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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구자억

  •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외국 유학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구자억 발간일 2014.12.30

    중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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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중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1.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 발전과정 
    2.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3.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성과 및 과제 


    제3장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분석 
    1. 외국 유학생 유치법령 및 문건 
    2.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내용 
    3.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의 시사점 


    제4장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 분석 
    1. 저장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2. 베이징어언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3. 지난대학 
    가. 외국 유학생 유치배경 및 현황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다.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 
    라. 외국 유학생 관리 
    마. 외국 유학생 유치관련 쟁점 
    4. 종합 분석 
    가. 유치정책 관련 사항 
    나. 학사정책 관련 사항 
    다. 특징 및 성과 


    제5장 논의 및 시사점 
    1.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현황·사례 논의 
    2. 한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논의 
    3. 한국과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비교 
    4.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 시사점 


    제6장 정책제언 
    1. 기본방향 
    가. 한국의 외국 유학생 정책 
    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의 기본방향 
    2.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중점영역 및 추진과제 
    가. 중점 영역 1: 외국 유학생 유치의 질적 수월성 제고 
    나. 중점 영역 2: 외국 유학생 유치목표의 명료화 
    다. 중점 영역 3: 관리시스템의 강화 
    라. 중점 영역 4: 외국 유학생 유치의 특성화 
    마. 중점 영역 5: 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의 정교화 
    바. 중점 영역 6: 한국대학의 대외 홍보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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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외국 유학생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외국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자국대학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외국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 및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 유치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의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주요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국의 각 대학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외국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로 유치되고 있는 외국 유학생도 증가추세에 있다. 중국의 각 대학은 이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대학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인 주요 대학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는 큰 틀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끔 외국 유학생 유치 전략 및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국 유학생 유치의 배경, 유치정책 및 전략, 입학관리, 학사관리, 생활관리, 장학금 지원,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각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과 관련된 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에 관련된 각 주요 대학의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게 분석하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둘째, 중국의 외국 유학생 유치에 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진행 방향을 점검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저장대학(중부지역 최대 규모), 베이징어언대학(수도권 특성화 대학), 지난대학(남부지역 특성화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심의회를 통해 본 연구의 진행 중 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우선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0년 9월,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과의 교육교류와 합작을 확대하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학중국계획(留學中國計劃)」 프로젝트를 제정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의 외국 유학생을 50만 명 유치하고 아시아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2013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는 200여개 국가에서 온 외국 유학생이 356,499명으로 이들은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746개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대학 내 외국 유학생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국교육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학중국계획’ 프로젝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2020년에는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수는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외국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다양화 되고 있다. 2013년 외국 유학생의 출신국가는 주로 한국, 미국, 태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이다. 또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유럽, 대양주에서 온 외국 유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지난 2012년에 비해 각각 23.31%, 13.02%, 8.09%가 늘어났다. 셋째, 외국 유학생의 중국 내 지역분포가 확대되고 있다. 2000년에 중국 내 외국 유학생의 지역분포는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346개 대학과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690개, 2013년에는 외국 유학생들이 746개의 대학과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 내 외국 유학생의 지역 분포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 외국 유학생의 출신국가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외국 유학생의 중국 내 지역분포가 많이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이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상대적으로 발달한 동부지역 대도시의 명문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외국 유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인문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전공분포의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 분석하였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 유학생에 대한 많은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들 정책은 외국 유학생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배양하여 중국 및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중국 대학에서의 외국 유학생 관리는 2000년 초 제정한 <고등교육기관외국유학생모집관리규정(高等學校接收外國留學生管理規程)>에 근거하고 있다.


