 13·5계획 기간 물류분야 계획과 전망

    1. 물류
    가. 계획
    나. 전망
    2. 해운
    가. 계획
    나. 전망
    3. 항만 
    가. 계획
    나. 전망


    제4장  우리의 활용방안

    1. COSCO, 차이나쉬핑 합병에 따른 부산항의 대응
    2.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대비한 물류센터 운영사업 진출
    가.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나. 물류센터 진출 방안
    3. 중국 등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 강화에 해운?항만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
    가. 대응 개요
    나. 대응 방안
    4.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해외항만 공동투자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사업 진출, 다각적?장기적 협력체계 마련 및 지속적인 유지 필요
    나. 친환경 해운?항만 정책 강화 시급
    다. 중국 물류기업의 M&A 확대 및 해외진출에 적극적 대응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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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3월에 발표된 13·5계획에는 물류인프라 구축 및 통합, 물류산업 육성 정책 변화 등 해운, 항만을 포함한 물류분야의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져 있다. 중국 정부는 낙후된 물류산업을 개선하기 위해 12·5기간 동안 물류인프라 투자 및 물류산업 활성화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물류 총비용이 국내 총생산에처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7.8%에서 2015년 15%로 개선되었다. 화물운송량, 도로화물운송량, 철도화물운송량, 항만화물운송량은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물류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개선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물류원가가 여전히 비싸고 효율이 낮으며, 지역별/ 부문별로 분할되어 있어 물류자원에 대한 낭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후된 물류인프라와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 질서가 규범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5계획에서는 고효율적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분산된 물류자원 통합과 시장집중도 향상을 통한 집약형 모델 발전 유도와 막힘없는 운송체계 구축을 통한 인프라 네트워크·정보 연결 강화와 중점 산업 공급사슬 개선 등을 통한 물류조직과 운영모델 혁신, 국내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물류통로 구축을 통한 국내외 물류의 조화로운 발전, 고효율적인 물류관리체계 구축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행동에 연계되어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의 규모화 및 집적화와 지역 및 국제 물류산업의 연동 발전이 예상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류 기술 및 서비스 혁신,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 등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안, 청두, 충칭, 우한, 쿤밍 등 일대일로 관련 지역의 물류인프라 건설과 관련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합운송망 건설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험구 건설과 확장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분야는 13?5 기간을 해운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안전해운 구축, 국제해운센터 건설, 합병·구조 재편으로 경쟁력있는 국제 해운기업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기업의 인수?합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되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의 가속화 및 선박의 대기 오염물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분야는 항만 시장화 발전, 지역간 항만 균형발전, 항만의 서비스 능력 제고, 항만 서비스의 현대화 수준 제고, 항만 발전의 국제화 추진,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3·5계획 기간 동안 항만, 연계 인프라 및 내륙항 건설, 해외항만 투자, 친환경 항만 건설, 사업다각화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만 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만관리체제 개선, 항만요금 관리, 항만운영사의 사업다각화, 크루즈 기능강화, 항만 연안자원 관리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타 산업, 기관 및 지방정부 등과 연계되어서 추진해야할 항만 통합, 항만기업의 지역간 협력, 스마트 항만 건설, 항만 투자 및 자금조달 체제 개편,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 통관체제의 개편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단기간에 목표한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13?5계획은 모든 물류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우리 기업 및 정부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되는 부분은 중국 선사간 합병, 항만 내 대기오염방지에 따른 선박입출항 제한과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해외항만 투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 등이다. COSCO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에 따라 현행 4대 얼라이언스 체제에서 2강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얼라이언스 퇴출 및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내 위상 약화 등으로 부산항의 모항 및 허브 기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터미널간 이동 물량 감축을 위한 운영사간의 협력체제 강화, 둘째 터미널내 처리물량 제고를 위한 생산성 제고 등 혁신 강구, 셋째 환적 컨테이너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한 피더선 전용부두의 대형부두 근거리 배치, 넷째 BPA, 운영사 등 對선사 환적화물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야한다. 세계 최대 항만물동량을 처리하는 중국이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면서 자국의 3대 항만구역 또는 해역에서 선박의 친환경 연료유 사용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점차 그 수준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운 기업은 중국 내 기항을 위해서는 친환경 연료유 사용이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해운기업, 항만, 조선 및 기자재 등 관련 모든 업계가 지혜를 모아 해상 환경규제 정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LNG 벙커링, LNG 추진선 개조 및 신조 등 항만, 조선 및 기자재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물류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상하이, 충칭, 항저우, 정저우, 선전, 칭다오, 톈진, 다롄 등 12개 도시가 지정되어 도시별로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및 결제, 물류 등 일괄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은 상하이, 칭다오, 웨이하이, 선전 등 지역에 대한 물류센터 운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분야의 13·5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이며, 중국 기업의 해외항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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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

