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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김정수

  • 중국의 인공지능(AI) 교육 동향 탐색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

    손민정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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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2장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
    1.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 왜 인공지능 교육인가
    2.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개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제3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1. 중국의 미래교육 로드맵
    2. 인공지능과 교육 현대화
    3.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향후 과제

    제4장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1. 인공지능 교과서의 출판과 내용
    2.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
    3.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제5장 인공지능 교육의 한중 비교
    1. 교육 정책 비교
    2. 교육과정 비교
    3. 학교 교육 사례 비교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인공지능 교과서 목차
    2.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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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육과 이를 통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동향을 교육 정책과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의 배경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문건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인공지능이 경제·사회·국방과 심층적으로 결합되어 혁신형 국가와 과학 기술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두 개의 백년’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주요 방향이었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특히 산업과 교육의 양 부문에서 후속 정책이 나오면서 2018년 이후 인공지능 교육이 적극 추진되었다.
    2017년 이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하는데, 이는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과 3월 ‘알파고’ 이벤트가 일으킨 미래 사회 인류의 삶을 바꿔놓을 인공지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환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12월 인공지능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보다 미국 외 국가들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먼저 국가 전략으로서 인공지능을 선점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미국을 뒤쫓으며 강력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들어가자, 2019년 2월 대통령이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아메리칸 AI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술 헤게모니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개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과 그 후속 조치로 2018년 4월 교육부가 발행한 <고등교육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에서 제시된바, ‘하나의 혁신체계’와 ‘다층적 교육 체계’라는 전형적인 정층설계(Top Level Design)의 개념과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의 지원 하에 인공지능 과학 보급과 확산의 주체가 되어 기초교육과 공공교육에 연계할 것을 독려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육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형식이 서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의 이론과 기술, 인재와 플랫폼이 상호 작동하는 산업-연구-교육-응용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교육시스템의 모델이 마련되었다.
    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은 비단 국가 전략으로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맥락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 전략인 ‘교육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도 존재한다. 중국의 미래 교육 로드맵은 2019년 4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와 같은 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방안(2018-2022)>에 잘 드러나 있다. 교육 현대화의 발전 목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심대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의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 중국은 이 같은 교육 현대화 실현의 유력한 경로로 ‘교육 정보화 2.0’ 정책을 채택하는데, 이는 2022년까지 ‘전체 교사의 교학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생의 학습 응용프로그램 활용, 전체 학교의 디지털 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3통 2플랫폼’ 즉 ‘학교마다 광대역, 학급마다 디지털 자원, 학생마다 네트워크 학습공간’의 개통과 교육 서비스 및 관리를 위한 빅플랫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정보화 2.0은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인공지능의 시급한 과제가 인공지능 인재의 배양이고 교육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을 통한 교육의 개혁과 혁신이라고 할 때, 중국의 ‘인공지능+교육’의 함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서부터 교육 자체의 내용과 방식, 평가와 체제,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따라서 그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융합, 플랫폼, 연동, 최적화 등의 개념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하는데, 기존 분과 체계와 제도, 인프라 하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도전과 한계가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자 매체로서의 ‘이중 속성’ 즉 ‘기술 속성’과 ‘사회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기술 속성이 그 발전을 주도하지만 그것이 점차 사회 각 분야와 접목돼 들어갈수록 사회 속성이 기술 속성을 결정하고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역시 아직까지는 ‘기술 주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사회 속성이 강화되며, 그 융합이 자연스럽게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 안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정작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양과 자질이 무엇이고 그것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중국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주도 인공지능 교육과 지역 주도 인공지능 교육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인공지능 교과서는 교육부의 2003년 「일반고등학교 기술 교육과정표준(실험)」에 따른 인공지능 초보에서 시작된다.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는 총 5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2017년 개정된 「일반고등학교 정보기술 교육과정표준」에 따라 2019년 총 2개의 출판사에서 인공지능 초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밖에 인공지능의 역사·미래·기술 등을 핵심 주제로 삼은 교과서가 2018년 4월에 출판된 인공지능 기초(고등학생용)를 기점으로 대거 출현한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1질이 출판되었는데, 이 중 10질은 센스타임, 아이플라이텍, 바이두와 같은 ICT 기업이나 호학지혜교육과기유한공사, 선전러즈로봇유한공사와 같은 에듀테크 기업과 사범대학 교수들의 협력 하에 집필되었고,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인공지능은 지역 관계자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 이들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협력 기업이나 출판사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이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프로그래밍이나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기업 협력 교과서는 내용상 협력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제작한 교구인 로봇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기획되었다.