    ∙ 중국교육부에서는 중국유학사업의 거시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즉, 외국 유학생의 유치방침과 정책을 제정하고 각 지역과 학교의 외국 유학생 유치작업을 관리하고 평가한다.
    ∙성급(省級) 교육행정부문은 해당지역의 중국유학 사업을 관리하며, 유학 교육기관은 법률, 법규와 규칙에 따라서 해당기관 내의 중국 유학생의 일상관리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의 모집, 교육, 일상생활 관리 등을 모두 책임진다. 따라서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 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외국 유학생 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 유학생 정책과 노력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시와 더불어 개선이다. 2000년 이전 공포한 중국유학관련 정책과 2000년 이후 공포한 중국유학 관련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계법령 및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 둘째, 외국 유학생 관리구조의 체계화이다. 관리운영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학은 외국 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구조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 즉 총장 아래에 외사관리기구를 두고 이러한 외사관리구기구 아래 더욱 세분화하여 국제교류부, 유학생부, 출국관리부, 대외한어교학부, 접대서비스부를 두고 있다.
    ∙ 셋째, 각 대학에 앞서 중국정부가 외국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교육 본연의 관점에서 보아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재양성, 친중국 인맥형성, 경제적 수익창출, 자국교육의 질적 향상, 국제화 실현 등이다.
    ∙ 넷째, 외국 유학생들에 주어지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장학금 수여방법 및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졌다. 학생의 학업유형(학부, 석사, 박사, 중국어연구, 일반연수, 고급연수 등), 프로젝트의 유형(장성장학금, 우수유학생장학금, HSK 장학금, 외국인 중국어 교사단기연수 프로젝트, 중국문화연구프로젝트 등) 등에 따라 외국 유학생에게 다양하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중국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사례 분석을 위해 저장대학, 베이징어언대학, 지난대학의 사례분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4장에서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대학의 외국 유학생 유치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 유학생 유치를 수익사업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수익보다는 학생충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중국은 철저히 장·단기의 수익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 둘째,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목표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의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 유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 셋째,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유수한 대학에서는 외국 유학생의 빠른 적응 및 편의를 위하여 종합적인 생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넷째, 유수한 대학은 엄격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각 대학은 외국 유학생을 중국인과 학사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졸업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다섯째, 각 대학 특성에 맞는 외국 유학생 유치 특성화 전략이다. 저장대학의 경우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학위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선별된 전공들의 국제화 전략 및 질적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어언대학의 경우 중국어 특성화 전략에 따라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대학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동남아 각지의 화교유학생을 유치하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채택 하고 있다.
    ∙ 여섯째, 중앙·지방정부·대학차원에서의 지원 및 규제완화이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외국 유학생 유치전략을 제시하였고, 지방정부는 흡인력 있는 지원방안 및 조치를 취하였다. 각 대학사례에서 주요 외국 유학생 유치 요인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 일곱째, 외국 유학생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각 대학들은 영어전공 및 영어교육과정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 유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여덟째, 외국 유학생을 통한 미래의 ‘친중파’ 양성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의 양적확대 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친중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관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 아홉째, 외국 유학생의 취업관리 및 지원이다. 대부분의 중국대학들은 공통적으로 외국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앞으로 외국 유학생을 위한 취업동태 파악 및 지원체제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및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확립하고, 6대 중점영역 및 22개 전략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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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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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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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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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인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해..

    구자억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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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분석 
    나.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정책 분석 
    다. 중국 해외대학 유치 사례 분석 
    라. 국내의 성공적인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연구진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 운영 
    다. 현지 조사연구(field research) 
    라. 심층 면담 
    마. 연구 중간 및 결과 보고회 운영 
    4. 연구 흐름도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제2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1. 중외대학합작의 배경 
    2. 발전과정 
    가. 회복단계 (1978~1981) 
    나. 발전단계 (1982~2000) 
    다. 심화단계 (2001~2007) 
    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방식 및 유치현황 
    가. 합작운영 및 기관설립 방식 
    나. 중외합작대학 운영심사인가 및 관리 
    다.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4.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가.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나. 발전과제 


    제3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분석 
    1. 정책 제정과정 
    가. 정책 형성의 태동 단계(개혁개방 후부터 1995년까지) 
    나. 정책 발전 성장 단계(1995~2003) 
    다. 법적·제도적 완비단계 (2003~현재) 
    2. 법에 나타난 유치 정책 분석 
    가. 법률 
    나. 행정법규 
    다. 각종 문건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1. 베이징대학교 
    가. 베이징대학-미국 포드햄대학/벨기에 블레릭 로븐 겐트 관리학원 합작 공상관리석사(MBA) 프로그램 
    나. 베이징대학-호주 라트로브대학 합작 위생사업관리석사(MHA) 프로그램 
    다. 베이징대학-홍콩대학 합작 치주임상석사 프로그램 
    라. 베이징대학-홍콩이공대학 합작 사회복지석사(MSW) 프로그램 
    마. 베이징대학교의 성과 및 과제 
    2. 닝보노팅엄대학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3. 지린재경대학교 국제교류학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3가지 유형의 유치 모델 
    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 
    나.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 
    다. 지역 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 
    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 
    가. 특성화와 보편화 
    나. 전략화와 고착화 
    다. 시장화와 다목적화 
    라. 네트워크화와 고립화 
    3. 3대 정책제언 
    가.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나.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다. 대국민 공감대 형성 
    4. 영역별 추진과제 
    가. 1영역: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나. 2영역: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다. 3영역: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라. 4영역: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마. 5영역: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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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인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우수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연구는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사례에 주목하게 된 것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등교육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유수의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 특히 한․중 양국 간 교육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고등교육 개방 정책과 해외대학 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중국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배경 및 정책 사례,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를 실제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중국 현지조사(field research)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현황 및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교육부, 국가교육발전연구중심, 그리고 베이징대학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진 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연구진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조율을 거쳤다. 특히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대안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제반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의 중간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 마무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근거한  연구 흐름을 도식화 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 사례 선정 대상 및 주요 분석 내용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대상 대학은 베이징대학, 닝보노팅엄대학, 지린재경대학 등 세 개 대학이다. 세 개 대학의 선정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징대학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며, 프로그램 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이다. 둘째, 닝보노팅엄대학은 중국 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합작대학을 운영한 사례이며, 독립법인, 독립캠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린재경대학은 단과대학(학원)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분석의 주요 내용은 개황, 유치배경, 합작내용, 성과와 과제 등이다. 개황은 학교 소개 및 현황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합작내용은 유치심사 및 절차, 학사제도, 경영정보, 정부지원과 규제, 학교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과와 과제는 주요성과, 과제 측면에서 시사점 위주로 분석하였다.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특징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베이징대학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을 갖고 있고, 닝보노팅엄대학은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린재경대학은 지역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모델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성공요인은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 등이며, 실패요인은 보편화, 고착화, 다목적화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다.



