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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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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

최장호 외 발간일 2023.12.29
관세,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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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의 법치주의와 무역의 제도화
1. 사회주의 법치국가론의 부상
2. 무역 법ㆍ제도의 강화
3. 소결

제3장 북한 관세율의 구조와 역할
1. 북한 관세율의 구조
2. 북한 관세의 산업보호 효과
3. 북한 관세의 재정수입 효과
4. 소결

제4장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국제분류
2. 북한 무역제도의 비관세장벽 요소
3. 소결

제5장 한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사회 편입과 관세 개편
1. WTO의 국제무역 원칙과 관세제도
2.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3. 한국의 경제성장과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
4. 소결

제6장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방향
1.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에 대한 평가
2. 북한 무역 질서 개편의 방향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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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의 관세제도와 비관세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를 분석하여 북한 당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방향성, 법ㆍ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밝히고, 차후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법제도의 역할과 무역제도의 제정 역사 및 그 목적을 살펴보았다. 북한 당국은 무역법, 세관법, 관세율 편람 등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당의 영도와 방침이 법에 우선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법이 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의 관세제도 수립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았으나, 관세 부과를 통한 재정 확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관세제도를 통해 민간이 가진 외화를 흡수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무역법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제정 목적을 국가 안전 보장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폐쇄성에서 기인하는데 무역을 통해 주변국으로부터 정치ㆍ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수출입 과정에서 해외 문화가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세율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보호 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평가하였다. 북한 관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외화 기본관세율을 기준으로 명목 관세율 평균은 5.5%, 실질 관세율 평균은 4.6%에 불과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가공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높아지는 경사관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보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전반적인 관세 수준은 여전히 낮았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공식음료품과 가죽섬유의류잡화의 최종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율을 부과해 경공업 소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으나 해당 최종재에 대한 관세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북한은 관세율의 목표를 산업보호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 2005년의 북한 산업정책, 즉 선군경제노선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았다. 재정기여도 측면에서도 북한의 관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2% 이하에 불과해 관세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4장에서는 북한 무역의 국제무역 질서 편입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규명하였다. 북한 무역제도에서 비관세제도는 크게 정책적 요소와 제도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소는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목표, 국가방위력의 질적 강화, 당-국가 체제의 강화 등이다. 이들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역 권한과 품목, 양을 비관세 조치를 통해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중앙집권적 무역 체제는 계획-계약-가격 결정-수송-통관-대금 결제에 이르는 무역의 전 과정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수의 조치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북한 비관세제도의 역할은 체제 유지와 국가 계획의 관철에 있었다.

제5장에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관세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개혁개방 이전의 한국과 베트남은 상이한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혁 초기 관세율이 상승하는 유사한 경험을 하였다. 비관세장벽이 관세 정책으로 전환되는 ‘관세화 조치’를 겪으면서 관세율이 1차 상승하였고, 산업보호 목적에서 관세율을 산업 분야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져가는 정책에 의해 보호 산업의 관세율이 2차 상승하였다. 북한도 무역제도 개혁 과정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비관세제도의 관세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는 1980년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전형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관세율이 낮아 산업보호 기능과 정부 재정 확충의 기능은 하지 못하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아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개편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가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 규제의 공백을 막기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무역의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폐지해야 하고, 자국민이나 법인, 단체로 제한하는 무역 자격 승인 방식을 완화해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원칙을 개정하여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고유의 물류(수송 및 선ㆍ하적 검사), 규격 및 검사제도,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을 모두 국제 표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북한 관세율은 체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데, 개편 초기에는 원부자재와 장치 설비의 관세는 낮추고, 반대로 소비재와 최종재의 관세는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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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