       교과서가 기업이나 지역 관계자에 의해 출판된 것처럼 교육 현황도 실행 주체인 기업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기업과 연관된 교육 현황은 센스타임과 칭화대 대학기업인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았다. 센스타임은 중고등학생용 <인공지능 입문>을 출판했고, 본 교과서와 자사의 인공지능 교구를 이용해서 전국의 실험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또 베이징칭촹미래교육과기유한공사는 칭화대 MOOC 아래 초중등 인공지능교육 전문 MOOC인 ‘쉐탕커촹’을 개발해 인공지능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쉐탕커촹의 특징은 특유의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과정과 오프라인의 인공지능 랩인 ‘AI 혁신공간’을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교육은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 지역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과 목표를 추구한다. 지역(시급) 주도 인공지능 교육은 주로 ‘교육정보화’, ‘스마트교육 시범구 건설’ 등 중국의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호응하며 이루어진다. 특히 전국에서 8개의 스마트교육 시범구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상하이시 민항구와 산시성 윈청시를 살펴보았다. 발달도시인 상하이시 민항구의 경우 앞선 기술과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축적과 학생 개인별 학습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산시성 윈청시의 경우 랜선 망 확충, 1인 1디바이스 등 망 접근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닝샤회족자치구는 2018년 ‘인터넷+교육 시범구’, 2019년 ‘인공지능 교사대오건설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비교적 낙후하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닝샤회족자치구의 경우 인공지능 교육 사업의 중심은 인터넷 인프라의 보급, 교육의 디지털화, 교육 단말기 보급 및 활용 등에 두어진다.
       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한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을 발표하여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시안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AI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SW 및 AI 교육을 초·중등 필수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원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안), 고등학교에 AI 선택 과목 신설 등을 통해 AI 교육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0년도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운영고’를 선정하여 인공지능, 정보, 정보과학 등을 편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면서, 이 중 247개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시범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AI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교사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 교육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 명칭을 ‘정보’로 변경하였고, 단순 응용 프로그램 기능 교육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컴퓨터 과학의 원리와 이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도입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의 위계성을 갖추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부분이 강화되었고,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중학교는 기존의 선택과목이던 정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34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기존의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보 과목은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 문제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으로 동일한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은 2000년 「초중등 정보기술 교육과정 지도요강(시행)」을 통하여 초등학교 68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70~140시간의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초·중학교는 종합실천활동을 통해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정보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학교의 정보기술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정보기술 기초, 멀티미디어 기술 응용 초보, 데이터 처리, 인터넷 활용으로 이루어져있다. 2017년 개정 일반고 정보기술 교육과정은 필수, 선택형 필수, 선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선택형 필수 과정 6가지 모듈 중 ‘인공지능 초보’ 과목이 있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익히고 구현 원리, 응용 방법 등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속 과제를 세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중등 전 교과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래 교육 방안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전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전환적 기술이므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 사회 기술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이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분과에서 다루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교육계 각 분야의 전문가 혹은 집단이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에는 인공지능 교육 실습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 대학 및 연구소, 정부 기관, 교사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탑재 및 관리하여 학습자들이 개별 학습 차원에서 접근하여 학습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교사의 지원 및 참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교육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등 교육에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을 좀 더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범교과 학습 주제(crosscurricular themes)’로 다루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양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국가 층위에서 미래 교육을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층설계(顶层设计, Top Level Design)’이다. 정층설계는 중국공산당이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에서 당-국(党国) 체제의 집중과 위계 메커니즘을 투영해 중국식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과 연결을 최적화하려는 방법론으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서 나타난 정층설계의 장단점이 비교적 뚜렷한 만큼 장점을 우리 체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살펴 적용하면 훨씬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교육이 실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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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

