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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EU의 정책방향

저자 채희율 발간번호 00-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0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EU는 力動的인 지식기반경제 및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企業價値의 창출과 革新의 동력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활용은 지식을 축적하고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EU가 설정한 전략적 방향은 時宜適切하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失業問題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실업문제 해결에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크다. 이 글은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정보화를 위한 EU 차원의 정책을 評價하고, 이로부터 한국에 대한 政策示唆點을 이끌어 내고 있다. EU의 정책방향은 크게 지식기반경제전략, 정보화정책, 관련된 정책이슈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정책이슈에서는 디지털 隔差, 정보화와 雇傭, 危險資本市場 등을 다룬다.

EU의 지식기반경제 전략이나 정보화정책은 의욕적이고 포괄적이다. 경제의 競爭力과 社會的 結束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며, 정보화에 대한 供給(예: 인프라의 구축)과 需要(예: 정보화 취급 능력)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할 財政支援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지식 정보화의 추진은 사회경제의 發展모델 자체가 변화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 금융시장의 개방과 효율성, 실무적 제도교육 시스템, 사회적 개방성 등이 지식문화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지식기반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특히 노동시장의 柔軟化와 소득 불평등의 사회적 受容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향의 변화는 사회적 결속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추진을 통해 경쟁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새로운 사회경제발전모델의 구축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新政府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제시된 生産的 福祉의 개념은 지식기반경제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결속의 증진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EU의 전략과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EU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反芻할 수 있다. 이 글은 EU의 정책 검토를 통하여 몇 가지 실용적인 시사점도 도출하고 있다. 정책당국이 관련된 경제주체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간 善意의 競爭을 촉발할 수 있는 誘因體制의 구축 필요성, 技術標準化에서의 정부의 역할 중요성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企業들이 EU의 商品市場과 資本市場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European Union's Policies Towards a Knowledge- Based Economy and Information Society
Hee Yul CHAI The European Union has recently set itself a strategic goal of becoming a dynamic and competitive knowledge-based economy and information society. Today, knowledge is increasingly important as a motor of innovation and growth, and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contributes to the accumul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In this respect, the strategic goal set by the EU is timely and pertinen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new economic and social model bas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constitutes momentum to overcome the EU's deep-rooted, ywenty-year old unemployment problem.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European Union's policies to promote the transition towards a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he policy stance of the EU is ambitious and comprehensive. It tries to achieve both competitiveness and social cohesion. It emphasizes both the supply side and the demand side of the information society. However, it is doubtful if the financial sources are sufficient to support such an ambitious policy direction. On the other hand, an economic and social model based on knowledge necessarily implies a certain degree of revenue inequality of revenue and flexibility of the workplace. It is an open question as to how the EU will reconcile the necessary flexibility of labor market and the policy goal of social cohesion.

For Korea, the transition towards a new and feasible economic and social model is also a very important task. The concept of "productive welfare" introduc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one of the three pillars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has a lot to do with the EU's strategy towards a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The case of the EU thus sheds some light on the way Korea might choose to go.

This study also extracts from the EU's experiences several practical lessons for Korean knowledge-information policies . The opinions of private economic agents shall be, as largely as can be, taken into account into th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It is desirable to set up an incentive mechanism that can enhance peer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I. 序論

II. EU의 長期發展戰略: 知識基盤經濟의 구축
1. EU 경제의 槪觀
2. 지식기반경제의 意義
3. 지식기반경제전략의 內容
4. 경제발전전략의 수립과정
5. 경제발전전략의 추진방식

III. EU의 情報化政策
1. 情報通信技術과 經濟的 成果
2. 정보화정책의 背景
3. 정보화정책의 展開過程
4. e유럽 戰略

IV. 관련된 政策課題
1. 디지털 隔差의 解消
2. 정보화와 雇傭
3. 危險資本市場의 整備

V. 評價와 示唆點
1. 評價
2. 示唆點

VI.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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