최재희 발간일 2024.03.27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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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
1. 중국 시장 현황
2.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제3장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사례와 특징
1.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2. 주요 국가･지역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3.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제4장 중국 기업의 전략 분석
1. 주요 기업 선정 방식
2. CATL
3. 궈쉬안하이테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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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며,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5년에 1TWh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LFP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국 전기차의 67%에 LFP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이 과반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BYD와 CATL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 압박도 높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급감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률 하락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가격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중국산 배터리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업스트림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원 확보에 힘을 실어 왔고, 여기에 발맞춰 다수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업스트림 단위에서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한국이 아직 LFP 배터리, 셀투팩 관련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형별 해외 진출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유형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주요 국가･지역의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수출 확대 유형은 2023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해외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CATL은 수출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인 LGES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BYD의 경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차체에 탑재된 자체 제조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만을 단독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향후 IRA 등 차별적 규제로 인해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최근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현지 투자생산의 유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의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여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유인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포함한 역외기업의 대유럽 투자에 대해 특별히 차별적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헝가리 등 EU 회원국은 역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대유럽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럽 생산능력 구축 계획은 합계 300GWh를 상회한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지만,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내 모든 배터리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민간기업이 해외 자회사(중국 정부 관할권 無)를 통해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중국 측 실질적 통제권 無),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25%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이러한 다중적 리스크 및 여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IRA에 근거해 지원되는 막대한 규모의 배터리 제조 관련 지원금이 있다.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우회로를 통한 미국 진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M&A를 통해 중국의 국적을 희석하여 초국적 경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궈쉬안하이테크와 엔비전AESC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지분 매매를 통해 기업의 국적을 희석하거나 글로벌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두 기업은 중국 기업 중 미국과 유럽 투자생산에 가장 적극적이며, 해외 사업 추진 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기업 선정을 위해 중국 기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해외 매출 규모, 미국·유럽·동남아 진출 여부, 해외 생산능력,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지분 참여 여부 등 해외 진출 지표들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명실상부 중국 최대이 자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삼원계, LFP 등 배터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출과 해외 투자생산을 통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은 특히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공급망 전체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개선하여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지만 중국 기업 중 해외 사업을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 배경에 폭스바겐이라는 대주주가 함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오랜 기간 LFP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왔으며, LFP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기업의 LFP 배터리 경쟁력은 에너지밀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LFP의 차세대 버전으로 불리는 LMFP 배터리 기술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계 배터리 분야는 현재 폭스바겐과 함께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핵심 원료 및 소재를 자체 조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배터리 셀 생산뿐만 아니라 양·음극재 생산능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히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은 물론 R&D 분야에서도 정부 측과의 협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시사점이다. 첫째,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존의 주류였던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현지 투자 생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하며, 대규모 증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업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IRA 제조 관련 지원 혜택이 우리 기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스트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설계 및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구체 관련 기술 및 제조 기반 확보이므로, 정부 주도로 전구체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전구체 회사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수급까지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배터리 관련 국제 표준 및 규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우리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지역의 정부들이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언제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카드가 필요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IRA의 FEOC 지침을 대중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스트림 분야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탈중국’보다는 점진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분 25% 이하’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소재 기업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환경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럽이 배터리법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발자국 규정에 대응하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업스트림 분야의 탄소배출 관련 산출 정보, 측정 기준, 검증 및 감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 제조의 전체 과정(LCA) 중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원자재 채굴과 가공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중이 50~70%에 달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LFP 등 취약 분야 기술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 기업이 아직 LFP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LFP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인력과 장비, 소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을 안정화 및 내재화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LFP뿐만 아니라 전구체 제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므로 마찬가지로 핵심 인재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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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

이성규 외 발간일 2023.11.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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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중장기 탈탄소 전략과 협력 방안
1. 역내 에너지 공급 현황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분석과 추진과제
3. 주요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내용과 국가 간 비교분석
4. 미국과 EU의 공적지원을 통한 협력 전략
5. 소결: 협력 방안

제3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협력 방안
1.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정책
2. 유럽과 중국의 진출 전략
3. 소결: 협력 방안

