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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손승호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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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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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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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

    김찬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혁,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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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제2장 경제개혁책의 특징
    1. 시장경제 기반구축 개혁단계(1991~99년)
    2. 경쟁촉진 개혁단계(1999~2009년)
    3. 공생 개혁단계(2009~현재)

    제3장 경제개혁의 성과
    1. 개혁의 주요 성과
    가. 개요
    나. 산업구조
    다. 경제성장
    라. 교역 추이
    마. 대인도 FDI 추이
    바. 금융산업 개혁
    2. 경제개혁의 핵심 수혜산업
    가. 자동차 산업
    나. 전자(Electronics) 산업
    다. 철강산업

    제4장 경제개혁의 문제점
    1. 계층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3.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4. 부패 문제

    제5장 향후 과제
    1.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인프라
    나. 수송 인프라
    2. 제2 녹색혁명과 인적자원 개발
    가. 제2 녹색혁명
    나. 인적자원 개발
    3. 환경 관리
    가. 환경오염 실태 및 법규
    나. 환경시장 동향 및 향후 과제
    4. 에너지 수급
    가. 에너지 산업 개황 및 정책
    나. 부문별 현황 및 향후 과제

    제6장 경제개혁의 전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경제개혁의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인도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
    나. 대인도 기업 진출전략
    다. 정부간 협력분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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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년(1991~2011년)간 인도 경제성장은 1991년에 단행된 주요 경제개혁의 누적효과로 인해 현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2002~03/2006~07) 인도는 GDP 성장, 무역과 FDI 유입을 포한한 주요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산업 가운데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산업은 경쟁정책의 수혜를 입어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개혁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현 집권당과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미래 개혁의 방향은 정책기조로서 포용성장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글은 또한 경재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에서는 인도 미래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인프라 건설, 제2녹색혁명과 인적자원개발, 환경관리와 에너지 수급안정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도 경제개혁을 전망하면서 지난 20년간 경제개혁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도 경재개혁을 추진하는 데 주정부들이 지역 차원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발전을 위해 주정부는 더 많은 FDI와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은 이미 구자라트나 비하르 같은 몇몇 주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인도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정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2녹색혁명, 인프라 개발 등 한국 정부와 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공세 분야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시장 친화적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도 경제개혁 이후 세대와 한국이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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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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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1. 대인도 FDI 추이 및 특징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향 
    3. 조상대상 및 피설문 기업 


    제3장 제조업 경영실태 
    1. 진출기업 개요 
    가. 모기업 규모 및 소재지 
    나. 투자 시기, 규모 및 형태 
    다. 진출업종 및 매출고용 규모 
    라. 분업관계 및 경영형태 
    2. 진출동기 및 입지 
    가. 투자진출 동기 
    나. 대기업 연계진출 및 거래처 수 
    다. 입지 및 이전 
    3. 매출입 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가. 매출구조 및 영업, 마케팅 
    나. 매입구조 및 원부자재 조달 
    다.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4. 고용, 노사 및 임금 
    가. 고용 및 노사관리 
    나. 임금관리 
    5.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가. 기술이전 
    나. 기술경쟁력 비교 
    다. 경쟁우위 정도 
    6. 경영실적 및 전망 
    가.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나. 현지/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다. 현지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변화 
    라.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운영 방향 
    7. 평가 및 소결 


    제4장 비제조업 경영실태 
    1. 비제조업 일반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매출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라. 고용 및 노사, 임금 
    마.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바. 경영 실적 및 전망 
    2. 개인서비스업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고용 및 노사, 임금 관리 
    라. 경영실적 및 전망 
    3. 평가 및 소결 
    가. 비제조업 
    나. 개인서비스업 


    제5장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가. 개요 
    나. 분석대상 
    2. 경영성과 분석 
    가. 매출입 현황 
    나. 성장성 
    다. 수익성 
    라. 재무구조 
    마. 교역 효과 
    바. 고용효과 
    3. 평가 및 소결 


    제6장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 투자환경 평가 및 전망 
    가. 대인도 투자환경 
    나. 한ㆍ인도 CEPA 
    2. 경영 애로요인 및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가. 경영 애로요인 
    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3.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및 정책 
    가. 대인도 진출실태 비교 평가 
    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다. 대인도 진출지원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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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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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동남아시아는 통상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10개국을 지칭하는 지역이며, 이는 1967년 아세안(ASEAN)이 결성되면서 보편화된 개념이다. 동남아는 우리경제와 밀접한 관계..