    이주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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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

    1. 일대일로 전략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나. 정책 내용
    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2.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와 로드맵
    가.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의
    나. 일대일로 추진 로드맵


    제3장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의 세부내용 및 추진현황

    1. 주요 성/시별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계획
    가. 푸젠성
    나. 광동성
    다. 광시자치구
    2. 해상실크로드 구축 관련 기존의 국가 정책 및 계획
    가. 연해항만 배치와 구조 조정에 관한 계획
    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다. 중국 서남부지역의 항만 건설 계획
    3. 중국의 해외 항만 진출 현황
    가. 해외항만 투자배경
    나. 주요 해외항만 투자 현황


    제4장 일대일로 관련 항만투자 유망지역 선정

    1. 선정방법론
    가. 선행연구
    나. 경쟁력 지수
    다. 선정방법
    2. 항만투자 우선순위 선정
    가. 투자적합도 및 해상물동량 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나. 중국의 항만투자 우선순위
    다. 일대일로 전략의 활용한 항만투자 우선순위


    제5장 해상실크로드전략과 연계한 항만분야 진출전략

    1.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
    가. 인도
    나. 말레이시아
    다. 파키스탄
    라. 스리랑카
    마. 케냐
    2. 항만투자 사업 진출전략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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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방문을 통해 공식 제안되었으며, 2014년 ?18대 3중전회? 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국가전략으로 정식으로 확정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육상을 통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을 통한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급과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해소, 물류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AIIB와 자본금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이 창설되었으며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순위와 이와 연계한 우리 나라의 해외 항만투자 우선순위, 그리고 대상 국가별 항만투자 사업을 선정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항만사업 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는 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활성화,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대 중점정책을 기반으로 서북과 동북, 서남, 연해지역과 홍콩?마카오?대만, 내륙지역 등 4대 권역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시설편리화, 상품무역편리화, 산업투자편리화, 교역규칙규범화, 유라시아자유무역구 건설, 유라시아경제권 조성 등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일대일로 중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구축계획과 이와 연관이 깊은 지역의 계획을 분석하였다. 해양실크로드의 출발점인 푸젠성은 1허브, 6플랫폼, 3기지 구축을 통해 ‘육상 푸젠, 해상 푸젠, 해외 푸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은 10대 전략 목표, 40대 프로젝트, 6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광시성은 육상과 해상실크로드 연결허브 구축을 핵심목표로 수립하여 3대 통로 5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과 우리 나라의 항만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신용평가등릅, LPI지수, GDP 증가율, CPI지수, 물동량 등을 이용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와 중국의 물류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해외 항만 투자 평가를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투자해야하는 지역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케냐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물류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지역은 미얀마/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으로 분석되었다.