제4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정책과 협력 방안
1.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현황 및 정책
2. 해외 주요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확보 추진 동향
3. 소결: 협력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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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별 자발적기여(NDC) 계획을 UNFCCC에 제출했으며, 남아공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역내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전통적 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역내에 풍부하게 부존해 있는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전력난은 현재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고, 에너지믹스에서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중요한 공급원 및 투자협력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 부문, 신재생에너지부문,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정책과 현안과제, 해외 주요국들의 진출 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탈탄소화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있고,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과 실업문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핵심광물 산업의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3개 주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들 3개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탈탄소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탈탄소화 전략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제공하고, 소지역 단위로 계획·추진되는 탈탄소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역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역내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은 지역협의체가 주도해서 계획·추진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는 AU(African Union) 또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같은 지역협의체와 국제금융기관, EU, 선진국 정부 등이 주도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해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형태로 추진하는 다자 및 다국 간 협력사업에 한국 정부 및 투자기관과 에너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탈탄소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사업에 참여해서 위험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기후 범분야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후재원이 역내 에너지 시스템 기획 및 시장 설계, 프로젝트 수익성 강화, 현지 금융 이니셔티브의 개발 등에 활용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기후 범분야에서의 원조 확대는 역내 국가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관련 정책이 설계·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국가에 지원되는 기후재원은 에너지 전환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수익성에 기반하여 현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역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빠르게 대규모로 개발하고,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연계 전력망 확충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민관 차원의 투자 협력사업은 탈탄소화와 전력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연계 전력망 확충 사업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니 그리드 구축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투자수익성을 확보·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대상 국가가 투명하고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의 높은 투자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서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 Korea-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EU와 미국은 이미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 전력망 기업, 지방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과 IPP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적 사용자인 광업기업이 추진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현지 공장 건설사업,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사업 등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충분한 공급,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은 역내 모든 국가의 공통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들어 남아공, 나미비아, 케냐, 모잠비크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매가 점차 활발히 계획·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진출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최대 경쟁상대인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자국산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에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경쟁력 높은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을 간절히 원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의 진출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에너지부문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적지원과 기업 투자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기업이 이미 독자적으로 또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지 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진출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 또는 중국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진출을 위한 협상 시에 우리나라 기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 및 조립공장 건설을 제안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수소개발 전략을 수립한 남아공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현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린수소 생산 계획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수소분야에서 초기에는 R&D 형태로 협력하고, 중· 단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로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기업과 공동 생산하는 진출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하라이남 국가와의 핵심광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원자재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supply chain)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 해외 광업기업 지분투자를 통한 우선협상권 또는 공급계약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여건과 해외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 동향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있어 핵심광물이나 핵심광물 가공제품의 공급원으로서 캐나다, 칠레, 호주 등과 같은 광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순위가 뒤처지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치열해지는 글로벌 핵심광물 경쟁을 생각하면 아프리카도 점차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전은 분명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국면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핵심광물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ODA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상 ODA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소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자체 ODA 사업만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대형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광물 다자협력체인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선진 채광 및 정·제련 기술, 전력 인프라와 함께 인력 양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본력, 기술력, 인프라, 장기간의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독자적인 아프리카 광물 프로젝트 투자진출이나 참여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자원부국과의 양자협력이나 외교관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광물안보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측면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자위험도 낮출 수 있다. 향후 광물안보파트너십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아프리카 광물 부국 양자외교를 강화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자체적 역량을 동원하여 신규 공급계약 확보, 지분투자를 통한 생산물의 판매권이나 우선협상권 확보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면, 민간 기업들의 협력기회 창출과 협력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를 본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교하게 외교가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 광물관련 공공기관, 수출입 지원기관, 민간 기업 등이 하나의 협력체를 이루어 정부의 현지 국가에 대한 외교가 핵심광물 확보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광업기업이나 가공기업들이 아프리카 사업을 확대하고, 선진국들 및 중국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구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지원제도의 개선 등 장기적 안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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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및 전문가간담..

