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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김완중

  •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15.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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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국의 영향

    1. 분석 개요
    2. 생산액 및 부가가치 구조 변화 분석
    3. 총수요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가. 총수요의 구조 변화
    나. 수출입구조 변화
    4.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 과정에서 주요국의 영향
    가. 인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나. 인도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제3장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

    1. 산업별 내수시장 성장 추이와 주요 성장산업
    가. 인도 내수시장의 구조 및 특징
    나. 인도의 유망 내수시장
    2. 주요 유망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화학
    나. 기초 및 조립 금속
    다. 기계
    라. 전기 및 광학 기기
    마. 수송기기


    제4장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

    1. 내수시장의 현지 상품과 수입품의 점유율 변화
    2.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경쟁관계 변화
    가.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다. MSER-ESDR 경쟁분석
    3. 소결


    제5장 인도 주요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주요 분석결과 요약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성장견인 산업 중심의 협력관계 도모
    나. 경쟁력 약화 분야 조사 및 적극 대응
    다. 한? 인도 CEPA 개정과 내수시장 진출 연계
    라.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 작성 및 해외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산업별·국가별 EDSR-MSER 경쟁력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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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는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은 인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수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으로 인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경제의 변화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인도 진출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가 향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둘러싼 경쟁구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대인도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인도경제의 구조 변화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진출과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총생산 총수요 수출입 생산공정별 산업 비중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입구조의 변화, 주요국의 경쟁구도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산업에서 서비스 비중이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산업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여 서비스 편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수출이 총생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하락한 반면,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계 및 설비 임대와 기타 서비스 등 자본재 연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총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을 보면 인도는 민간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은 민간소비와 순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에서는 고정자본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고정자본형성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인도의 주력 수출입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수출에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타제조업,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기초 및 조립 금속의 역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타제조업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기초 및 조립 금속,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 기기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인도경제의 수출입구조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도의 산업은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간재 중심의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인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이지만, 최근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교역구조가 전환되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부문은 농림수산업, 목재 및 목재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기타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광학 기기, 기계 설비 임대 및 기타 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 중심에서 미국, 독일, 중국으로 수출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부문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기타제조업 등이며, 이러한 부문의 수입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입에서 유럽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주요국별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투입요소에 대한 국가별 영향력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도 관련 비중이 확대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국에 중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을 도출하였다. 먼저 내수시장의 규모와 수입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의 유망시장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전자 및 광학 기기, 기계, 수송기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시장 규모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건설, 육상 운송, 소매, 금융, 음식료 및 담배,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망산업 5개에 대한 주요국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품은 전기 및 광학 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유사성 심화비율-시장점유율 심화비율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에서는 우리의 제품이 중국과 EU 15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인도 내수시장에서 유망산업의 제품이 주요국들의 제품과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및 유럽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 내수시장에서 미국, 아세안,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제품과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제품을 다국적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아세안에 있는 다국적기업들 또한 인도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경제의 성장과 진출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도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인도경제의 성장은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인도 진출전략을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많은 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중간재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및 가공수출 분야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중심 산업에 대하여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출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요국과의 경쟁관계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요 진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별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도경제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뒤처진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인도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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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들의 대중 통상전략 분석은 선진국과 중국 간 중장기 통상이슈가 무엇이고, 선진국과 공조해야 할 분..

    최의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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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투자이슈
    3. 기타 협력
    가. 금융협력
    나. 물류협력
    다. 과학기술협력

    제3장. EU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관계 현황과 특징
    나. 주요 이슈
    3. 기타 협력 현황
    가. 기술협력
    나. 자원협력

    제4장.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관계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투자이슈
    3. 기타 협력 현황
    가. 금융협력
    나. 자원협력
    다. FTA 논의

    제5장. 대중국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과 통상전략
    1. 미국
    2. EU
    가.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중장기 통상전략
    3. 일본
    가.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중장기 통상전략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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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들의 대중 통상전략 분석은 선진국과 중국 간 중장기 통상이슈가 무엇이고, 선진국과 공조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한·중 양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진국의 통상전략에 따라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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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협 현황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

    정재완 외 발간일 2004.11.2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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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ASEAN+3의 경제현황
    1. ASEAN+3의 경제적 위상
    2. ASEAN+3 역내의 경제 동향