    장은하 외 발간일 2019.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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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검토
    2. 분석의 틀


    제3장 국별 여성연맹 분석 및 비교
    1. 베트남 여성연맹
    2. 라오스 여성연맹
    3. 미얀마 여성연맹
    4. 소결: 국별 비교 분석


    제4장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1. 활동
    2. 업무 운영 체계
    3. 소결: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비교 결과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과의 비교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동남아 여성연맹 분석을 통한 조선여맹의 활동 예측
    2. 향후 북한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조력 기구로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역할 검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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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향후 북한이 개방할 경우, 남북한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이 급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NGO, 그리고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모자보건, 아동영양 및 여성경제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주류화 혹은 여성타겟 개발협력사업들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내 여성 정책 관련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잠재적 협력 기관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 동남아 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 관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각 국의 여성연맹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대중조직인 여성연맹은 중앙차원에서 각 지역의 풀뿌리 차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제국주의 타파, 여성보호와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베트남 여성연맹, 라오스 여성연맹, 미얀마 여성연맹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젠더 ODA의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동 연구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여성연맹의 발전 과정 및 역할의 변천, 조직 구조 및 운영의 특징, 당면 이슈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북한과의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수행 시 북한 여성연맹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여성관련 해외원조 사업의 협력 파트너, 혹은 사업실행자로서의 가능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외부 원조기관이 여성관련 개발협력 프로젝트 진행 시, 여성동맹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여성연맹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역할 및 발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국 여맹에 관한 선행문헌을 소개하고, 동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의 틀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의 여맹과 북한의 조선여맹을 1)활동과 2)업무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활동에 있어서는 1)정치 및 옹호활동 2)경제활동 3)여성관련 복지서비스 제공의 세가지 분야로 구분하여서 검토하였다. 업무체계에 있어서는 대내적으로는 중앙에서 풀뿌리로 이어지는 여맹의 내부 조직 체계와 인력구조, 예산을 살펴보았고, 대외적으로는 체계국가 내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여맹의 위치(외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외 원조 기관과의 협력 활동도 살펴보았는데, 이때에도 동일하게 활동과 업무체계(협업 체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3개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을 분석하고, 해당국 내 젠더 거버넌스 내에서의 여맹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어 젠더 관련 해외 원조사업의 실행기관으로서 각국 여맹의 역할, 수행 사업 및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그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역사, 조직, 역할. 활동 분석 및 이슈를 검토하였다. 동남아 3개국과 마찬가지로, 초기 설립 및 발전 과정, 북한 내 젠더 거버넌스 구조 하 여성연맹의 위치 및 역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도 및 운영 방식, 2000년대 후반 이후 장마당 도입 등의 변화와 및 김정은 체제에서의 여성동맹의 역할을 분석하였고,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조선여맹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상기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경우, 정치활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설립초기에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여성 계몽과 사상개조,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주 임무로 하였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법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옹호활동이 여맹의 주요한 임무가 되었다.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동 여맹들은 사회주의 국가 달성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전쟁에 이어 미국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후방 지원(병참) 등의 측면에서 기여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케 하는 탁아소 운영 등의 임무도 여맹이 담당하였다. 개방 이후에는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즉 고용과 창업 관련 교육과 소액대출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을 위한 복지활동 측면에서는 개혁과 개방 이후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미얀마의 경우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얀마 여성연맹의 설립 의도로는 ① 여성이 공적·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정부는 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고 ② 여성을 통해 미얀마 문화와 전통을 유지함으로써 민족주의(nationalism)를 강화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선두로 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항하는 두 가지 큰 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베트남과 라오스의 개방 이후의 여맹의 역할과 유사한 정치, 경제, 복지 활동을 설립 초기부터 그 임무로 삼고 발전하여 왔다.