    제 5장에서는 투자 우선지역의 항만투자 세부사업을 발굴하였다. 인도 2개, 스리랑카 1개, 파키스탄 1개, 말레이시아 1개, 케냐 1개 등 총 6개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마하라슈트항, 콜카타항의 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인도지역의 항만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항 투자는 유럽-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한국형 GTO의 인도양 핵심허브로 구축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은 카라치신항만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의 연결되는 TCR, TSR, 이란 반다스아바스항을 통한 내륙운송 등 물류네트워크의 새로운 대안으로 구축하여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탄중팔레파스항의 투자가 유망하며 제조업과 물류사업의 동반진출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며, 말레이권역의 제조거점을 통합 연결하는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케냐의 뭄바사항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케냐지역의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아프리카 내 및 유럽, 아시아간 물류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핵심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우리 진출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사업확장을 통해 아프리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항만의 효율적 투자 및 성공을 위해서는 해외 항만 또는 인프라 투자 전담 기구의 설립, 항만분야 ODA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우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정부 주도적인 추진 필요, GTO(Global Terminal Operator)의 신속한 육성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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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

    이주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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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구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동남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물류분야 영향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물류분야의 영향
    3.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 전망
    가.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
    나. 교역규모 확대
    다. 중국과 아세안의 투자액 증가
    라. 동남아 물류인프라건설에 중국의 적극적 참여
    마. 위안화의 국제화 촉진
    바. 경제회랑 건설로 지역협력 촉진
    사. 중국-동남아시아 농수산업 협력 강화

    제3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현황 및 계획
    1. 윈난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2. 광시자치구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3. 광동성
    가. 물류현황
    나. 물류계획