    Ⅱ. ASEAN+3 회원국의 국별 경제동향
    1. ASEAN
    2. 한중일

    Ⅲ. ASEAN+3 협력체제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추진성과 및 전망

    Ⅳ.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 역
    2. 투 자
    3.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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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인구면에서는 12억 9,300만 명의 중국을 비롯 총 20억 1,060만 명이 거주, 전세계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2003년 현재 7조 달러로, 일본의 장기침체와 달러화 대비 지역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 등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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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

    환율의 변동은 산업내 그리고 산업간 고용의 이동을 초래한다.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Grourinchas(1998), Burgess and Knetter(1998), Klein and Triest(2000), 그리고 Campa and Goldberg(2001)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

    김완중 외 발간일 2004.11.05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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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s and Employment
    III. Model Specification and Data
    IV. Estimation Results
    V.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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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율의 변동은 산업내 그리고 산업간 고용의 이동을 초래한다.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Grourinchas(1998), Burgess and Knetter(1998), Klein and Triest(2000), 그리고 Campa and Goldberg(2001)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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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정치불안마저 겹쳐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진출 기업 중..

    김완중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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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의 投資環境 變化와 外國人投資 動向

    1.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의 經濟與件 變化와 展望
    가. 最近 經濟與件
    나. 危機克服 課題와 展望
    2. 外換危機 前後 인도네시아의 外國人投資 政策 變化
    가. 外換危機 以前의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換危機 以後 인도네시아의 外國人投資 政策 變化
    3.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 動向
    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 動向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韓國企業의 投資動向

    Ⅲ. 인도네시아 進出 韓國企業의 外換危機 이후 事業環境變化에 대한評價와 部門別 運營實態 및 構造調整

    1. 現地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및 撤收 등 構造調整 決定要所에 대한韓國企業의 評價
    가. 現地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變化에 대한 韓國企業의 評價
    나. 韓國企業의 構造調整 決定要素에 대한 評價: 企業內部的 要因
    다. 韓國企業의 構造調整 決定要素에 대한 評價: 企業外部的 要因
    라. 韓國企業의 撤收與否 및 構造調整 方向
    2. 韓國企業의 部門別 運營實態와 構造調整
    가. 玩具部門
    나. 纖維 및 衣類部門: 봉제 중심
    다. 신발부문
    라. 飮食料部門
    마. 資源開發部門
    바. 電氣電子部門
    사. 自動車部門
    아. 其他部門

    Ⅳ.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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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정치불안마저 겹쳐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진출 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현지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중 원부자재 조달, 자본조달, 정치적 안정 측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현지법인의 자본조달상의 어려움과 현지의 政治不安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현지 인력조달, 인건비 측면에 있어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개선되어 현지법인의 輸出競爭力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수출 지향적인 기업인 관계로 외환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루피아貨 가치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業種別로는 완구부문, 의류부문, 자원개발부문의 경영성과가 양호하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부문과 전기전자부문 그리고 자동차부문에 있어서는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악화의 주 요인은 현지의 정치불안에 따른 바이어 이탈이라는 인도네시아 내부적 요인과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自動車部門(국민차)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큰 어려움에 빠져있으며, 기존에 국민차에 제공되었던 각종 세제상 특혜가 사라지고, 수하르토 퇴진이후 정부의 자금지원 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들은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資金調達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기업 중 철수한 경우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보다는 한국 본사의 構造調整 등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중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철수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일부기업의 경우 현지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중 내수판매 비율이 높았던 일부 家電製品 생산 기업의 경우에 외환위기이후 현지 생산라인과 현지인력을 대폭 줄이는 構造調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외 대부분 기업의 경우 대폭적인 생산라인 축소와 인력감축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生産性 向上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루피아貨 가치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자 그 동안 내수판매를 해왔던 몇몇 기업은 상품의 판매를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원부자재의 現地調達 비율 제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政府次元에서의 지원을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의 정정불안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인도네시아 진출 현지법인들은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호기를 맡고 있으나 주요 資金供給源인 현지의 한국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고 그 수출 중 상당부문은 현지 진출 현지법인들의 원부자재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수출확대는 한국의 輸出擴大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지법인들은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들에 대한 금융상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한국정부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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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 위기의 배경과 전망