유광호 외 발간일 2023.10.2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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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론
3. 연구 구성과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 추이
1. 전 세계 수급 추이 및 특징
2. 우리나라 수급 추이 및 특징

제3장 동지중해 천연가스 중요성 및 개발 과제
1. 잠재력 및 중요성
2. 국가별 개발 현황과 과제
3. 파생 산업 육성

제4장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역내외 협력 관계
1. 협력기구 조성
2. 수출을 위한 공급망 협력
3. 주요국의 진출 현황

제5장 결론
1. 협력 수요 및 대응 방안
2. 국가별 협력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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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및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각국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대 초반부터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 동지중해 국가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역 내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인 이집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인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75.5Tcf 규모의 천연가스 자원이 발견되었다. 동지중해 지역의 총 천연가스 매장량은 119.1Tcf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 매장량 대비 41.1% 더 많은 규모이다. 동지중해 연안에는 286.2Tcf 규모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까지 역내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29.4%만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 천연가스 생산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대상도 역내 주변국에서 유럽, 동아시아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동지중해 천연가스 보유국은 가스전 탐사 및 개발뿐 아니라 수출 기반 마련, 파생 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도 3.5Tcf 규모의 나르기스(Nargis), 2.5Tcf 규모의 크로노스(Cronos) 등 지역 전역에서 신규 가스전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며, 추가 탐사 사업에 대한 입찰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해양플랜트와 더불어 LNG 시설 등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수소 등 천연가스 파생 산업 육성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천연가스 개발 협의체인 동지중해가스포럼(EMGF: East Mediterranean Gas Forum)이 발족되었다. 이후 다수의 회의를 통해 동지중해 연안 9개국과 옵서버(Observer)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EU 등이 모여 역내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집트 LNG 수출 시설을 활용한 이스라엘-이집트의 천연가스 공급망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에너지 생산국의 자원 무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 확대로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2022년 러-우 전쟁의 여파로 EU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변동 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 수급차질의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동지중해는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러시아를 대신하는 대체 수입처로 부상하였다. 특히 에니(ENI), BP(British Petroleum) 등 유럽 내 주요 에너지 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며 공세적 진출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위협이 확대된 현 상황을 동지중해 지역과의 천연가스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지중해산 천연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특히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입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역내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건설 기업에는 다양한 수주 및 진출 기회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스전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와 동지중해에서 유럽 본토로 이어지는 이스트메드(Eastmed) 파이프라인을 주목할 수 있다. 아울러 동지중해 지역을 해외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현지 국가의 천연가스 파생 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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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08.28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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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가격 동향과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현황
1. 에너지 가격 동향
2.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3. 소결

제3장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관계
1.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2. 데이터 및 기초 통계량
3.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지표 간의 상관관계
4. 소결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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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 산업 생산과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2022년 유럽의 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예상을 밑돌면서 2022년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2023년 겨울이 2022년과 같이 따뜻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전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에너지 관련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유럽이 더이상 러시아로부터의 화석연료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유럽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에너지 순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럽의 위기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2장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의 배경,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유럽 주요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집행한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국가별로 기존의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고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한 다르며, 국가별 제도적 배경도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또한 국가별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고, 주로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가격 인상률에 제한을 거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세금 감면 및 보편적 가계 지원책이 주를 이루었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과 가계 에너지 요금 할인 자동 반영 등 영국 정부의 행정적 능력을 기반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다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도입 시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들과 산업 생산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 도입과 산업 생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위 정책들에 영향을 받은 에너지 가격이 다시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도구변수를 이용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실제 기업 입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가용한 에너지 가격 정보인 ‘국가별 전력 도매가격’, ‘에너지 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은 전력 도매가격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으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전력 도매가격의 변동을 고려하였을 때 전력가격 상승은 산업 생산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이 좀 더 다른 관련성을 갖지 않았는지도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질성은 찾을 수 없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은 단기간 내에 일어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고자 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조정이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등의 정책은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세대원 특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비량에만 할인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price brake)을 사용하여 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온전히 가격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변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가 매우 최근의 사건인 만큼, 실증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과 산업 생산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추후 기업 단위 데이터와 기업이 실제 지불한 에너지 가격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에 이용한다면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으로서의 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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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

김다울 외 발간일 2022.12.20
국제정치,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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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북한 기후변화ㆍ자연재해 현황 및 재해 위험요인
1. 기후변화 현황
2. 자연재해 현황 및 영향
3. 북한 자연재해 위험 평가

제3장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북한의 식량수급 및 시사점

제4장 북한 자연재해ㆍ농업 분야 대응 현황
1.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인식
2. 자연재해 대응 현황
3. 농업 분야 대응 현황