       향후에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 자본 및 원조가 유입되고, 베트남과 라오스 여맹의 발전 경로를 따라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여맹의 활동 발전과정을 통해 조선여맹의 향후 행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치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회주의 사상 교육과 계몽의 역할이 아직도 실시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옹호 활동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역량을 개발하고 특히 장마당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역량 개발이나 시장경제 교육, 소액 대출 등의 사업 전개 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군 지원 활동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복지활동에서는 조선여맹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지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파악된 경우, 중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고아, 무의탁 노인, 군인 가족 등의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활동을 경제난 이후 여맹이 감당하게 됨으로써 조선여맹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여맹 3개국의 대내외적 거버넌스 체계를 검토하면, 대내적 거버넌스의 경우,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르는 수직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외적 거버넌스의 경우, 3개국은 상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여맹, 여성전담 부처, 국가여성위원회에 권한이 배분되어 있고, 여맹은 사업실행기관, 부처는 법, 정책 입안 및 실행기관, 위원회는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라오스의 경우, 여성 전담 부처는 존재하지 않으며, 조정의 기능을 가진 국가여성위원회가 여맹 산하에 위치함으로써 여성관련 의사결정과 자금이 여맹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다. 미얀마의 경우, 여맹과 전담부처,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존재하나, 여맹의 권한은 매우 약하며,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돕는 부처 내 주요 NGO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으며, 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여맹의 경우, 대내적으로 수직적 업무체계인 점은 타 동남아 여맹과 유사하나, 자료 접근의 한계로 중앙 및 지방 여맹과의 관계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파악이 어려웠다. 여성전담 국가 조직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노동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맹은 그 부속기관으로서 제약적 요소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원조기관과의 협력을 살펴보면,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이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할 때 수행했던 역할은 개발협력 수요파악, 주민대상 교육진행, 주민 동원, 사업 모니터링(수혜자 의견 청취), 현지 여성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역할들이며 각국의 여맹은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조직체계로 인해 이러한 면에서 사업수행 파트너로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해외 원조 파트너 사업기관으로 조선여맹이 협력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동남아 3개국 여성연맹 모두 비슷한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앞서 강점으로 작용하였던 수직적 조직구조는 경직된 관료주의라는 반작용을 낳을 수 있고, 해외 원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여맹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하며, 당의 부속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아젠다 수립과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 및 젠더적 관점의 부재 등은 해외 기관과의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조선여맹과의 협력 시에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인데,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특히 북한의 경우 동남아 3개국보다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여성상의 강조와 더불어 매우 강력한 가부장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진보적인 젠더 아젠다를 가지고 유입되는 해외 원조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회주의이지만,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력한 1인 수령체제와 당과의 햐향식의 예속관계는 조선여맹이 어떠한 의제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여성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조선여맹 이외의 가능한 협력 채널 및 파트너도 검토하였다. 사업의 지휘 감독에 있어서는 조선노동당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고, 사업의 총괄에 있어서는 외무성에서 전체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개별 사업 관리 및 창구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사업일 경우 외무성 내 국제기구국과 해당 공여국이 속한 지역국이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실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성주류화 사업(gender mainstreamed projects)의 경우, 주류화 사업이 속한 부처가 주요 실행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여성타겟사업(women targeted projects)의 경우, 노동성이나 여맹이 카운터 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단위의 실행에 있어서 비로소 여맹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격적인 개발협력 사업에의 착수가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조선여맹과 북한의 여성관련 기구들을 국제 다자의 틀로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류 방식으로는, 기 진행 중인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과의 교류의 장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교류 아젠다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내 젠더목표의 이행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관련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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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경제의 국제화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