    제4장 중국 서·남부지역 물류산업 SWOT분석
    1. 윈난성
    가. 강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2. 광시자치구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3. 광동성
    가. 강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제5장 중국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방안
    1. 물류센터 운영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추진 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창고사업 진출가능성
    2. 국제포워딩 물류사업(윈난성, 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시간·비용, 주관기관
    마. 필요서류
    바. 외국인의 화물운송대리회사 신규설립 가능성
    3.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인허가 절차
    4. 컨테이너 ODCY 운영사업(광시자치구)
    가. 사업개요
    나. 진입허가조건 및 관련규정
    다. 설립절차
    라. 소요 시간・비용
    마. 필요서류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부 록
    1. 중국 서·남부지역경제 개관(윈난, 광시, 광동)
    2. 경제기술개발구 및 물류단지 현황(윈난, 광시, 광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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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동남아시아의 물류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남부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의 현황과 물류인프라 건설 계획을 조사하고
    -최대 수혜 지역인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의 물류계획과 물류산업 구조, 물류산업에 대해 SWOT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시장 진출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13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에 GDP가 7조 9,917억 달러가 넘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개개인은 물론 지역 간의 빈부격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지역에 막대한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과 더불어 경제시장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남아,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차관지원과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은 천연가스, 석유 등 자원확보와 경제영역의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2010년 1월에 인구 20억, 무역총액 6조 달러, GDP 9조 달러 규모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으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후발 개도국에 특별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아세안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역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 물류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로 연결되는 3개의 국제철도와 방콕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국경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변경보세구의 확장과 건설, 동남아시아 간 관세협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인프라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중국은 유럽까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해상운송로 외에 육상운송로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중국 제품을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경제발전과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과 중·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서·남부지역의 경제 및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물류기업은 수출위주의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이, 다롄, 칭다오, 광저우 등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동부 연안지역은 우리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및 종합물류기업들도 이미 진출해 있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및 물류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서·남부지역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하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남부물류시장의 변화와 수혜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물류현황과 물류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물류정책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물류산업 SWOT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우리 물류기업이 진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성
    서부대개발과 동남아시아와의 국제협력을 고려해봤을 경우, 우리 물류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윈난성, 광시자치구, 광동성 등 3개 지역이다. 그 이유는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고 국제운송 특혜가 주어지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각기 나름대로의 경제특성과 물류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경지역인 윈난성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3개 국가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국제철도 3개 노선과 고속도로 1개 노선이 건설 및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추진 중인 베이부완경제구를 보유하고 있는 광시자치구는 베트남 교역의 중심지이다. 베트남과 연결되는 중국 내 물류인프라의 핵심거점으로 국제철도, 국제도로운송, 해상운송 등 복합운송이 가능한 핵심 물류지역이다. 광동성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의 중심지로 반제품 및 완제품의 생산, 소비지역으로 물류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각 지역별 경제 및 물류산업 특성에 따른 진출전략 수립 필요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물류산업을 고려하였을 경우, 3개 성, 7개 지역에 4가지 형태의 물류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교역제품의 다양화를 활용한 화물의 보관 및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윈난성 쿤밍, 허커우, 광시자치구의 핑샹, 광동성의 선전시 등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쿤밍과 선전의 물류센터는 동남아시아 수·출입화물의 중국 내 물류거점역할이 가능하고, 허커우와 핑샹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인접한 중국 변경지역의 화물의 재가공 및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윈난성과 광시자치구는 동남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제무역 지원하기 위한 국제포워딩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업과 컨테이너 ODCY사업은 서·남부지역의 성장하는 항만인 베이부완항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류기업과 정부는 신규 시장에 진출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과 지원정책 추진 필요
    정부의 역할
    ▶ 한·중 물류장관회의 확대 개편
    향후 화주들의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한․중 및 증가하는 아세안 역내의 물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복합운송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해운, 항만, 항공, 철도 등 운송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중간의 물류 전분야에 대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여 정부간 물류정책의 상호정보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중 나아가 한․중․일 물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산학연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운송분야별로 분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물류분야 회의를 통합하여 개최함으로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담당자들의 업무 축소와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기존 정부관계자 중심의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산하에 물류 각 분야별 정책담당자들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책워킹그룹, 한중일 물류연구기관 및 대학교수들의 공동연구 수행 및 발표 모임인 연구워킹그룹, 그리고 한중일 물류관련 기업들이 참여하여 상호 애로요인 해소 및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산업워킹그룹 등 세 개 그룹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의는 연 1회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소요예산은 개최국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남부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기업 해외 지사화 동반진출 지원제도 확대
