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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금융정책, 금융협력

저자 정계룡, 손승호, 이진경․이세린 발간번호 10-3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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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는 통상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10개국을 지칭하는 지역이며, 이는 1967년 아세안(ASEAN)이 결성되면서 보편화된 개념이다. 동남아는 우리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 기준 한-동남아 교역규모는 750억 달러로 중국, EU, 중동에 이은 제4대 교역대상지역이며, 한국의 대 동남아 직접투자 잔액은 168억 달러로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 투자대상지역이다.
동남아의 금융산업의 특징은 실물 부문에 비하여 금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산업에서 은행산업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금융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태국은 1997년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침체와 강력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태국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은 2007년에 중앙은행법, 금융기관영업법, 예금보험기구법 등이 개정 및 제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태국의 금융산업은 2008년말 기준 자본시장을 제외한 금융산업 총자산의 72%를 점유하고 있는 상업은행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시장은 경기 위축과 태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말레이시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시 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위기가 자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외국인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자금 유출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여 자본통제 정책과 고정환율제를 실시하였고, 자발적인 금융구조조정 유도와 함께 감독 및 규제체제를 정비하여 외환위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은 2000년 이후 연평균 7.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자국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가 금융시장 자유화 및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루피아화의 가치 폭락에 따른 통화위기와 은행 등 금융부문의 부실로 외환위기를 맞았다. 당시 IMF로부터 10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으면서 금융부문 개혁, 규제완화 및 민영화 등의 경제개혁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이 요구에 부합하고자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1, 2차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최소자본금 확대, 동일 주주의 복수 은행 소유 제한 등의 은행산업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은행의 부실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에게 비상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최종대출자 역할을 부여하고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금융기관안정위원회 등의 금융산업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자본시장 청사진을 도입한 후 2005년부터 자본시장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였다. 필리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에 경제위기를 겪었고 그에 따라 동인일 대출 한도 설정 등 제도적인 개혁과 부실은행 구조조정, 외국계 은행 진입 추가 허용 등 신규은행 설립 규제 완화, 외환시장 규제 완화 등의 일련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주변국에 비해 외환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 필리핀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최소자본금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순차적인 바젤 I, II 도입 및 대손충당금 설정 규정 마련 등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감독체계로 금융산업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민간 주도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금융산업 건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비교적 큰 경제적 충격 없이 넘긴 베트남은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누적과 비효율적인 경영 등이 금융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부실채권 감축 등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금융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 규제 완화 및 세제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지속적인 실물 경제의 성장과 높은 저축률에 따른 외화 자산 축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유럽, 아시아 양측 모두와 근무 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위치한 점과 경제 개방화로 산업구조가 다국적 기업과 연계되어 금융 개방화 및 국제화가 정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여건으로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아세안은 유사한 상품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변국의 환율 변화에 민감하므로 아세안내 환율 안정화 방안이 시급하고, 아세안내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단기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아세안간의 금융 및 통화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금융 협력 방안으로 한국계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를 통해 양측간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동남아 국가의 증권거래소 설립을 지원한 사례에서와 같이 아세안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금융협력 방안으로는 우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이후 가장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을 위해 2009년 5월 1일 최종 타결된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하고 은행간 수출신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양자간 금융부문 협력방안으로는 우선 태국은 2008년 이후 한국내 채권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태국의 바트화 채권시장에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이므로 말레이시아를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화조달 창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와의 금융부문 협력을 위해 현지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현지 금융기관에의 업무 자문을 통한 진출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아직 금융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므로 금융부문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경제규모가 작고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 등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므로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를 통한 금융 협력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Southeast Asia, in general, refers to the area represented by the 10 ASEAN member countries: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ASEAN has developed close economic relations with Korea. As of 2009, it is Korea's 4th largest trading partner after China, the EU and the Middle East  with the trade volume of US$75 billion and the 3rd largest overseas direct investment destination after China and the US with the cumulative total of US$17 billion.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financial sectors commonly found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is that they are underdeveloped relative to real economic sectors. Also, banks are dominant financial intermediaries with little competition from shallow domestic capital markets.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brought about economic recession in Thailand, and in the course of recovering from the crisis the country had to undergo severe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The Thai government's efforts to move forward to strengthen and diversify financial markets continued with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II pronounced in 2009.
When the Asian financial crisis hit Malaysia, it refused to resort to IMF bailout but pushed through fiscal tightening policies of its own. However, as it failed to alleviate the situation, the Malaysian government veered to an expansionary policy. As it attributed the main cause of the crisis not to its own macroeconomic fundamentals but to international hedge funds' attack, it imposed strict capital controls and introduced a dollar peg system. In addition, the government tried to induce financial restructuring led by private sector and reinforced the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ies to lessen the financial turmoil. With the measures in place, the financial sector's asset quality and profitability remarkably improved. Malaysia's financial sector is now regarded as the main growth engine growing at an annual average rate of 7.5% since 2000. Competition with foreign institutions driven by the government's strong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efficiency and growth of the financial sector.
When Indonesia spiraled into a financial crisis in 1997 triggered by the plunge of rupiah and insolvency in the financial sector, it signed a US$10 billion stand-by agreement with IMF which requested the government of Indonesia to carry out an economic reform program. To comply with it, the Indonesian government undertook financial reform measures such as banking sector restructuring. The banking sector reform policies since the 2000's include higher minimum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single presence policy. Also, to protect depositors from banks' insolvency, the government built a financial safety net, giving the central bank the role as the lender of last resort providing liquidity in case of emergencies and establishing the Indonesi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DIC) and the Financial System Stability Committee. Additionally, the government adopted the Capital Market Blueprint from 2000 and Capital Market Master Plan from 2005.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동남아 금융산업의 개혁 동향 
1. 동남아 금융산업 개요 
가. 동남아 금융산업의 특징 
나. 주요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산업 개요 
2. 동남아 금융개혁 동향 
가. 태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마. 싱가포르


제3장 주요 동남아 국가의 금융산업 현황 
1. 태국 
가. 태국 금융산업의 특징 
나. 상업은행 
다. 자본시장 
2.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특징 
나. 금융시장 
다.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현황 
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의 특징 
나. 은행산업  
다. 보험산업
라. 자본시장
마. 이슬람 금융시장  
4. 필리핀 
가. 금융산업의 특징 
나. 은행산업 
다. 자본시장 
5. 베트남 
가. 베트남 은행산업의 특징 
나. 중앙은행 
다. 국영상업은행 
라. 민영상업은행 
마. 합작투자은행 
바. 베트남 은행산업의 최근 변화 
6. 싱가포르 
가. 국영금융기관 
나. 민영금융기관 


제4장 한․동남아 금융산업 협력 현황 
1. 포괄적 협력방안 
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나. 아시아공동기금 
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2.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가. 한․ASEAN FTA의 활용 
나. 수출상호신용보증제도  
다. 은행 간 수출신용제도의 확대 
라.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협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금융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방향 
2. 한․동남아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시사점 
가. 태국 
나. 말레이시아
다. 인도네시아
라. 필리핀 
마. 베트남 
바. 싱가포르
3. 우리 금융기관의 진출확대 전략 
가. 금융기관 진출전략 
나. 이슬람 금융의 활용 
다. 전략 국가에 대한 진출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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