    4.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3대 정책영역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특징으로 나타난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의 네 가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3대 정책영역을 제안하면 [그림 6]과 같다.



    □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기관 수준, 규모, 지역성, 환경, 인프라, 인지도 등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5개 정책 추진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제안하면 <표 1>과 같다.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15개 세부과제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1) 국내외 수요 조사를 통한 유치전략 구축
    2) 전문가 집단 구성
    3) 유치기관 심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1) 유치 전후 관리 체계 확립
    2)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 마련
    3) 관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1) 유치 저해요소 파악 및 규제 완화 계획 수립
    2) 우수 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3) 규제완화를 위한 유치 기관별 간담회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1) 국내외 학생 유치전략 파악
    2)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3)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 마련
    대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해외의 성공 유치사례 홍보
    2) 국내 고등교육기관 견인방안 발표
    3) 복수트랙 운영으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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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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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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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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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

    남수중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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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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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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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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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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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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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산업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중국 산학연 협력모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박승찬 발간일 2005.10.19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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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중국 기술산업화의 배경
    1. 중국 기술체제의 변화
    가.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과학기술
    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과학기술
    다.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
    2. 중국 기술산업화의 행정체제 변화
    3. 중국의 기술도입을 통한 산업화 정책

    제3장 중국 기술산업화의 체제 연구
    1. 부처별 과학기술 산업화 전략
    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다. 신식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State Commiss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for National
    Defense)
    마.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사. 중국과학기술협회(China Association For Sci & Tech.)
    아. 중국공정원(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CAE)
    자.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CAS)
    2. 校企(대학기업)의 과학기술 산업화 전략
    가. 중국 대학과 시장의 연관성
    나. 校企(대학기업)의 발전
    다. 校 및 校企의 현황
    라. 校企의 발전 분석
    3. 연구기관의 기업화 개혁
    가. 개혁 추진 현황
    나. 기업화 메커니즘 전환기구 및 산업화 발전 현황
    4. 중국 하이테크 산업화 체계의 모델
    가. 과정모델
    나. 지원모델
    다. 특정모델
    5. 기술이전 및 산업화 촉진 프로그램
    가. 科技攻(Key Technologies R&D Program)
    나. 星火(Sparks Program)
    다. 기타 프로젝트

    제4장 중국의 기술산업화 정책 및 전략
    1. 중국 기술산업화의 원칙
    가. 主性의 원칙
    나. 관리효율화의 원칙
    2. 중국 기술산업화에 대한 시각과 전략
    3. 중국 기술산업화의 문제점
    가. 중국 산업기술발전 장애요인
    나. 중국 하이테크 기술산업화 규모 확대
    4. 중국 기술산업화의 장려정책
    가. 첨단신기술 연구개발과 성과 전환 장려
    나. 하이테크 기술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보
    다. 하이테크 기술산업화를 위한 환경조건 창조
    5. 기술산업화의 발전전략
    가. 지도방침
    나. 전략목표
    다. 기본원칙
    라. 주요 정책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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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의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산업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중국 산학연 협력모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중국진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기술산업화 배경과 시스템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기술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장려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에 있어 기술산업화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향후 한·중 기술협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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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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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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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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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인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해..

