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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경쟁정책, 경제관계

저자 구자억, 박영진, 안병환 발간번호 12-4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01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양성 및 확보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인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국 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우수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연구는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사례에 주목하게 된 것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등교육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 유수의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 특히 한․중 양국 간 교육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고등교육 개방 정책과 해외대학 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중국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배경 및 정책 사례,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를 실제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중국 현지조사(field research)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현황 및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교육부, 국가교육발전연구중심, 그리고 베이징대학을 방문하여 해당 관계자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진 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해 연구진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조율을 거쳤다. 특히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대안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제반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넷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연구의 중간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 마무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근거한  연구 흐름을 도식화 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 사례 선정 대상 및 주요 분석 내용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대상 대학은 베이징대학, 닝보노팅엄대학, 지린재경대학 등 세 개 대학이다. 세 개 대학의 선정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징대학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이며, 프로그램 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이다. 둘째, 닝보노팅엄대학은 중국 내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합작대학을 운영한 사례이며, 독립법인, 독립캠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지린재경대학은 단과대학(학원)형태로 합작 운영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분석의 주요 내용은 개황, 유치배경, 합작내용, 성과와 과제 등이다. 개황은 학교 소개 및 현황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합작내용은 유치심사 및 절차, 학사제도, 경영정보, 정부지원과 규제, 학교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성과와 과제는 주요성과, 과제 측면에서 시사점 위주로 분석하였다.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특징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베이징대학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을 갖고 있고, 닝보노팅엄대학은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린재경대학은 지역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세 개 대학의 외국대학 유치 모델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다.


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성공요인은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 등이며, 실패요인은 보편화, 고착화, 다목적화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5]와 같다.



4.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3대 정책영역
-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의 특징으로 나타난 특성화, 전략화, 시장화, 네트워크화의 네 가지 성공요인을 바탕으로 3대 정책영역을 제안하면 [그림 6]과 같다.



□ 5개 정책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기관 수준, 규모, 지역성, 환경, 인프라, 인지도 등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5개 정책 추진과제와 15개 세부과제를 제안하면 <표 1>과 같다.



3대 정책영역
5개 정책과제
15개 세부과제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1) 국내외 수요 조사를 통한 유치전략 구축
2) 전문가 집단 구성
3) 유치기관 심사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1) 유치 전후 관리 체계 확립
2)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 마련
3) 관리-지원 네트워크 구축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1) 유치 저해요소 파악 및 규제 완화 계획 수립
2) 우수 외국기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
3) 규제완화를 위한 유치 기관별 간담회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1) 국내외 학생 유치전략 파악
2) 산학연 협력기반 구축
3)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 마련
대 국민
공감대 형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해외의 성공 유치사례 홍보
2) 국내 고등교육기관 견인방안 발표
3) 복수트랙 운영으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수립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가.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 배경 및 현황 분석 
나. 중국의 해외대학 유치 정책 분석 
다. 중국 해외대학 유치 사례 분석 
라. 국내의 성공적인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시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연구진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 운영 
다. 현지 조사연구(field research) 
라. 심층 면담 
마. 연구 중간 및 결과 보고회 운영 
4. 연구 흐름도 
5.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제2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1. 중외대학합작의 배경 
2. 발전과정 
가. 회복단계 (1978~1981) 
나. 발전단계 (1982~2000) 
다. 심화단계 (2001~2007) 
3.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방식 및 유치현황 
가. 합작운영 및 기관설립 방식 
나. 중외합작대학 운영심사인가 및 관리 
다.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현황 
4.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가. 중외합작학교 운영의 문제점 
나. 발전과제 


제3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분석 
1. 정책 제정과정 
가. 정책 형성의 태동 단계(개혁개방 후부터 1995년까지) 
나. 정책 발전 성장 단계(1995~2003) 
다. 법적·제도적 완비단계 (2003~현재) 
2. 법에 나타난 유치 정책 분석 
가. 법률 
나. 행정법규 
다. 각종 문건 
3.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사례 분석 
1. 베이징대학교 
가. 베이징대학-미국 포드햄대학/벨기에 블레릭 로븐 겐트 관리학원 합작 공상관리석사(MBA) 프로그램 
나. 베이징대학-호주 라트로브대학 합작 위생사업관리석사(MHA) 프로그램 
다. 베이징대학-홍콩대학 합작 치주임상석사 프로그램 
라. 베이징대학-홍콩이공대학 합작 사회복지석사(MSW) 프로그램 
마. 베이징대학교의 성과 및 과제 
2. 닝보노팅엄대학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3. 지린재경대학교 국제교류학원 
가. 개황 
나. 유치배경 
다. 합작내용 
라. 성과와 과제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가. 종합 분석 
나. 시사점 


제5장  정책제언 
1. 3가지 유형의 유치 모델 
가. 정부 주도의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유치 모델 
나. 지자체 주도의 전략적 대학 유치 모델 
다. 지역 대학 주도의 특성화 대학 유치 모델 
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의 성공과 실패 요인 
가. 특성화와 보편화 
나. 전략화와 고착화 
다. 시장화와 다목적화 
라. 네트워크화와 고립화 
3. 3대 정책제언 
가. 유치목표 및 전략의 명료화 
나. 법적, 제도적 정책 보완 
다. 대국민 공감대 형성 
4. 영역별 추진과제 
가. 1영역: 우수 교육기관 선별적 유치 
나. 2영역: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다. 3영역: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개선 
라. 4영역: 외국대학의 자생력 강화 
마. 5영역: 사회적 공감대 형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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