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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김석환

  • 푸틴 4기 한ㆍ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

    박정호 외 발간일 2020.12.30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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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푸틴 3기(2012~18)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1.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2.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특징 
    3. 러시아와 주요국의 상호투자 동향과 특징
    4.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한국의 해외투자와 한ㆍ러 투자협력 
    1.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2. 실증분석: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 한ㆍ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2.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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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과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에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기 다른 나라의 다양한 대러시아 투자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년~)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푸틴 3기와 4기 동안의 투자 동향을 분석해보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도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이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이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하게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결국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투자협력이 활발했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러시아 직접투자의 동향과 특징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하여 고찰해 보았다.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 진출 목적 투자 증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저임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다.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 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 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진출 제조업의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혁신 분야 및 내수형 유통ㆍ소비재ㆍ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러시아 내 신 시장 확대 및 신규 투자수요에 대응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러시아 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러시아 FDI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이유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ㆍ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총계적인 관점에서 대러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대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다. 아울러 FDI 결정요인은 투자동기,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문화ㆍ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절실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대러 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산권 보호제도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둘째, 대러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대러 경제제재 우회수단 확보도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러 제재 우회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는 자동차, 가전, 식품(소비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계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1위 분야는 에너지나 금속 등 천연자원이었다. 유럽,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협력 장기화와 전략적 구조화 노력을 기울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향후 투자협력을 증대시킬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기업 및 해외 기업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인 에너지, 물류, 통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이 석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협력까지 심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이 아니라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 DXC와 남아공의 Avito에 대한 투자 등이 이러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압도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전략이다. 미국 보잉(Boeing)의 러시아 티타늄(Titanium) 공장 투자가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의 국부펀드는 사우디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공동펀드 설립에 합의했다.
       여섯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다. 이는 개별 투자 및 경협 사안마다 해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상설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더라도 정보 입수나 종합적인 판단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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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

    김석환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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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체제전환을 위한 민영화와 극복 과제들 
    1. 체제전환국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시도 
    2.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4장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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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의 상태를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투자 및 기술을 이전시켜 이득을 얻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민영화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당시의 계획경제 상황과 직면 과제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영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및 기업가의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다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폐쇄경제였으며, 산업발전 수준이 높았던 반면, 베트남은 소규모 폐쇄경제였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추진 방식이 다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서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얻을 수 있는 첫째 시사점은 제도화이다. 그 이유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법률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서만 완료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적 변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은 결국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계층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업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북한 체제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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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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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언

     

    제2장 푸틴 시기(2000~17)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

    1. 1(2000~07) 극동개발 정책

    2. 2(2008~11) 극동개발 정책

    3. 3(2012~17) 극동개발 정책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여건과 발전 전망

    1.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과제

    2. 극동지역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 이행 현황

    . 극동개발기금의 설립과 인프라 및 산업생산 부문 투자

    . 선도개발구역(TAD)과 국가별ㆍ부문별 극동 투자

    . 투자 플랫폼의 확대와 중국 주도의 극동 투자

    3.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극동개발공사의 역할

    4. 극동지역의 장기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 극동개발과 주변국 협력

    1. 러시아와 중국

    . 러시아-중국 간 투자 및 교역 현황 평가

    . 서방의 경제제재와 러시아-중국 관계 변화

    . 중국-러시아 극동 간 인프라ㆍ에너지ㆍ농업 부문 협력

    2. 러시아와 남북한

    . 부침을 거듭한 러시아-북한 관계

    . 러시아-북한 간 인프라 현황과 계획

    . 유엔제재와 러시아-북한 간 노동 협력의 전망

    . --3각 협력

    3. 러시아와 일본

    . 푸틴-아베 정상회담과 러-일 협력의 새로운 변화

    . 영토 문제와 경제협력의 새로운 접근법

     

