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아세안의 대외관계 기조와 작동 방식: 대화상대국 관계를 중심으로
1.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와 대외관계 기조
2. 아세안의 대외관계 메커니즘
3. 소결 및 함의

제3장 아세안과 CSP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협력 수요
2. CSP 국가들의 대아세안 협력 현황과 특징
3. 소결: 주요국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 평가

제4장 아세안의 대화관계 인식과 한-아세안 관계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함의

제5장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2. CSP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주요국 간에 아세안을 둘러싼 협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플러스 원(ASEAN Plus One, 이하 아세안+1)’ 협력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1년 호주와 중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맺은 데 이어, 2022년에는 미국과 인도, 2023년에는 일본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했다. 한국도 2024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였다. 미ㆍ중 경쟁으로 인해 ‘아세안 중심성’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아세안은 ‘아세안+1 메커니즘’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관여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주요국의 CSP 추진 현황과 협력 방식,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해, 한-아세안 CSP 추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아세안이 한국과 같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메커니즘이 아세안의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다루고자 하는지 논의하고, 해당 공동목표가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었다. 본 장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 지침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협력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며, 교섭 형식에서도 아세안이 정한 프로토콜을 반영한다. 협력의 효율뿐 아니라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여타 다자 협의체보다 아세안+1 메커니즘을 최우선으로 두며, 특정 대화상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계의 동적 평형을 관계 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주도의 역내 다자주의뿐 아니라 최근 아세안과의 CSP 확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세안은 특정 대화상대국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개방성을 대화상대국과의 외교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직접 만든 절차적ㆍ내용적 원칙을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규범 꾸러미로 만들고, 이를 수용할 것을 대화상대국에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대외관계 협력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중심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집단적 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주요 5개국이 ‘아세안+1’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5개국의 협력 방식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호주는 대규모의 재원 투입보다는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위한 제도 수립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 분야별 또한 광범위한 협력보다는 특정 세부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재원을 앞세워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안보 갈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인프라 연계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되 ‘질 좋은 인프라’ 가치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일본은 중국과 미국, 호주의 협력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협력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되 중국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세안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만한 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과 호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는 데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큰 틀에서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아세안의 구체적 수요에 부합하며 한국이 잘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협력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경향을 보인다. 분야의 범용성과 유연성 차원에서는 장점으로 평가되나, 한국의 존재감이 부각될 만한 시그니처 협력 분야와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대화상대국이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은 일본(27.9%), 호주(17.8%), 미국(16.2%), 중국(10.3%), 한국(9.0%)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에서 미ㆍ중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고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며 오랜 협력 기반을 다져온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들 국가에 이어 5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 위상을 지니면서도 한국보다 재원 투입이 적은 호주와의 격차가 큰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주변국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세안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호주의 협력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을 평가한 결과, 경제협력 관련 응답이 과반(54.3%)을 차지해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해, 정치ㆍ안보 파트너로서 신뢰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에 대해서는 무역 및 투자(19.6%), 문화(15.4%), 과학, 기술 및 혁신(15.2%), 교육 및 역량 강화(15.0%), ICT 및 디지털 경제(14.7%)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러한 분야들은 실제로 한국이 아세안과 중점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로, 각각 한국의 경제협력, 문화적 소프트파워, 기술ㆍ혁신력,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여, 디지털 전환 지원이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2~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식의 개선점을 식별하고 CSP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아세안 사무국 외교를 강화하고, 아세안 공동체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기 3개국이 협력사업 발굴에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제안해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물론 한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도 아세안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실리성과 편의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협력의 주체로서 충분히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아세안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주제 선정과 사업 발굴에 있어 아세안 사무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이행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무국과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간 이해에 부합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협력 의제 설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OA 2026-2030) 또한 다분야에서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는, 아세안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하에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를 체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주제에 걸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시그니처 협력 분야를 설정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한 아세안 측의 기대가 높고 한국이 기술적ㆍ정책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과학ㆍ기술, 문화, 사이버안보 등이 유망 분야로 주목된다. 아울러 아세안의 수요가 높으면서도 아직 다른 대화상대국이 선점하지 못한 틈새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등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간의 연계성 및 시너지 강화를 지원해, 아세안의 통합적인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CSP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화상대국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담의 성과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및 실무 정례 협의체를 강화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 아울러 전략적 차원에서 아세안 3대 공동체 중 한국의 협력과 존재감이 가장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그동안 활발히 협력해온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중심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