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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전체에 安定性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證券市場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달하기보다는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은행의 安定性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수 기업의 支配力 매우 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은행에 있어서는 國營商業銀行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심해 收益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저하되었으며, 금융관련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방만한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재원이 非效率的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파이넌스社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재원조달과 자금운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증권시장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부문이 이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서 經常收支赤字額의 확대 등 巨視經濟 與件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國際通貨基金(IMF)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金融改革, 緊縮財政, 수입관세 인하, 생필품에 대한 독점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경제개혁을 IMF와 합의하였다. 특히 IMF는 인도네시아의 金融改革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따라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 폐쇄, 銀行構造調整廳(IBRA) 설립, 외국인의 은행소유 완전 자유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보다는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 도입 등 다른 방안 모색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融改革 등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을 성실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對外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 부실화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미흡과 官治金融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監督基準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인수 등의 과감한 構造調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換危險 관리능력 부족도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상황인바,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國際通貨基金(IMF)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金融改革, 緊縮財政, 수입관세 인하, 생필품에 대한 독점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경제개혁을 IMF와 합의하였다. 특히 IMF는 인도네시아의 金融改革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따라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 폐쇄, 銀行構造調整廳(IBRA) 설립, 외국인의 은행소유 완전 자유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보다는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 도입 등 다른 방안 모색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融改革 등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을 성실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對外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 부실화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미흡과 官治金融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監督基準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인수 등의 과감한 構造調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換危險 관리능력 부족도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상황인바,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Background and Prospects for The Indonesian Financial Crisis Wanjoong Kim Indonesian financial market has rapidly grown in quantity since 1980's. The ratio of total financial institution assets plus securities(TFA) to GDP has risen from about 50% of GDP in 1980 to 124% of GDP in 1994. But that market has many structural problems in efficiency and stability. These problems has become major causes of economic crises in 1997.
Indonesia's current economic crisis can be traced to expanding current account deficit, growing external debt and problems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weak banking system. Indonesian banks have been weakened by imprudent lending booms, asset price collapses, increasing bank liabilities with large maturity/ currency mismatches, inadequate preparation for financial liberali- zation and insufficient government management.
Facing economic crisis, Indonesia requested aid from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ich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other countries promised a $43 billion credit bailout on the condition of economic reform.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already announced measures to cut tariffs, reform the financial sector and abolish the monopoly of the National Logistics Agency (Bulog). The IMF is placing special emphasis on financial reform in Indonesia, which, in turn has ordered the closure of 16 banks, established the 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 (IBRA), and allowed foreigners to own 100% equity of firms in all sectors.
In spite of the IMF program, Indonesia's economic situation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due primarily to the Indonesian government's failure to implement the IMF program faithfuly. The only way for Indonesia to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is to show strong will to reform to investors and creditors. In this way, Indonesia could restore confidence in its economy, thereby stabilizing the currency, increasing exports, and allowing Indonesia to repay external debt.
Indonesia's current economic crisis can be traced to expanding current account deficit, growing external debt and problems in 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weak banking system. Indonesian banks have been weakened by imprudent lending booms, asset price collapses, increasing bank liabilities with large maturity/ currency mismatches, inadequate preparation for financial liberali- zation and insufficient government management.
Facing economic crisis, Indonesia requested aid from the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ich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other countries promised a $43 billion credit bailout on the condition of economic reform. The Indonesian government has already announced measures to cut tariffs, reform the financial sector and abolish the monopoly of the National Logistics Agency (Bulog). The IMF is placing special emphasis on financial reform in Indonesia, which, in turn has ordered the closure of 16 banks, established the 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 (IBRA), and allowed foreigners to own 100% equity of firms in all sectors.
In spite of the IMF program, Indonesia's economic situation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due primarily to the Indonesian government's failure to implement the IMF program faithfuly. The only way for Indonesia to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is to show strong will to reform to investors and creditors. In this way, Indonesia could restore confidence in its economy, thereby stabilizing the currency, increasing exports, and allowing Indonesia to repay external debt.
서언
Ⅰ. 序 論
Ⅱ.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政策
1. 中央銀行의 機能 및 政策
2. 銀行 및 파이넌스社 政策
3. 株式 및 債券市場 政策
Ⅲ.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現況과 構造
1. 商業銀行
2. 非銀行 金融機關
3. 株式 및 債券市場
4. 金融市場의 深化 및 對外開放度
Ⅳ.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問題點과 金融危機 原因
1. 銀行部門의 問題點
2. 非銀行部門 및 證券市場의 問題點
3.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原因
Ⅴ. 最近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展開過程과 豫想 波及效果
1. 初期 展開過程
2. 1차 및 2차 經濟改革措置
3. IMF와 인도네시아 政府間 葛藤深化
4. 金融危機의 豫想 波及效果
Ⅵ. 展望 및 政策的 示唆點
1. 最近 經濟動向과 展望
2. 政策的 示唆點
Ⅰ. 序 論
Ⅱ.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政策
1. 中央銀行의 機能 및 政策
2. 銀行 및 파이넌스社 政策
3. 株式 및 債券市場 政策
Ⅲ.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現況과 構造
1. 商業銀行
2. 非銀行 金融機關
3. 株式 및 債券市場
4. 金融市場의 深化 및 對外開放度
Ⅳ.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問題點과 金融危機 原因
1. 銀行部門의 問題點
2. 非銀行部門 및 證券市場의 問題點
3.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原因
Ⅴ. 最近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展開過程과 豫想 波及效果
1. 初期 展開過程
2. 1차 및 2차 經濟改革措置
3. IMF와 인도네시아 政府間 葛藤深化
4. 金融危機의 豫想 波及效果
Ⅵ. 展望 및 政策的 示唆點
1. 最近 經濟動向과 展望
2. 政策的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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