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I. 序論

II. EU의 長期發展戰略: 知識基盤經濟의 구축
1. EU 경제의 槪觀
2. 지식기반경제의 意義
3. 지식기반경제전략의 內容
4. 경제발전전략의 수립과정
5. 경제발전전략의 추진방식

III. EU의 情報化政策
1. 情報通信技術과 經濟的 成果
2. 정보화정책의 背景
3. 정보화정책의 展開過程
4. e유럽 戰略

IV. 관련된 政策課題
1. 디지털 隔差의 解消
2. 정보화와 雇傭
3. 危險資本市場의 整備

V. 評價와 示唆點
1. 評價
2. 示唆點

VI. 結論

EU는 力動的인 지식기반경제 및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企業價値의 창출과 革新의 동력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을 축적하고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가 설정한 전략적 방향은 時宜適切하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失業問題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실업문제 해결에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크다. 이 글은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정보화를 위한 EU 차원의 정책을 評價하고, 이로부터 한국에 대한 政策示唆點을 이끌어 내고 있다. EU의 정책방향은 크게 지식기반경제전략, 정보화정책, 관련된 정책이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정책이슈에서는 디지털 隔差, 정보화와 雇傭, 危險資本市場 등을 다룬다.

EU의 지식기반경제 전략이나 정보화정책은 의욕적이고 포괄적이다. 경제의 競爭力과 社會的 結束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며, 정보화에 대한 供給(예: 인프라의 구축)과 需要(예: 정보화 취급 능력)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財政支援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지식 정보화의 추진은 사회경제의 發展모델 자체가 변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 금융시장의 개방과 효율성, 실무적 제도교육 시스템, 사회적 개방성 등이 지식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지식기반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특히 노동시장의 柔軟化와 소득 불평등의 사회적 受容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향의 변화는 사회적 결속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추진을 통해 경쟁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새로운 사회경제발전모델의 구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新政府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제시된 生産的 福祉의 개념은 지식기반경제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결속의 증진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전략과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EU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反芻할 수 있다. 이 글은 EU의 정책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실용적인 시사점도 도출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관련된 경제주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간 善意의 競爭을 촉발할 수 있는 誘因體制의 구축 필요성, 技術標準化에서의 정부의 역할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企業들이 EU의 商品市場과 資本市場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