    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

    김완중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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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 論

    Ⅱ.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政策
    1. 中央銀行의 機能 및 政策
    2. 銀行 및 파이넌스社 政策
    3. 株式 및 債券市場 政策

    Ⅲ.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現況과 構造
    1. 商業銀行
    2. 非銀行 金融機關
    3. 株式 및 債券市場
    4. 金融市場의 深化 및 對外開放度

    Ⅳ.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問題點과 金融危機 原因
    1. 銀行部門의 問題點
    2. 非銀行部門 및 證券市場의 問題點
    3.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原因

    Ⅴ. 最近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展開過程과 豫想 波及效果
    1. 初期 展開過程
    2. 1차 및 2차 經濟改革措置
    3. IMF와 인도네시아 政府間 葛藤深化
    4. 金融危機의 豫想 波及效果

    Ⅵ. 展望 및 政策的 示唆點
    1. 最近 經濟動向과 展望
    2. 政策的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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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전체에 安定性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證券市場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달하기보다는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은행의 安定性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수 기업의 支配力 매우 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은행에 있어서는 國營商業銀行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심해 收益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저하되었으며, 금융관련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방만한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재원이 非效率的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파이넌스社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재원조달과 자금운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증권시장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부문이 이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서 經常收支赤字額의 확대 등 巨視經濟 與件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國際通貨基金(IMF)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金融改革, 緊縮財政, 수입관세 인하, 생필품에 대한 독점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경제개혁을 IMF와 합의하였다. 특히 IMF는 인도네시아의 金融改革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따라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 폐쇄, 銀行構造調整廳(IBRA) 설립, 외국인의 은행소유 완전 자유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보다는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 도입 등 다른 방안 모색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融改革 등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을 성실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對外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 부실화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미흡과 官治金融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監督基準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인수 등의 과감한 構造調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換危險 관리능력 부족도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상황인바,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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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편람 1996

    김완중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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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및 面積
    2. 自然環境
    3. 人口 및 人種
    4. 言語
    5. 其他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時差

    II. 歷史
    1. 말라카(Malaka)王國 以前 時期
    2. 말라카 王國의 建設과 衰退
    3. 포르투갈의 말라카 占領期
    가. 아쩨 王國
    나. 조호르 王國
    4. 네덜란드의 말라카 占領期
    5. 英國의 進出
    가. 海峽植民地(1826~1873)
    나. 말레이 聯合州(Federated Malay States)의 形成
    다. 英國支配下에서의 複合社會 構成
    6. 말레이시아聯邦의 成立
    가. 知識人層의 獨立運動
    나. 말라야 共産黨(Malayan Communist Party)의 擡頭
    다. 日本 占領期
    라. 말라야 聯合과 말라야聯邦의 成立
    마. 말레이시아의 誕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政黨
    가. 國民前線
    나. 汎野圈(APU)
    5. 1990年 以後 政治動向 및 展望
    6. 後繼構圖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基本政策
    2. 主要國과의 關係
    가. 中國
    나. 美國
    다. 日本
    라. 인도차이나 諸國
    마. 濠洲
    바. 英國
    3. 國際機構과의 關係
    가. ASEAN
    나. APEC
    4. 安保 및 國防의 展開過程
    가.外交政策 展開過程
    나. 安保ㆍ國防政策 展開過程
    5. 軍組織 및 兵力
    가. 軍組織 및 兵力
    나. 最近 情勢

    V. 社會 및 文化
    1. 生活文化와 그 特徵
    가. 社會慣習 및 國民性
    나. 文化의 特徵 및 政策
    2. 家族制度
    가. 말레이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나. 中國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다. 印度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3. 藝術
    가. 音樂
    나. 傳統 演劇
    다. 傳統 춤
    4. 宗敎
    가. 이슬람敎
    나. 中國系의 宗敎
    다. 힌두敎
    라. 基督敎
    5. 敎育
    6. 保健
    7. 大衆媒體
    가. TV 및 라디오
    나. 新聞
    다. 通信社
    8. 公休日