    일본의 해외동반진출 사례와 현재 KOTRA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제도를 국내 물류기업에 접목하는 정책방안이다. 물류기업 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은 KOTRA의 자사화 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KOTRA무역관 관할지역 내 국내 물류기업들의 지사화를 선정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물류기업의 지사화 사업체 선정은, 해외 KOTRA무역관, 해양수산부, 물류관련협회, 물류관련 연구원 등이 현지 물류특성, 진출 물류기업의 서비스 범위, 현지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운영방식은 KOTRA 지사화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TRA 지사화사업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물류지사화 동반진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류기업 지사화 공동진출 사업은 해외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진출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중소물류기업들의 치우침 현상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사화 동반진출의 최우선 대상지역은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동부지역보다는 성장 및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정보 및 지원의 부재로 인해 시장진입의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쿤밍, 난닝지역에 투자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서·남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마련
    최근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현지 물류공동화 및 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류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물류기업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물류, 마케팅 등 포괄적인 지원기능을 갖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한다. 단,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지경부 주도로 KOTRA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화주기업 중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전진기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동물류센터는 우리 제조 및 물류기업이 물류창고 및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보다는 신흥 물류시장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인 쿤밍, 루이리, 핑샹, 난닝지역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검토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초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맞춤형 물류전문인력 양성
    국내 물류기업들은 현재 대학과 연수원 등에서 양성되고 있는 범용형 물류인력, 특수 분야의 물류기술 전문인력, 특정 지역의 전문 물류인력 양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물류인력 양성체계는 이런 시장 니즈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력양성체제가 안정된 범용형 인재 이외에 특수 분야 및 특정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분야 물류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설, 조선, 자원, 의료 등 특수 산업분야의 관련협회에서 수행하는 인력양성 사업에 물류분야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보다 효과적인 방법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수업에 산업연계 물류수업도 도입하여 보다 심화된 분야별 물류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분야의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매칭 펀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류 대학원 과정에 국내 물류종사자들을 파견하여 현지 교육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중국 서·남부지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물류분야 전문대학인 광저우 중산대학교, 광시재경대학교, 윈난재경대학교 등과의 협력과 물류분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대응방안
    ▶ 중국 물류기업과 합작 추진
    중국 서부 물류시장은 대형 국영기업 또는 지역 거점 거대 물류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 대형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한 물류기업은 제조기업의 물류를 효율적‧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생그룹 또는 관련 자회사와의 합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해외사업 추진시 상호합작은 일반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특히 서부지역은 합작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업과의 합작 추진 전략으로는 초기부터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단계별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합작이라 하더라도 진출 리스크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과 현지화 필수
    서·남부물류시장의 경우 여러 가지 물류관련 건설 수요, 중장기적인 물류시장 성장 및 발전 가속화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물류산업 자체의 통일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진출 초기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출 이후에는 현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과의 동반진출 또는 2PL처럼 고정적인 기본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목표시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시장의 가장 초기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의 경우는 기업자체의 규정 및 문화를 이유로 어려울 수 있으나, 중소규모의 단독 물류기업인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화가 필수이다. 특히, 내륙시장일수록 현지화는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지의 임금시스템, 상벌 규정,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지의 인력을 통해 물동량 확보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진출한 물류기업은 초기에는 지역 물류기업과 합작하여 우리 제조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지만, 단계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물동량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토탈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여가야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우며 진출 후 약 3년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거점 기업의 합작을 통한 장강물류의 이용과 육상운송, 보관 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은 쓰촨성지역의 물류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 향상은 추가적인 한국 제조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제조기업과 물류기업은 서부 내륙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중소 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공동브랜드 활용
    국내 일정수준 이상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 공동브랜드를 형성․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여러 개의 중소 물류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바게닝 파워를 키우는 것으로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의 운영조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제고, carrier와의 단체협상을 통한 운임 절약,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태국 Thai Logistics Alliance Co. Ltd.(등록자본 3억 바트, 매출 20억 바트)는 2007년에 설립하였으며, 태국의 30개 물류기업들이 공동으로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형태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였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서비스 수준 향상, 관리 비용 절감, 해외 네트워크 공유 및 리스크 절감 등이 가능하여 중소물류기업 스스로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비스 전문화 및 특화 방안
    국내 물류기업들의 서비스 전문화 및 지역 특화 방안 강구를 통해 중소 물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중소물류기업들 중 청조해운항공(몽골), 태웅로지스틱스(중남미), 에코비스(러시아 및 CIS) 등 지역 특화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용마로지스(의약‧화장품), 우주해운항공(중량물)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 전문화를 통해 화주기업들과 해외 동반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삼영물류(중소기업 공동물류)와 같이 중소화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물류서비스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서비스와 제품별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제품별 물류서비스 개발과 지역별 시장분석을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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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 연구 개요■연구배경본 연구는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을 주도한 중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분석에 실증적인 접근 부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의 발원지인 중..

