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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

    이남주 외 발간일 2020.06.29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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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과 국가전략 변화 
    1. 중국공산당의 시대인식 변화 - “강해지기"(強起來)의 시대 
    2. 신시대론의 국가전략에 대한 영향 
    3. 새로운 국가전략의 전망 ? 4개의 시나리오 


    제3장 국가 거버넌스체제의 변화와 대응전략 
    1. 중앙 차원의 거버넌스체제 변화 
    2.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체제 변화  


    제4장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응전략 -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1.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와 미중관계 
    2. 중미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무역, 기술,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제5장 중국 국가전략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 - 대중국전략의 연속과 변화  
    1. 중국 국가전략 변화에 따른 도전 요인과 기회 요인
    2. 대중국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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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 출범한 시진핑체제는 개혁개방 시기와 다른 국가정체성과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즉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혁개방 시기와 달리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적 가치와 모델을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대국’을 넘어 ‘글로벌 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영도’(이하 당 영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거버넌스체제를 개편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중관계에도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본서는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변화가 우리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시진핑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가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면 이는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변화는 우리 대중국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 대중국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가?
       II장에서는 ‘신시대’론의 제출과 그에 따른 국가전략 변화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출된 신시대론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강해지기’와 이와 연관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신시대론에 따라 제출된 ‘강해지기’라는 시대과제나 ‘강국’이라는 목표는 개혁개방 시기의 국가목표처럼 중국 국내의 발전단계나 주요모순으로부터 도출되기보다는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국력에 부합하는 지위를 추구하는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어느 정도는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열망이 지나치게 되면 중국의 국가기익에 부합하지 않는 주관주의적 국가전략의 출현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
       본서는 신시대론에 따른 새로운 국가전략이 앞으로 중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사회경제적 효율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변수와 정치사회 안정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는 변수를 활용해 전망했다. 여기서 4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시나리오 A는 ‘임시방편으로 헤쳐가기(muddling through)’로 현재의 국가전략이 경제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리지만 이를 정치적 통제로 관리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한 성장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B는 ‘안정적 부상(steady-going)’으로 새로운 국가전략이 경제사회적 효율과 정치사회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중국의 부상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C는 ‘대혼란(chaos)’으로 경제사회적 효율 저하와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 D는 ‘사회 동력에 의한 변화(changing by social dynamic)’로 경제적 성장에 따라 인민들의 정치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지만 정치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시나리오이다.
       III장에서는 대내적 국가전략의 변화는 국가 거버넌스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중앙 차원에서는 개혁개방 시기 이루어진 분권화와 당정분리를 역전시키는 방향으로 거버넌스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우선 시진핑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상이 중공의 지도사상으로 명문화되고 시진핑의 권위에 대한 수호가 당장에 명기되는 등 인격화된 ‘특정’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 더 중요한 변화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과 더불어 당으로의 권력집중이 이루어지면서 당정합일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국식 정치모델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핵심제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정치 엘리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정치의 안정을 보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승계를 둘러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적 다양성과 의식의 변화를 거버넌스체제 내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 차원에서의 거버넌스체제 변화는 중앙-지방, 지방정부-기층사회, 지방정부-기업 관계 등 세 영역에서 분석되었다.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새로운 지방 권력감독기제인 ‘순시(巡?)제도’를 중심으로, 기층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기업 관계에서는 민간기업 내의 당 건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중국은 그동안 시장화 개혁과 함께 다원화된 주체를 ‘공민(公民)’이라는 법적 주체로 공식화하고 각종 분쟁과 갈등을 ‘공민사회(시민사회)’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 영도 하의 집단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민’ 개념을 다시 부활시키고, 이를 중국 사회를 단결시키고 집합적 역량을 발휘하는 경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신매체 기술이 당 조직 네트워크 건설과 사회감시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과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IV장에서는 중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국 대외전략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이것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시진핑체제의 출범 이후, 중국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강대국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글로벌 강국이라는 인식을 대내외적으로 표현해왔다. 이 과정에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인정해 줄 것과 서구적 가치·제도와 다른 중국 특색의 가치·제도(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향은 최근 분발유위(奮發有爲)라는 ‘주도적 외교’(proactive diplomacy)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갈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국제관계 연구자들은 국제체제에서 권력재분배가 발생할 때 충돌과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한다. 중국학자들도 미중관계는 과거처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이 일상화된 관계”로 파악하며, 이를 미중관계의 뉴노멀(新常態)로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미중관계는 전면적 충돌로 나아가기보단 제도적 혹은 규범적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우회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차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리더십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강국론 등이 중국이 강조하는 평화적 내러티브(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애국주의와 중화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외교행위가 주변국가들과 분쟁을 증가시키면서 결국 ‘중국몽’ 실현을 어렵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즉 미중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낮으며 신냉전 논의도 근거가 희박하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중국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존의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고도화 전략을 통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미무역분쟁이 확산되면서 중국경제의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은 2019년 12월 13일 1단계 미중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본서는 1단계 합의 내용을 무역, 기술, 금융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1단계 협의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고 협력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원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표준을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다. 물론 경제영역에서도 미중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갈등의 장기화이다.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 국유기업 문제, 기술경쟁 등 보다 근본적이고 민감한 분야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미중갈등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V장에서는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종합해 중국 국가전략 변화가 한국 대중국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대중국전략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
       III장과 IV장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II장에서 정리한 중국 변화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A(임시방편으로 헤쳐가기)’가 출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동시에 완화된 형태의 시나리오 B(안정적 부상)’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즉 중국의 현재 국가전략이 상당한 지속성을 가질 것이고, 중단기적으로 붕괴나 결정적 쇠퇴하는 상황이 출현하거나 지금의 국가전략에서 벗어난 새로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평가에 기초해 시나리오 A와 B를 중심으로 한국에 제기되는 도전요인과 기회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우리의 대중국전략은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낙관론이나 섣부른 비판론을 넘어 현실론에 기초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회피하고 차이를 이유로 한중관계의 미래를 비관적인 것으로 단정하지 않고,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차이와 갈등을 협력적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다. 본서는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프레임에 기초한 대중국전략 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미중관계 프레임에서 탈피하고 자율적 외교공간을 확대시킨다.
       둘째, 양자관계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및 협력 영역을 확대한다. 본서는 특히 다음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1) 힘의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담론개발 및 확산
       (2) 새로운 협력사업 제안
       (3) 새로운 리스크 관리
       (가)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담론 개발 및 방안 준비
       (나) 중국과의 교류에서 이념, 정체성 충돌 리스크 관리
       (다)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라) 중국 리스크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4) 한중관계 미래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춘 정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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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 요인'과 한국에의..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