    김박수 외 발간일 1994.04.29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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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 經濟統合의 進展
    1. 經濟規範의 汎世界化
    2.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3.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II. 우리經濟의 現座標와 問題點
    1. 우리經濟의 國際的 位相과 對外開放
    2. 經濟再跳躍의 限界
    3. 對外經濟觀의 限界
    4. 開故經濟의 運營能力 제약
    5. 國際化의 未沿
    6. 國際化 : 再跳躍의 突破口

    III. 經濟의 國際化
    1. 國際化의 意味
    2. 經濟의 國際化

    IV. 國際化戰略
    1. 國家競爭力의 강화
    2. 汎世界化의 推進
    3. 制度의 國際化
    4. 地域經濟協力體와의 積極的 連繫
    5. 世界經濟 發展에의 寄與

    V. 21世紀初 國際國家
    1. G-10 先進經濟
    2. 汎世界化 經濟
    3. 世界統合經濟
    4. 國際寄與經濟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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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新경제』政策은 과감한 制度改革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市場經濟를 창달하고 開放과 競爭力强化를 통해 國際化를 이룸으로써 성장과 발전의 再跳躍基盤을 조성하는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신정부출범이후 본격화된 國際化論議는 특히 UR타결을 계기로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報告書는 통합되고 있는 세계시장속에서의 國際競爭에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를 모색하고, 우리 경제의 내재된 再跳躍의 潛在力을 발휘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우리 경제의 國際化를 논의하고 있다. 즉 WTO로 새로이 출범하는 國際交易體制, 環境/勞動 등 새로운 國際經濟規範, 企業活動의 汎世界化, 地域經濟統合의 加速化 등 새로운 國際經濟與件은 個別經濟主體들로 하여금 공정/개방체제속에서 同一한 條件하에 자구력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無限競爭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勞動力, 技術, 資本, 經營 등 그동안 우리의 급성장을 뒷받침했던 모든 생산요소의 質的跳躍을 통해 새로운 발전의 잠재력의 배양을 서둘러야 할 단계에 이른 國內經濟는, 貿易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교역,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산업협력 등 다양한 國際經濟交流部門에서 力量과 水準을 國際化하여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國際化論議는 아직도 基本槪念, 目的, 基本政策方向 및 政策手段面에서 총체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個別部門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각종의 논리와 개념이 混在된채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經濟의 國際化를 世界經濟의 統合趨勢속에서 자유로운 國際交流를 통해 勞動, 資本, 技術, 經營 등 세계의 모든 經濟的 資源을 最상運用하여 國際分業에서 얻는 經濟的 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을 基本槪念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國際競爭力의 强化, 汎世界化의 推進, 制度의 國際化, 地域經濟協力體와의 連繫, 世界經濟發展에의 寄與 등 다섯가지의 國際化의 基本戰略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의 구체적 政策手段들도 提示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국제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향후 우리 경제의 國際化政策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本 硏究院이 일관되게 노력해 온 그 結實의 하나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하나의 代案으로 받아들여져서 향후 國際化論議가 그 흐름을 바로 잡는데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 通商政策室의 金博洙 博士와 金廷洙 博士가 공동 집필한 것으로서 초기단계에 논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協力政策室의 朴成勳 博士 그리고 通商政策室의 金寬澔 博士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들 個人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年 4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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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경쟁정책 : OECD의 논의

    김정수 발간일 1993.12.27

    경쟁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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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 論議의 背景

    II. 國際規範의 進展
    1.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2. OECD의 論議

    III.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比較
    1. 相互作用의 懸案
    2. 政策適用의 對象範圍
    3. 政策目標
    4. 分析의 基本槪念
    5. 政策手段, 施行體制, 制裁手段
    6. 國際體制

    IV.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相互作用
    1. 相互作用
    2. 競爭關聯 貿易規制와 政策
    3. 貿易關聯 競爭政策
    4. 相互作用論議의 흐름