    이주호 외 발간일 2012.12.31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 수행 방법 


    제2장 중국-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전망 
    1. 중‧중앙아시아 교역현황 
    가. 교역액 분석 
    나. 교역상품 분석 
    2.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정치/경제 측면의 국제협력 
    나. 물류인프라 측면의 국제협력 
    다. 중‧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활동의 특징 
    3.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계획 및 전망 
    가. 중국의 국제협력 계획 
    나.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 전망 


    제3장 중국 서부지역 경제개관 
    1. 서부지역 기본 현황 
    2. 서부지역 경제개관  
    가. 신장자치구 
    나. 산시성 
    다. 쓰촨성 
    라. 충칭시 


    제4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개관 
    1. 신장자치구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경제개발구 
    마.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2. 산시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3. 쓰촨성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4. 충칭시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공 
    라. 해운/항만 
    마. 경제개발구 
    바. 물류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 현황 


    제5장 서부지역 물류산업 구조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통상구 현황 및 특징 
    다.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 문제점 
    2. 산시성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산업별 물류시장 구조 
    다. 도로 및 유통물류시장 구조  
    라. 물류산업의 문제점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구조 분석 
    가. 물류산업 특징 
    나. 운송수단별 물류시장 구조 
    다. 물류산업의 문제점 


    제6장 중국 ‘제12차 5년’ 계획 및 서부지역 물류전략 
    1. 중국 ‘제12차 5년’ 계획 
    가. 12‧5 계획의 구성 
    나. ‘12‧5’ 계획의 물류산업 발전목표 
    다. ‘12‧5’ 계획의 종합교통운수체계 - 4대 목표 및 7대 교통건설 중점사업 
    라. ‘12‧5’ 계획의 지역발전전략  
    2. 서부지역 물류전략  
    가. 신장자치구 물류전략  
    나. 산시성 물류전략 
    다. 쓰촨성 물류전략  


    제7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산업 SWOT 분석 
    1. 신장자치구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2. 산시성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약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3. 쓰촨성/충칭시 물류산업 SWOT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다. 기회 
    라. 위협 
    마. 소결 


    제8장 중국 서부지역 물류시장 진출방안 
    1.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 위주의 우리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나. 지역 거점 물류기업과 합작(J/V) 추진 
    다. 시장 진출 후 3PL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장 확대 
    라. 자가 운송수단 확보 및 비중 증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마. 대형 물류기업 중심의 진출 필요 
    2.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가. 국제포워딩 물류사업 
    3. 산시성 진출방안 
    가. 철도화물 운송사업 
    나.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4.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가. 철도 컨테이너 CY 사업 
    나. 항공물류사업 
    다. 유통물류사업  
    라.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5. 소결 


    제9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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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 개요
    ■연구배경
    본 연구는 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을 주도한 중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분석에 실증적인 접근 부족에서 출발하였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의 발원지인 중국의 물류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이 긴밀해지고 있으므로 신흥 물류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 서부물류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내‧국제 물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이 보고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국제협력에 따른 중국 서부지역의 물류산업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 물류기업의 진출전략 수립과 한‧중 물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대효과
    ① 우리 나라 물류기업의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방안 제시한다
    ② 한‧중간 물류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서부대개발, 중국 서부물류시장, 물류시장 진출방안, 물류협력
    □ 연구내용
    ■연구방법
    문헌연구, 한‧중 공동연구, 한‧중 물류세미나, 면담조사
    ■연구내용 및 결과
    ◦중국과 중앙아시아간 국제협력 강화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성장
    -정치적으로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경제협력체 지원, 자유무역지대 설치 합의 등 추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라시아 횡단철도 개선,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 추진, 국제컨테이너화물노선 개설, 중‧중앙아시아가스관 개통 등의 물류인프라 건설 추진 중
    ∙‘중-유럽 아전, 스마트 무역항선 시범계획’ 협의로 1회 신고, 1회 검사로 중국과 유럽간 통관 가능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제협력의 최대 수혜지역은 신장자치구, 산시성, 쓰촨성/충칭시 등 3개 지역
    -서부대개발 핵심지역과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관중-텐수이경제구, 청위경제구, 베이부완경제구 등 총 11개 지역이 서부대개발 핵심지역이나, 그 중에서도 중‧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TCR,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 제2 유라시아 횡단철도 등 운송통로가 지나고 보세구가 존재하는 곳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음