    구자억 외 발간일 2012.12.31

    경쟁정책,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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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분석 
    나.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정책 분석 
    다. 중국 해외대학 유치 사례 분석 
    라. 국내의 성공적인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연구진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 운영 
    다. 현지 조사연구(field research) 
    라. 심층 면담 
    마. 연구 중간 및 결과 보고회 운영 
    4. 연구 흐름도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제2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1. 중외대학합작의 배경 
    2. 발전과정 
    가. 회복단계 (1978~1981) 
    나. 발전단계 (1982~2000) 
    다. 심화단계 (2001~2007) 
    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방식 및 유치현황 
    가. 합작운영 및 기관설립 방식 
    나. 중외합작대학 운영심사인가 및 관리 
    다.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4.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가.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나. 발전과제 


    제3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분석 
    1. 정책 제정과정 
    가. 정책 형성의 태동 단계(개혁개방 후부터 1995년까지) 
    나. 정책 발전 성장 단계(1995~2003) 
    다. 법적·제도적 완비단계 (2003~현재) 
    2. 법에 나타난 유치 정책 분석 
    가. 법률 
    나. 행정법규 
    다. 각종 문건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1. 베이징대학교 
    가. 베이징대학-미국 포드햄대학/벨기에 블레릭 로븐 겐트 관리학원 합작 공상관리석사(MBA) 프로그램 
    나. 베이징대학-호주 라트로브대학 합작 위생사업관리석사(MHA) 프로그램 
    다. 베이징대학-홍콩대학 합작 치주임상석사 프로그램 
    라. 베이징대학-홍콩이공대학 합작 사회복지석사(MSW) 프로그램 
    마. 베이징대학교의 성과 및 과제 
    2. 닝보노팅엄대학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3. 지린재경대학교 국제교류학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3가지 유형의 유치 모델 
    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 
    나.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 
    다. 지역 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 
    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 
    가. 특성화와 보편화 
    나. 전략화와 고착화 
    다. 시장화와 다목적화 
    라. 네트워크화와 고립화 
    3. 3대 정책제언 
    가.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나.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다. 대국민 공감대 형성 
    4. 영역별 추진과제 
    가. 1영역: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나. 2영역: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다. 3영역: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라. 4영역: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마. 5영역: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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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인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우수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연구는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사례에 주목하게 된 것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등교육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유수의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 특히 한․중 양국 간 교육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고등교육 개방 정책과 해외대학 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중국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배경 및 정책 사례,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를 실제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중국 현지조사(field research)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현황 및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교육부, 국가교육발전연구중심, 그리고 베이징대학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진 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연구진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조율을 거쳤다. 특히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대안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제반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의 중간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 마무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근거한  연구 흐름을 도식화 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 사례 선정 대상 및 주요 분석 내용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대상 대학은 베이징대학, 닝보노팅엄대학, 지린재경대학 등 세 개 대학이다. 세 개 대학의 선정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징대학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며, 프로그램 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이다. 둘째, 닝보노팅엄대학은 중국 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합작대학을 운영한 사례이며, 독립법인, 독립캠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린재경대학은 단과대학(학원)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분석의 주요 내용은 개황, 유치배경, 합작내용, 성과와 과제 등이다. 개황은 학교 소개 및 현황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합작내용은 유치심사 및 절차, 학사제도, 경영정보, 정부지원과 규제, 학교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과와 과제는 주요성과, 과제 측면에서 시사점 위주로 분석하였다.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특징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베이징대학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을 갖고 있고, 닝보노팅엄대학은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린재경대학은 지역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모델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성공요인은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 등이며, 실패요인은 보편화, 고착화, 다목적화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다.



    4.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3대 정책영역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특징으로 나타난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의 네 가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3대 정책영역을 제안하면 [그림 6]과 같다.



    □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기관 수준, 규모, 지역성, 환경, 인프라, 인지도 등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5개 정책 추진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제안하면 <표 1>과 같다.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15개 세부과제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1) 국내외 수요 조사를 통한 유치전략 구축
    2) 전문가 집단 구성
    3) 유치기관 심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1) 유치 전후 관리 체계 확립
    2)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 마련
    3) 관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1) 유치 저해요소 파악 및 규제 완화 계획 수립
    2) 우수 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3) 규제완화를 위한 유치 기관별 간담회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1) 국내외 학생 유치전략 파악
    2)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3)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 마련
    대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해외의 성공 유치사례 홍보
    2) 국내 고등교육기관 견인방안 발표
    3) 복수트랙 운영으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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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구자억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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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흐름도


    5. 연구 제한점


     


    제2장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1.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실시 배경


    2.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유형과 내용


    3.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성과 및 과제


    4. 해외인재유치 프로그램의 문제점


    5. 시사점


     


    제3장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1. 천인계획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3.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시사점


     


    제4장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1. 상하이시의 천인계획


    가. 상하이시 천인계획 배경과 현황


    나. 상하이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상하이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2. 톈진시의 천인계획


    가. 톈진시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톈진시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톈진시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3. 광둥의 천인계획


    가. 광둥 천인계획의 배경과 현황


    나. 광둥 천인계획 추진사례


    다. 광둥 천인계획의 성과 및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유치유형 탐색


    2.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3.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4.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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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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