제5장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체계
2.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현황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례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북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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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후변화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조치,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대내적으로도 2019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북제재로 인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크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계 및 문헌, 언론자료를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시간 위성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 성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주요 협력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하였다. 북한에서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봄철의 기온 증가와 여름철 강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거의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히 발생한 홍수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뭄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평균 1,0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북한의 SDGs 달성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북한의 종합적 자연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NFORM 위험지수를 기반으로 볼 때 북한의 빈번한 자연재해와 식량부족이 북한의 재해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흡한 제도와 관련 인프라 부족도 북한의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별로는 농지, 지역별로는 황해남도가 홍수에 대한 노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간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장에서는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기후가 북한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식량안보에 대한 함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성과 옥수수 생산성 모두 폭우와 가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역설적으로 식량 수급 관점에서 이상기후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고온일수, 폭우 일수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이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법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북한은 국가 차원과 각 부문ㆍ지방 차원의 이원적 재해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해의 방지,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법령에 나타난 조직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재해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을 가장 중시하며 추진해왔다. 북한 수자원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도가 상당하지만, 위성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 중요 하천에서 강폭이 확대되고 댐 건설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자원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 안의 조항들은 모두 재난을 예방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실제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책적인 대응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농업 부문이 북한 산업 내 중요한 핵심 축임을 연이어 강조하고 농업 부문 전반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업 정책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등 농업 생산량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주목되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은 낮다.

5장에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농업과 자연재해 분야의 논의 및 협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은 제1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그리고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진하는 국가적응계획 농업통합 프로그램(NAP-Ag) 등 농업 부문을 국가적응계획(NAP)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기후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되면서 국가 전반, 혹은 식량 수급에 취약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의 재해위험 감소와 재해회복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SDGs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주요 환경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은 인도적 국별 지원팀(HCT)을 중심으로 북한 내각과 협력하며 추진되어 왔으며, HCT에 소속된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는 식량, 자연재해 대응, 영양, 농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는 대외적 여건,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따른 대내적 여건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장에서는 대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자연재해ㆍ농업 분야의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현재의 대내외 환경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그린데탕트’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협력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의 다수 국가 및 EU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대북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NGO, EU, 스위스 등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국제단체 및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 환경협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해위험 이해 증진, 재해위험 거버넌스 향상,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투자, 향상된 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분야 사업과 폭우 및 가뭄 등 극한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며 한반도의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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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DPRK's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with Food Culture
북한의 식량 부족량에 대한 추정은 FAO/WFP의 열량(1인당 1일 최소 1,640 Kcal) 기준 추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부족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북한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식문화를 무시하였다는 ..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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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Method of study

3. Data of study

4. Result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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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북한의 식량 부족량에 대한 추정은 FAO/WFP의 열량(1인당 1일 최소 1,640 Kcal) 기준 추정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방식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부족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나, 북한지역 주민이 소비하는 식문화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따른 수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식문화를 고려하여 북한의 식량 수급량 및 부족량을 추정하였다. 식량 부족량은 식량 소비량과 공급량의 차로 산출하였다. 식량 소비량은 식문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남한의 식품수급표(1970년, 1990년)와 북한인구를 활용하였다. 식량 공급량은 북한 식량 생산량과 수입량, 수출량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1970년(분단 후 17년) 남한 인구 1명이 1년 동안 먹었던 식단을 기준으로 2014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추정할 경우, 2,388.4천 톤이 과잉 공급되어 식량 자급률은 1.26를 기록하였다. 둘째, 장마당의 확산이나, 남북한 통일로 북한의 식문화가 남한의 1990년도와 유사하게 변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식량의 총소비량이 33.3% 증가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1.26에서 0.95로 하락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FAO/WFP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 열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곡물 부족량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탄수화물 위주의 북한 식량원조는 북한의 식문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육류,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지원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 식문화에 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면 북한식생활이 남한의 식생활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건성 검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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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