    ◦3개 지역의 물류산업구조는 상이함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8개국과 접해있어 물류산업은 소액변경무역지원과 TCR지원으로 크게 나누어짐
    ∙소액변경거래 물류의 경우 소액/소규모 제품의 수출입통관 대행, 차량을 이용한 국제운송이 대부분
    ∙TCR의 경우 중대형 물류기업이 서비스하고 있으며 한국, 화동 및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앙아시아로 블록트레인을 이용하여 운송
    -산시성 시안은 TCR의 중점 거점역이며, 베이징, 청두, 충칭 등 대형 도시들과 철도, 고속도로, 항공, 내하수운으로 연결되어 복합운송이 가능한 물류중심지임
    ∙산시성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GNP의 15%, 사회물류비는 23%로 물류효율이 낮음
    ∙물동량을 기준으로 도로 및 철도 운송비율이 99%에 달함
    ∙주요 산업이 장비제조, 에너지, 화악, 의약, 식품, IT 산업 등으로 대형화주들이 다수이며 독과점 시장인 철도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 화물 등 국영 물류기업 및 대형물류기업들이  시장 지배
    ∙주요 산업들의 클러스터화, 삼성전자의 중국공장 설립 등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 예상
    ∙시안 물류시장에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경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중국 서부내륙의 대표적 소비 및 물류거점인 쓰촨성/충칭시는 장강수운, 도로, 철도, 항공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최근 다국적 컴퓨터 관련 IT(Apple, COMPAQ), 자동차, 전자, OEM(Foxconn) 등의 공장을 청두시/충칭시로 대거 이전하고 있어, 향후 내수 및 수출입 물동량은 폭발적 증가 예상
    ∙특히, 컴퓨터 관련 항공 물동량과 자동차 관련 장강수운 물동량 증대 예상
    ∙현재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중장비, 에너지 등이며, 수입품목은 주로 원자재, 자동차(CKD, 부품 포함), 전자부품 등임
    ∙그러나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90% 이상은 중국 국영기업(철도, 바지운송 중심), 지역의 대형 Local 기업(바지운송, 도로 중심)이 점유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음
    ∙쓰촨성/충칭시 물류시장의 진입장벽은 글로벌 물류기업 진출 가속화에 따라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제조 및 물류기업의 진출은 늦어 시장 선점 기회가 점차 상실되고 있음
    ◦지역별 SWOT 분석
    -중앙아시아 국경지역인 신장자치구는 중앙아시아와의 물류연결통로라는 뛰어난 지리적 위치와 높은 물류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이며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대규모의 물류인프라 건설 사업 추진 중
    -신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중간핵심거점인 산시성은 중화학, 중장비, 의약/식품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3자물류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새롭게 개통된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시발점인 쓰촨성 및 충칭시는 서부 최대의 경제권이며 중국 최대의 IT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임. 또한 중국 최대의 보세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외국 제조 및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신장자치구 진출방안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와의 소액변경무역, 한·중앙아시아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국제포워딩 사업
    ∙중앙아시아 경제 성장과 중앙아시아의 중국, 한국과의 교역량 증대 활용
    ∙국제화물주선업 면허 취득 추진과 중국 및 한국 내 화주와 현지 영업력 강화
    ◦산시성 진출방안
    -철도운송물류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운송 사업
    ∙한국 및 중국의 중앙아시아 수출물량 증가, TCR 신규노선 건설 및 운영 등을 활용
    ∙철도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
    ∙철도 운영사인 중철(中鐵)공사(China Railway Group)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우선적으로 TCR 이용 화물로 사업기반 구축, 향후 내륙물량 확보
    -철도 컨테이너 ODCY 사업
    ∙TCR의 주요 거점이며 동서/남북철도의 중간 허브인 지리적 이점을 살린 철도CY운영사업
    ∙중앙아시아 및 타지역과의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활용
    ∙중국 물류 및 철도운송물류기업과 합작 필요 (외자 독자기업 불가)
    ◦쓰촨성/충칭시 진출방안
    -완제품 운송사업 (东货西运)
    ∙중국 동해 연안,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서부로 운송하는 사업
    ∙쓰촨성/충칭시 지역은 서부 최대의 소비도시로 완제품의 국제/내륙간 운송량 증가 활용
    ∙생산지 물량확보를 통해 서부지역의 물류기반 마련, 향후 사업영역확대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사업