    VI. 國內經濟
    1. 一般現況
    가. 槪況
    나.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計劃
    가. 第1次 長期發展計劃 成果
    나. 第2次 長期開發計劃 目標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및 通貨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國際收支
    바. 換率
    사. 外債現況 및 構造
    아. 投資
    4. 金融
    가. 金融産業의 構造 및 槪況
    나. 金融政策
    다. 金融 및 資本市場 現況
    라. 라부안 域外金融센터
    5. 財政
    가. 聯邦政府의 財政支出 推移
    나. 民營化 프로그램
    다. 最近 豫算構造
    6. 租稅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個人所得稅
    다.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라. 其他 租稅
    7. 華僑의 經濟活動
    8. 社會間接資本
    가. 交通
    나. 電力

    VI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現況
    다. 主要作物
    라. 向後 農業政策
    2. 林業
    가. 槪況
    나. 山林分布 現況
    다. 生産現況
    라. 主要 品目의 輸出
    3. 鑛業 및 採石業
    가. 朱錫
    나. 石油
    다. 天然 가스
    라. 其他 鑛物
    4. 製造業
    가. 槪況
    나. 電氣 및 電子産業
    다. 通信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鐵鋼 및 組立金屬 産業
    사. 運送裝備 産業
    아. 食品ㆍ飮料ㆍ담배 産業
    5. 建設業
    6. 서비스産業
    가. 槪要
    나. 가스
    다. 電氣
    라. 金融
    마. 觀光産業
    바. 廣告産業
    사. 流通産業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
    나. 交易構造
    다. 交易相對國 및 地域
    2. 輸出入制度
    가. 輸出裝勵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GPS 制度
    라. 關稅制度
    마. 非關稅障壁
    바. 外換管理制度
    3. 外國人 投資의 推移 및 特徵
    가. 國家別 投資推移
    나. 業種別 投資推移
    4. 外國人投資 環境
    가. 槪況
    나. 制度的 環境
    다. 一般的 環境
    라. 投資關聯 便宜施設
    마. 會社設立 方法 및 節次
    바. 말레이시아 産業開發廳
    5. 經濟特區
    가. 保稅地帶(FZs)
    나. 工業團地
    다. 成長三角地帶
    라. 北部 ASEAN 成長 三角地帶
    마. 東部 ASEAN 成長 三角地帶(EAGA)
    6. 말레이시아의 海外投資
    7. 對外經濟協力 關係
    가. 周邊國
    나. ASEAN
    8. 對外援助
    가. 公的開發援助 受惠現況
    나. 公的開發援助 提供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말레이시아 外交關係
    가. 外交日誌
    나. 主要人士 交流 現況
    다. 對韓 基本政策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가. 槪況
    나. 公的開發援助(ODA)
    다. 其他 公的開發基金(OOF)
    라. 其他 經濟協力
    마. 交易
    바. 投資
    사. 觀光
    3.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委員會
    4. 兩國間 經濟協力方案
    가. 交易擴大方案
    나. 投資擴大方案 및 有望分野
    다. 其他 經濟協力方案
    5. 北韓과의 關係
    가. 主要人士交流
    나.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말레이시아의 投資권장 産業 및 品目 目錄
    〈附錄 2〉 조호루 技術工團 槪要
    〈附錄 3〉 말레이시아 각州의 産業工團 現況(1996. 1. 1日 現在)
    〈附錄 4〉 對말레이시아 投資進出 現地法人 現況 (1995. 6. 30 現在)
    〈附錄 5〉 말레이시아 主要企業(KLSE 上場企業 基準)
    〈附錄 6〉 말레이 半島의 高速道路(1988年 基準)
    〈附錄 7〉 말레이 半島의 鐵道綱 現況
    〈附錄 8〉 말레이시아航空(MAS)의 主要 國內ㆍ國際 就航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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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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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는 第1次 長期經濟開發 25個年 計劃(68/69~93/94)동안에 6%가 넘는 높은 成長을 달성했으며 특히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非石油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輸出指向的 産業有成政策을 추진한 결과로서, 이를 基盤 으로 94년부터 第2次 25個年 ..