강문수 외 발간일 2023.06.08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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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도입 추이 및 정책
1. 그린에너지의 개념과 범위
2. 동아프리카의 에너지 소비 현황
3. 태양광 발전 잠재력 및 추이
4. 주요국의 그린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3장 국제사회의 에너지 분야 협력
1. 주요 공여국의 협력 정책
2. 국제기구의 협력 정책
3. 한국의 협력 현황
4. 소결

제4장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사례 분석
1. 배경
2. 연구 설계와 데이터
3. 실증분석
4. 소결과 논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협력 시사점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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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과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국내외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동아프리카는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발전을 지속해왔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형 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락하면서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에 있어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를 둘러싼 그린에너지 수요 및 정책,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 태양광 에너지 사업 사례를 통해 태양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국별 에너지 접근성 및 그린에너지 발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전력 및 조리용 청정에너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접근율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3개국 모두 특히 농촌지역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에너지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국은 기존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이외에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독립형 전력 발전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이 전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시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민간기업이 소규모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3개국 중에서 케냐의 정책수립지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3장은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 UNDP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스웨덴 등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대아프리카 그린에너지 협력 전략과 주요 분야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은 ‘Power Africa’라는 주제에 따라 대규모의 대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을 지원했으며 2030년까지 3만 MW의 발전용량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이 33%로 가장 높고 풍력이 15%로 뒤를 잇는 등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Power Africa 사업은 아프리카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지는 케냐와 탄자니아다. EU는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AEEP)을 통해 아프리카-EU 그린에너지 계획(AEGEI)을 발표하였다. AEEP는 아프리카 내 그린에너지 전력 공급 확대, 아프리카-EU 간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확대 등 세 가지 목표하에 수력ㆍ풍력ㆍ태양에너지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억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EU 각 회원국 역시 사업 부처, 유럽투자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을 통해 Team Europe 플랫폼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그린에너지 생산 및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세계은행과 UNDP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에너지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전력 접근성과 그린에너지 비중 확대가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되면서 독립형 태양에너지 발전 이외에도 수력, 해상풍력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탄자니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랜턴 이용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여학생의 사업 참여도가 높았으며 학업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랜턴이용의 과금 정책이 부담스러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 주민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린에너지 기술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불 의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에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태양에너지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 시, 수혜자에 대한 사전 분석이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사업 참여 혜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동아프리카 그린에너지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케냐를 제외하고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제도적 수준은 발전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린에너지 관련 규제나 유인 정책 역시 신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전력화를 위해 농촌전력화청, 농촌전력화 정책 등을 마련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한-동아프리카 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아프리카 국가 농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그린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한 협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린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가 포함된 국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개발협력 사업 역시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확대 전략 및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의 전략을 살펴보면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개발협력 사례가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에너지 관련 민간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전력 시장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 지원 확대, 현지 에너지 시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형성, 현지 전력생산 시장 참여 확대 지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 다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으나 그뿐 아니라 풍력, 소수력, 지열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으므로 에너지 자원에 따른 협력 다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및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한다면 교육 및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조리용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린에너지 분야 도입 확대에 있어 조리용 에너지 협력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업이 시행되고 난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부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에너지 접근율 개선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동아프리카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에너지 분야 지원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 취약계층 지원과도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아프리카는 타 권역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 역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동아프리카 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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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에너지 이슈..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발 안보 위기는 주변 지역 중동부유럽의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구도도 뒤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으로..

이무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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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론 및 장의 구성

제2장 에너지 안보의 개념과 함의
1. 에너지 이슈와 안보 문제화
2. 안보 논의와 주요 고려 사항
3. 에너지 안보 문제화 및 대안책

제3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안보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안보 위기
2. 에너지의 무기화와 안보 문제화
3.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함의

제4장 구조적 변수로서 EU와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
1.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위기 대응
2.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EU와 서유럽 주요국 대응의 함의

제5장 중동부유럽과 에너지 위기 대응
1. 비셰그라드 4개국
2. V4의 에너지 믹스와 러시아의 팽창주의
3. V4 에너지 정책과 상호연결망
4. 우크라이나 전쟁과 V4 에너지 안보
5. V4 에너지 안보와 함의