    정계룡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정책, 금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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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동남아 금융산업의 개혁 동향 
    1. 동남아 금융산업 개요 
    가. 동남아 금융산업의 특징 
    나.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개요 
    2. 동남아 금융개혁 동향 
    가. 태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마. 싱가포르


    제3장 주요 동남아 국가의 금융산업 현황 
    1. 태국 
    가. 태국 금융산업의 특징 
    나. 상업은행 
    다. 자본시장 
    2.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특징 
    나. 금융시장 
    다.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현황 
    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특징 
    나. 은행산업  
    다. 보험산업
    라. 자본시장
    마. 이슬람 금융시장  
    4. 필리핀 
    가. 금융산업의 특징 
    나. 은행산업 
    다. 자본시장 
    5. 베트남 
    가. 베트남 은행산업의 특징 
    나. 중앙은행 
    다. 국영상업은행 
    라. 민영상업은행 
    마. 합작투자은행 
    바. 베트남 은행산업의 최근 변화 
    6. 싱가포르 
    가. 국영금융기관 
    나. 민영금융기관 


    제4장 한․동남아 금융산업 협력 현황 
    1. 포괄적 협력방안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나. 아시아공동기금 
    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2.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가. 한․ASEAN FTA의 활용 
    나. 수출상호신용보증제도  
    다. 은행 간 수출신용제도의 확대 
    라.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협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방향 
    2. 한․동남아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시사점 
    가. 태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마. 베트남 
    바. 싱가포르
    3.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확대 전략 
    가. 금융기관 진출전략 
    나. 이슬람 금융의 활용 
    다. 전략 국가에 대한 진출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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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남아시아는 통상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10개국을 지칭하는 지역이며, 이는 1967년 아세안(ASEAN)이 결성되면서 보편화된 개념이다. 동남아는 우리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 기준 한-동남아 교역규모는 750억 달러로 중국, EU, 중동에 이은 제4대 교역대상지역이며, 한국의 대 동남아 직접투자 잔액은 168억 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투자대상지역이다.
    동남아의 금융산업의 특징은 실물 부문에 비하여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산업에서 은행산업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금융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태국은 1997년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2007년에 중앙은행법, 금융기관영업법, 예금보험기구법 등이 개정 및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태국의 금융산업은 2008년말 기준 자본시장을 제외한 금융산업 총자산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상업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은 경기 위축과 태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위기가 자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외국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자금 유출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여 자본통제 정책과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였고,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 유도와 함께 감독 및 규제체제를 정비하여 외환위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자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가 금융시장 자유화 및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루피아화의 가치 폭락에 따른 통화위기와 은행 등 금융부문의 부실로 외환위기를 맞았다. 당시 IMF로부터 10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으면서 금융부문 개혁, 규제완화 및 민영화 등의 경제개혁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이 요구에 부합하고자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1, 2차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최소자본금 확대, 동일 주주의 복수 은행 소유 제한 등의 은행산업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은행의 부실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에게 비상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최종대출자 역할을 부여하고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금융기관안정위원회 등의 금융산업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자본시장 청사진을 도입한 후 2005년부터 자본시장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였다. 필리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에 경제위기를 겪었고 그에 따라 동인일 대출 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개혁과 부실은행 구조조정, 외국계 은행 진입 추가 허용 등 신규은행 설립 규제 완화, 외환시장 규제 완화 등의 일련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주변국에 비해 외환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 필리핀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최소자본금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순차적인 바젤 I, II 도입 및 대손충당금 설정 규정 마련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감독체계로 금융산업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민간 주도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산업 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비교적 큰 경제적 충격 없이 넘긴 베트남은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누적과 비효율적인 경영 등이 금융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부실채권 감축 등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금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지속적인 실물 경제의 성장과 높은 저축률에 따른 외화 자산 축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 아시아 양측 모두와 근무 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위치한 점과 경제 개방화로 산업구조가 다국적 기업과 연계되어 금융 개방화 및 국제화가 정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여건으로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아세안은 유사한 상품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변국의 환율 변화에 민감하므로 아세안내 환율 안정화 방안이 시급하고, 아세안내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단기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아세안간의 금융 및 통화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금융 협력 방안으로 한국계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를 통해 양측간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동남아 국가의 증권거래소 설립을 지원한 사례에서와 같이 아세안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금융협력 방안으로는 우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이후 가장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을 위해 2009년 5월 1일 최종 타결된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하고 은행간 수출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양자간 금융부문 협력방안으로는 우선 태국은 2008년 이후 한국내 채권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태국의 바트화 채권시장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이므로 말레이시아를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화조달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와의 금융부문 협력을 위해 현지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현지 금융기관에의 업무 자문을 통한 진출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아직 금융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므로 금융부문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 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므로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를 통한 금융 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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