    제5장 푸틴 집권 4기 극동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 내용

    1. 극동연방관구의 주도 이전

    2. 자바이칼 변강 및 부랴트 공화국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3. 동방국가계획센터(Vostokgosplan)의 설립

    4. 극동연방관구의 북극개발 업무 관장

    5. 북극개발과 극동개발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6. 극동연방관구의 북극 관할과 주요 연방주체들의 이해관계

    7. ‘극동 헥타르프로그램의 목표와 현실

     

    제6장 결어: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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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은 푸틴 집권 3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외교 및 경제 지평 확대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전자의 경우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는 부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특히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신설, 2015년 경제특구(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 2015년 동방경제포럼 창설 및 정례화, 2016년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시행, 2017년 ‘극동지역 인구확대 정책 2025’ 발표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2018~24)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 소속 2개 연방주체(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강)의 극동연방관구 편입, 극동지역의 행정 중심지 변경(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 극동개발부의 업무 확대 및 조직 개편(극동ㆍ북극개발부 출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극동개발 정책의 초점이 프리모리예(연해주)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접경지대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전체 및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투자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북극 인프라 및 북극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하지만 핵심 협력 사안은 여전히 대러 제재와 대북 제재, 혹은 재정적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중 통상 갈등, 한-일 무역 분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극동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분야에서 선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첨단 산업의 소재 공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러시아 협력, 특히 극동지역 협력을 한반도 경제 영역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 전략도 재정비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새로운 중점 프로젝트를 개발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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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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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 전환과 러시아 
    2.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 평가


    제2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정책 역사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과 역사적 경험 
    2. 과거의 경험과 역사에 토대를 둔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 정책
    3. 소련의 디지털 정책 
    가. 컴퓨터의 개발과 도입 
    나. 자동제어시스템 
    4. 러시아의 디지털 정책 


    제3장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현황 

    1.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와 발전 수준  
    2. 국영 및 국내 기업이 강세인 IT 플랫폼 및 기술 기업들
    3. 러시아 엘리트 그룹 간 디지털 영역 주도권 경쟁  


    제4장 러시아의 디지털화 관련 주요 국가 프로그램 및 정책 

    1.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2035’ 
    2.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 실현 관리시스템’  
    가.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발전 방향 
    나. 디지털 경제발전 관리 
    3. 러시아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대응
    4. 러시아의 디지털화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 
    가. 실업률 증가 
    나. 교육시스템의 디지털화 정체
    다. 기술적 의존에 따른 국가주권 침해
    라. 디지털 세계화의 영향 
    마. 낮은 수준의 정보보안에 따른 사생활 침해 
    5. 러시아의 디지털화에 대한 SWOT 분석  


    제5장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과 국제협력
    1. 러시아와 중국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현황 및 전망 
    나. 러시아와 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역사 및 제도적 기반 
    다.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서 기존의 통계와 새로운 흐름들  
    라. 러시아와 중국 간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마.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중ㆍ러 협력의 중점 과제 
    2. 러시아와 이탈리아 협력  
    가. 디지털 시대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협력 전망 
    나. 냉전기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경제ㆍ산업 관계: 전략적 선택과 상호의존 협력
    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이탈리아의 신협력전략  
    라. 러시아 이탈리아의 디지털 협력 전망
     