    ∙공장설립에 필요한 건자재 및 설비 운송사업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로 IT,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 공장설립 지속적 증가 활용
    ∙공장설립에 필요한 설비 및 건자재 등 특수물류화물 확보 및 운송 추진 
    ∙설비/건자재 운송을 통해 공장 설립후 원자재 및 완제품 물량 확보 추진, 향후 사업확대 추진
    -철도컨테이너 ODCY 사업
    ∙국제컨테이너화물철도 개통에 따른 OCDY 운영 사업
    ∙글로벌 기업의 진출 및 사업확장으로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국제컨테이너화물열차의 정기 노선 개통으로 철도화물량 증대 예상
    ∙초기 컨테이너 보관, 수급위주에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판매, 임대사업으로 확장
    -유통물류사업
    ∙유통물류업체의 상품공급 및 배송 물류사업으로 중국 내륙 생산품 및 한국 생산품의 공급 및 배송 담당
    ∙서부지역의 내수시장 확대 및 한국제품 선호도 증가, 한국 유통업체 진출 추진 등 활용
    ∙국제/내륙/성내 운송을 위해 복합운송 능력 배양 및 사업확대 추진
    -항공물류사업
    ∙세계 최대의 IT 생산기지인 청두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 세계 소비지로 항공을 통해 운송하는 사업
    ∙노트북, 컴퓨터, 아이패드 등 세계 최대의 IT제품 생산지로 부상 활용
    ∙항공화물 1급 대리면허 취득 추진(청두시 협조 필요)
    ∙국적항공사와 협조 추진 및 현지 영업력 강화
    □ 정책제언
    ■정부 역활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강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내실화 및 실질협력 추구
    -기존  한‧중 물류협력 채널의 발전적 추진
    -정책, 연구, 비즈니스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한‧중 물류협력위원회 설립
    -한‧중 물류협력의 기획, 조직, 운영, 지원 등을 하는 전문 관리 기구 설립
    -해운, 항만, 철도, 도로 등 각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 총괄
    -민간차원의 물류효율화 추진 및 촉진
    -한‧중간 물류분야 이슈 협의 및 추진
    ◦물류장벽 점진적 해소 추진
    -한‧중간 항로 자유화 추진
    -한‧중간 상생 물류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
    -물류표준화 추진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한제도 개선 추진
    -WTO에 의해 개방되지 않았거나 개방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참여 불가능한 규제 개선
    -중국은 3자물류서비스에 대한 통합면허 부재,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
    ∙3자 물류를 위해 도로, 항공, 운송 면허, 창고, ODCY, 하역, 가공, 포장, 배송, 대리 등 각 면허 취득 필요
    -3자물류 통합면허 신설 및 한‧중간 통합면허 상호인증제 도입 필요
    ◦물류기업 해외지사화 진출 지원제도
    -일본의 해외동반 진출사례와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제도의 물류기업 적용 추진
    -코트라는 세계 76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해외시장 개척지원, 무역투자관련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업무 수행
    -이 제도를 물류기업에 활용하여 현지 법인설립 지원, 제휴기업 발굴, 시장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추진
    -해외 진출 기반이 취약한 중소물류기업이 주요 대상
    ■기업 대응방안
    ◦적극적 진출 마인드 변화
    -서부 물류시장은 진출 초기 분명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진출하지 못하면 시장 선점 기회는 사라질 가능성 높음
    -사무소, 분공사, 법인, 동반진출, 공동진출 등 다양한 Option을 선택하여 최단기간 내에 진출하고, 사업기회를 모색 필요
    ◦KOTRA 공동 물류창고 이용
    -진출 초기 물동량 부족 시 공동물류창고가 이용 바람직(한국 기업 역량 집중 필요)
    ∙쓰촨성 홍성(2,500m²), Kerry(3,000m²) 2개 물류창고 임대 중
    -물류센터 운영 국비지원 필요
    ∙창고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임대, 국고지원분에 대한 환급
    ◦제조기업 동반 진출
    -진출 초기 물동량 확보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쓰촨성은 현대자동차(청뚜 60km 지점 위치, 4월 27일 기공식), 산시성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기업 진출에 편승할 수 있도록 한국 본사와 협력 필요
    -아울러 진출 한국 제조기업의 초기 건설자재, 설비 등의 운송 단계부터 참여하여, 향후 부품, 완제품 운송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
    ◦한국 물류기업 공동 진출
    -국내 제조기업과 동반 진출 형태가 아니라면, 단독 진출보다 여러 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리스크 공동 분담)
    -서부지역은 중국 국영, 지역 거점 기업 영향력이 매우 크고, 큰 규모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 중소규모 물류기업은 역량을 합쳐 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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