    김완중 발간일 199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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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經濟協力의 定義 및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의 必要性
    1. 經濟協力의 定義
    2. 經濟協力의 目的과 必要性
    가. 經濟協力의의 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3.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가. ASEAN의 位相
    나. ASEAN에서의 인도네시아
    다. 經濟協力 對象國으로서의 인도네시아

    III.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與件 및 援助의 役割
    1.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的 與件
    가. 인도네시아의 情勢
    나. 인도네시아의 主要 經濟改革 措置
    다. 인도네시아의 經濟現況
    라. 인도네시아의 經濟 懸案 및 展望
    2.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 援助의 重要性 및 政策方向
    가.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서 援助의 重要性
    나. 인도네시아 援助國會議(CGI)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開發援助 推移

    IV. 인도네시아에 대한 多者間 援助現況
    1. 國際金融機關의 援助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라. 示唆點
    2. 國際聯合(UN)의 援助
    가. UN 開發計劃(UNDP)
    나. 유엔 兒童基金(UNICEF)
    3. 非政府機關(NGOs)의 援助

    V. 國家別 對인도네시아 援助實績 및 特徵
    1.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日本
    나. 獨逸
    다. 英國
    2.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캐나다
    나. 스위스
    다. 濠洲
    3. 小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오스트리아
    나. 벨기에
    다. 뉴질랜드
    4. 示唆點

    V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現況
    1. 交流現況
    가. 外交關係 및 主要協定締結
    나. 交易
    다. 投資
    2. 公的開發援助(ODA) 現況
    가. 無償協力
    나. 有償援助

    VI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基本方向 및 强化方案
    1.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基本方向
    가. 開途國에 대한 援助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援助方向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 方向
    2. 政府間 開發援助(ODA)支援 强化 方案
    가. 有償援助
    나. 無償援渤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國際機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부록 2】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3】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4】 小規模 援助國(핀란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5】 韓ㆍ인도네시아 其他 經濟協力 現況
    【부록 6】 韓ㆍ인도네시아 交易 및 投資 擴大와 資源協力 强化方案
    【부록 7】 對인도네시아 多者間支援 國際機構
    【부록 8】 REPELITA Vl의 주요 目標

    附表
    닫기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第1次 長期經濟開發 25個年 計劃(68/69~93/94)동안에 6%가 넘는 높은 成長을 달성했으며 특히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非石油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輸出指向的 産業有成政策을 추진한 결과로서, 이를 基盤 으로 94년부터 第2次 25個年 長期計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는 94년에는 승인액 기준으로 237억 달러를 기록하여 總 投資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外國으로부터의 援助도 91년 이후 52억~57억 달러에 이르는 등 인도네시아 經濟成長에 있어서 外資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東南亞 國家聯合(ASEAN) 人口의 47%, GDP의 31.8%, 面積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ASEAN 外國人投資의 60%를 차지하는 등 ASEAN에서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며, 동시에 LNG, 原油 등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듯 큰 成長潛在力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왔던 것은 物的/人的資本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를 인식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부족한 物的資本 특히 인프라 확충과 人的資本 開發을 위해 外國人投資 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外國으로부터의 開發援助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先進國의 政府들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이 나라와의 經濟協力 强化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들도 이 나라에 대한 交易과 投資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日本, 美國등 주요국들은 國益增進 次元에서 인도네시아와의 協力基盤 强化를 위해 公的開發援助(ODA)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95년에도 인도네시아 支援國 會議(CGI)에서 53억 달러 지원을 約束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 交易 및 投資對象地로서 그리고 資源供給源으로서 그 重要性을 인식하고 이 나라를 重點支援 국가로 지정하는 등 經濟協力强化를 위해 SOC 부문과 人的資本 開發에 公的 有/無償 援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開途國에 대한 開發援助의 경험이 부족하여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戰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體系的 經濟協力方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主要 支援國들의 經濟協力戰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方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의 與件과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적합한 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政治/經濟的 條件을 살펴보고 國際機關들과 支援國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援助動向 調査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示唆點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ODA를 중심으로 한 향후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强化 方案을 分野別로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이 報告書가 자료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政策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 金 完仲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外務部 關係官과 UNDP 서울 事務所의 李 信珍씨,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本院의 元容杰 博士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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