    제6장 한ㆍ러 디지털 협력 방향과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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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국가기술이니셔티브(NTI: National Technology Initiative)’ 채택과 2017년 2월 ‘테크 네트(Tech Net)’ 분야에서 ‘2035년까지의 로드맵’ 수립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러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정책은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국들과의 기술 교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정부도 신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4차 산업 진흥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디지털 경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양자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의 주된 목표는 양국 국내 경제 및 인프라 부문의 디지털화와 관련 기술 개발, 공동연구, 스타트업 등 디지털 생태계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성과를 내려면 구체적인 협력 방향과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경우 AI 관련 기술, 블록체인 기술, 5G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강화 등과 같은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될 기술의 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NTI 프로그램과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장 육성 정책 및 4차 산업 관련 기술이 창출할 신시장 분야에 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와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가장 성공적인 산업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과 기업들의 시장 개척 의지가 맞물리면서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계 및 플랜트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도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이탈리아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러시아를 경략했던 과거와 달랐다. 이탈리아는 대증요법적이고 분절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독일ㆍ프랑스 등 경쟁국가와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빼앗기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국가간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러시아와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협정 같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합의하고, 이 합의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합의 각서 및 이행 계획 등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정상 차원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선언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 및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실현할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합의 문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분야 및 기술별 협력을 구체화할 프로젝트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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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21세기 들어 북극 지역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북극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북극의 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세 가지 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

    김석환 외 발간일 2014.12.12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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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1.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 
    가. 국제 레짐의 형성과 변화 
    나. 글로벌 거버넌스 
    2. 국제 규범으로서 ‘인류의 공동관심사’와 ‘인류의 공동유산’ 
    가. 인류의 공동관심사(Common Concern of Mankind) 
    나. 인류의 공동유산(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3. 분석의 틀
     
    제3장 북극 거버넌스와 중국․일본의 전략 
    1. 북극 거버넌스의 현황과 변화의 방향 
    2. 북극 거버넌스의 실태와 한계 
    가. 북극 이사회(AC)의 운영 체계 
    나. 북극 거버넌스의 한계 
    다.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3. 중ㆍ일의 북극 전략 
    가. 중국의 전략 
    나. 일본의 전략
     
    제4장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전략 
    1.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2. 지역 거버넌스 구축 전략 
    3.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AP/ARC) 창설방안 
    가. 창설 및 운영 방안 
    나. 창설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조건 
    4. 추진전략 및 설득 논리 
    가. 대러 전략 
    나. 대미 전략 
    다. 중국ㆍ일본 및 아ㆍ태 국가들의 입장과 설득 전략
     