    V. 結論
    1. OECD論議의 要約
    2. 우리에의 示唆点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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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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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무역구조의 변화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

    김정수 발간일 1991.04.04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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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Ⅰ.序

    Ⅱ . EC의 對外經濟環境과 交易
    1. EC經濟와 交易
    2. EC의 交易相對國
    3. EC의 主要交易部門
    4. EC 交易不振의 構造的 問題

    Ⅲ. EC의 貿易構造 : 總交易과 域內外交易
    1. 總交易構造
    2. 域內交易과 域外交易

    Ⅳ. EC 貿易의 內部構造 : EC 12 會眞國間의 分業
    1. EC各國의 經濟環境
    2. EC 12會員國間 分業構造

    V. EC의 相對國別 貿易構造
    1. 域外交易 : 國別構成과 部門別 收支
    2. 美國
    3. 日本
    4. EFTA
    5. 東歐
    6. 域外交易構造의 分析

    Ⅵ. EC의 對韓國 交易構濫와 政策的 示唆点
    1. 對韓國 交易構造
    2. 硏究結果의 要約과 政策的 示唆点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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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의 초점은 EC무역구조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무역구조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설명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무역구조는 단순한 수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기에는 복합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고,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EC의 무역구조를 분석함에 있을 뿐 무역구조결정에 관한 일반이론의 개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의 현단계에는 무역구조가 (1)국제상품거래의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공히 영향을 받고 있고 (2) 수요측면에서는 수입국의 수요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독립적인 요인들과(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입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며, 공급측면에서는 비교우위 등 공급구조와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들과 (산업정책을 포함한) 수출정책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일반적 이해만으로도 족하다.

    EC의 무역구조에 관한 본 연구에 있어서, EC는 세계경제의 주요생산원이자 주요시장이라는 양측면에서 공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EC를 세계시장내에서의 주요경쟁대상으로 보고 EC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구조가 분석될 뿐 아니라, EC를 단위시장으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경쟁구조도 분석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이 시장규모, 대외교류의 비중등의 면에서 EC가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안에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EC교역이 가지고 있는 교역상대국과 교역부문면에서의구조적 원약점을 시사한 다음, Ⅲ장이 EC교역을 총교역, 그리고 이를 다시 역내, 역외교역으로 구분하여 주요교역부문과 국제경쟁력의 구조를 분석한다. Ⅳ장은 EC의 12개 회원국들의 세계교역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세계교역에서의 무역특화구조를 분석하고, 개별국가의 역내교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EC시장내에서의 경합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Ⅳ장이 역내시장을 단일시장으로 간주하고 이들 시장에 대한 EC의 개별국가들의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반면, V장은 EC를 단일경제로 간주하고 총역외교역을 개별역외국들과의 교류로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 일본, EFTA, 동구와의 개별무역에 반영된 EC의 경쟁력구조가 어떻게 상이한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은 EC의 대한국무역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EC무역구조에 대한 본분석의 내용과 종합비교함으로써 대EC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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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위한 현재 절차가 적절한가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경제구조적 특징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강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 교류에 대한 최근 변화를 ..

    김정수 발간일 1990.08.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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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ntroduction

    I. Initiatives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 The APEC Initiatives : the Initial Stage
    2. Institutions f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I. The APEC Mechanism : the APEC Ministerial-level Meeting(APEC-M)
    1. Economic Background of the APEC Mechanism
    2. Needs of an Inter-Governmental Mechanism for APEC
    3. The Australian Initiatives
    4. The First Ministerial-level Meeting o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5. The APEC Mechanism

    III. Enhancement of the APEC Mechanism
    1. New External Challenges
    2. Institutional Reinforcements

    I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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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을 위한 현재 절차가 적절한가를 조사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난 경제구조적 특징을 알아 볼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강국의 경제구조 및 경제 교류에 대한 최근 변화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참조자료를 통해 경제협력을 위한 공적 및 사적 협의 채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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