제6장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와 에너지 안보
1.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2. 체제 전환 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3. 양국의 에너지 믹스와 러시아의 팽창주의
4. 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
5. 에너지 안보와 함의

제7장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이슈의 안보 문제화
2.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3.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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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발 안보 위기는 주변 지역 중동부유럽의 지정학적 안보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구도도 뒤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석유 및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높은 중동부유럽 지역은 통념적 의미의 안보 위기와 함께 에너지 차원의 안보 위협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인식과 동시에 자신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한 입장과 대응책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러시아와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에 따라 러시아를 타자화하는 인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와 중동부유럽의 에너지 이슈 안보 문제화 속에서 중동부유럽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ㆍ경제적ㆍ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먼저 연구 배경과 의의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를 양자 사이의 관계 변화 과정을 통해 추적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EU와 서유럽 주요국의 대응과 함께 비셰그라드(V4) 국가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했다.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최근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이슈의 안보 문제화에 대해 어떤 형식과 수준으로 반응하고 대응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개별 지역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하고 함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지경학적ㆍ지정학적 함의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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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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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집권 시기별 대외환경 변화
1. 집권 1, 2기의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정책 변화 개관
2. 대외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대외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1. 대외무역 개관
2. 대외무역 목표 및 정책
3. 무역정책 성과
4. 소결

제4장 북한의 대외관계와 양자협력
1. 북ㆍ중 관계
2. 북ㆍ미 관계
3. 북ㆍ러 관계
4. 북ㆍ일 관계
5. 소결

제5장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1. 다자협력과 북한의 수요와 입장
2. 북한의 다자협력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UN SDGs
4. 소결

제6장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2.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
3. 위드 코로나 전환
4. 북한 무역의 변화
5.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6.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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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정책적인 대응, 대외무역, 양자관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자관계(UN 기구, 다자협의체)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당면했던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내정책을 소개하였다. 집권 1기에는 대외환경 변화로 ①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② 장성택 처형 후 북ㆍ중 관계 악화 ③ 중국의 무연탄 환경 규제 강화 ④ UN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의결을, 대내 경제정책으로 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 조치 시행 ⑥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⑦ 부동산 개발로 고층아파트와 놀이시설 건설 ⑧ 핵실험 이후 경제ㆍ핵 병진노선 완성 선언 등을 검토하였다.

집권 2기의 대외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⑨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본격 이행 ⑩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⑪ 하노이 회담 결렬 ⑫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에 대해, 북한의 정책으로는 ⑬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⑭ 정상 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시도 ⑮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실패 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강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핵개발이 대외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정상화하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무역 추세를 개괄하고, 각 시기별 북한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였다. 북한 무역은 집권 1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권 2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집권 1기에 북한은 무역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무역의 자율화ㆍ분권화 △ 가공품 수출 확대 △ 다변화 △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 내 거래지역 확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의 보조적 역할로 다시 회귀하였으며 북한 무역은 그 규모와 품목 다양성, 거래지역 범위 모두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제4장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 정치ㆍ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ㆍ중 관계가 격상되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ㆍ중ㆍ미ㆍ러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며,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동견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 지역,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한적인 경제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 핵무력 완성에 주력한 국정 운영 △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 북한 투자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2025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시대 북ㆍ중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 영역에서 북ㆍ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ㆍ러 관계는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교류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는 미ㆍ중 관계에 따라, 북ㆍ일 관계는 북ㆍ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ㆍ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악화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강화는 자연스럽게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다자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입장, 국제사회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서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무역ㆍ투자 활성화, 경제개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다자협력 체제로 유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로 인해 강화된 대북제재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성격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노력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북한이 다자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북한의 UN SDGs 참여 선언은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SDGs 세부 목표가 북한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수요(요구)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반기 혹은 집권 3기의 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②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③ 위드 코로나 전환 ④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전망하였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UN 주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는 유지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미ㆍ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ㆍ중 밀월 관계가 심화되는 것,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물자와 노동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물자와 노동자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특히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것 등을 전망하였다. 방역정책 전망으로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과 방역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중국의 방역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경제통계 공개, 비핵화,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꼽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경제통계 공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하였던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북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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