    제5장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1. 북유럽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개발 및 운송 전망 
    나.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지역개발과 운송 인프라 
    다. 북유럽에서의 북극해 지역개발을 위한 북극철도(Arctic Railway) 인프라 개발 
    2.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야말 반도의 북극권 항만 인프라 - 사베타(Sabettaas)항 허브항만 개발 
    나. 야말 반도의 북극권 철도 인프라 - 야말반도의 북극철도 건설계획 
    3.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권 개발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남 야쿠티야 철도 건설 
    나.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남 야쿠티야 도로 건설 
    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북극해 운송 인프라 개발-베링 프로젝트 
    라. 러시아 철도공사의 2030년 신규 철도사업 
    4.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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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 들어 북극 지역의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북극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북극의 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세 가지 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극 지역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극항로의 상용화 및 북극 지역 자원개발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북극개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극의 해빙은 극지 자연환경의 변화를 넘어 인류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북극항로 및 자원 개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 국제사회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북극의 역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는 북극의 변화에 따른 국제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압력이다. 이는 지금까지 북극의 개발과 보전, 항로의 이용 등에 있어 북극 연안국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로 기능해오고 있는 북극 이사회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극 이사회는 2013년 5월 15일 키루나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를 새로운 상시 옵서버로 승인하였다. 이로써 북극 이사회는 유럽 지역 국가와 북미 지역 국가가 주도하던 지역 거버넌스에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와 G8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흐름의 변화는 북극 관련 전통적 의제인 보전의 측면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한편,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북극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3년 이후 북극 문제는 과거의 보전과 학술적 협력이 강조된 시대에서 글로벌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시대’로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극 의제를 보다 글로벌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간 새로운 경쟁을 자극하는 측면도 있다. 때문에 북극 의제의 글로벌화는 자칫 국가간 경쟁의 과열을 초래하거나 또 다른 국제적 갈등의 장으로 북극이 추가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극 협력은 친환경적ㆍ과학적ㆍ개방적ㆍ평화적 목적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 및 거버넌스 차원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열린 북극 이사회의 ‘키루나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극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는 연안국, 비연안국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극 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자의 증가, 북극 지역의 환경 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요성 증대, 기존의 환경 및 생태 이슈의 범지구적 파장 등은 기존의 유럽과 북미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동됐던 유럽 북극권 지역의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북극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키루나 선언’을 통해 강조된 북극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는 북극 이사회 회원국을 포함하여 옵서버 국가뿐만 아니라 비참여국 모두의 관심사다.
    특히 러시아의 야쿠트, 캄차트카, 사할린 등은 물론이고 미국의 알래스카, 캐나다의 태평양 북극 지역 등 태평양과 동유라시아 지역의 북극 지역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협력 레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아ㆍ태 지역 비북극 연안국가들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북극 거버넌스의 형성 필요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현실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게 될 아ㆍ태 지역 북극 거버넌스 창설방안으로 ‘아․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방안을 제안한다. ‘아․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은 아ㆍ태 지역 국가간 협력을 통한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ㆍ태 지역은 러시아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북극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국가가 없다. 그러나 북극항로 및 러시아 북극권의 동쪽 아ㆍ태 지역,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아ㆍ태 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등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이러한 점에서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는 아ㆍ태 지역 협력을 추동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아ㆍ태 북극 지역위원회’의 설립은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바렌츠 유로 북극 이사회’와 같이 아ㆍ태 지역 국가 중 북극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 북극권 개발 및 북극항로에 관심을 갖는 국가와 지역을 참여시켜 출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안은 참여 국가의 범위를 확장시켜 북극권 기후변화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모두에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어느 경우든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과 싱가포르, 몽골 등은 초기 참여국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참여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그 이유는 나진항을 비롯한 북한 지역 동해안 항구와 내륙 지역 전체가 북극권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 북극 진출을 위해 북한 동해안 항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중국이 필연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북극의 변화는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협력은 개발의 효용과 폐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당사국들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창의적 도전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레짐의 구축을 통해서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ㆍ태 지역 북극 거버넌스의 설립은 필연적이다. 또한 아ㆍ태 지역 국가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야쿠트, 알래스카 등 러시아와 미국 지역,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ㆍ태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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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러시아 정치, 경제의 이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하고 낡은 소련체제가 무너진 이후, 개혁의 과정을 지나온 러시아는 10여 년 동안 극도의 혼란기를 거쳤다. 일거에 기존 시스템을 전도시킨 1992년의 급진개혁, 의사당 포격 사태를 불러온 극심한 보·혁간 갈등..

    정여천 외 발간일 2004.09.08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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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제 1 편 고르바초프에서 푸틴까지
    제 1 장 러시아 정치·사회 개혁의 방향과 내용
    제 2 장 러시아의 경제개혁 약사(略史)

    제 2 편 러시아를 움직이는 힘
    제 3 장 블라디미르 푸틴 : 독재자인가 마지막 구세주인가
    제 4 장 석유와 천연가스 :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현재와 미래
    제 5 장 러시아 경제의 성장 전망과 발전 잠재력

    제 3 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제 6 장 러시아의 정당과 정치엘리트
    제 7 장 올리가르흐(oligarch) : 러시아식 재벌의 탄생과 활동

    제 4 편 러시아와 한국
    제 8 장 러시아와 남북한
    제 9 장 러시아 시장과 한러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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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패하고 낡은 소련체제가 무너진 이후, 개혁의 과정을 지나온 러시아는 10여 년 동안 극도의 혼란기를 거쳤다. 일거에 기존 시스템을 전도시킨 1992년의 급진개혁, 의사당 포격 사태를 불러온 극심한 보·혁간 갈등, 연 3,000%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과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루블화 가치의 대폭락, 그리고 대내외 채무를 동결하는 모라토리엄 사태 등이 있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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