    이정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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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북-중 삼각관계의 성격과 구조: 형성과 변환
    1. 러-북-중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1) 위협균형으로서의 러-북-중 삼각관계
    2) 러-북-중 삼각관계의 동맹행위 유형과 가정들
    3) 러-북-중 삼각관계의 변화: 삼각체제에서 삼각관계로
    2. 러-북-중 삼각관계와 미국 변수: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의 대두
    1) 미국의 글로벌 양대 전략과 러-북-중 삼각관계
    2) 재균형화의 두 단계 국면

    제3장 러-북 관계: ‘비대칭적 이익균형’과 ‘정직한 중개인’
    1. 러-북 관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과정
    1) 러-북 관계의 성격
    2) 러-북 관계의 변천
    2. 러-북 관계의 협력요인
    1) 안보 및 지전략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 ‘비대칭 부등변 삼각형’
    1) 삼각관계의 복원배경과 과정
    2) 삼각관계와 러-북 관계의 기능과 메커니즘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1) 푸틴 신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러-북 관계의 관점들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나리오

    제4장 중-러 관계: 신형대국관계와 삼각관계 내의 안정자 기능
    1.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변천
    1) 탈냉전기 1990년대 중-러 관계
    2) 21세기 중-러 협력의 전면적 확대
    2.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정체성 및 ‘영향력’ 논란
    2) 갈등과 협력의 중-러 관계
    3) 중-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러 관계와 러-북-중 삼각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중 관계
    2) 동북아 안보위협과 러-북-중 삼각관계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북-중 관계: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의 변화
    1.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북-중 관계의 세 가지 설명모델
    2) 탈냉전기 북-중 관계의 변화
    2. 북-중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분석: 네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1) 전략적 목표의 양립성
    2) 국가노선과 정체성
    3) 미-중 관계
    4) 남한과의 관계
    5)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평가, 북-중 관계 전망
    3. 러-북-중 삼각관계에서의 북-중 관계와 미국 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북-미 관계
    1. 세 가지 시기별 패러다임
    2.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의 북-미 관계: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수정주의
    1) 오바마 1기의 전략적 인내
    2) 2013년 대립: 북한의 수정주의 행보와 오바마 2기의 북-미 관계
    3. 북-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1) 협력요인
    2) 갈등요인
    4. 한국에의 시사점 및 소결

    제7장 결론
    1. 삼각관계의 구조
    2. 삼각관계의 변화 전망
    3.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러-북-중 삼각관계
    1) 경제협력
    2) 안보협력
    3) 남-북-미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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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노선, 아베 총리 등장 이후 일본의 재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수정주의화라는 환경 변수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에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러-북-중 삼각관계라는 고전적 유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로의존성을 통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형성된 새로운 삼각관계의 성격 그리고 그 전망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행복한 통일시대와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상생외교의 완성은 북방 삼각관계를 외면하고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형성된 러-북-중 삼각관계는 1950년대 구축되었던 삼각체제와 비교할 때 제도화의 수준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3자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도 훨씬 낮아졌다. 전자는 이들 국가들 사이의 조약에서 자동개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군사동맹적 성격이 현격히 약화되었으며, 당 및 정부 사이의 국제 및 국내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중-러, 러-북 사이의 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어느 일방이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조항이 이 조약에 포함되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는 3자 사이의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국의 문제가 3자협의나 3자의 공동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핵문제 등의 핵심적 사안에 대한 느슨한 공조도 나타나는 등 러-북-중 삼각관계가 동북아 지정학에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전제하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삼각관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관계는 3자협의의 체계화나 제도화가 아니라 양자관계들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다만 하나의 양자관계가 항상 다른 양자관계와의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 삼각관계 차원의 역동성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북-중, 러-북 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그렇지만 중-러 관계의 수준도 북한의 삼각관계 내에서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삼각관계 내에서 양자관계가 갖는 위치는 모두 다르며, 이들간의 다른 작용들이 삼각관계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중-러 관계는 삼각관계의 안정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삼각관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러시아도 글로벌 파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삼각관계의 토대를 제공한다. 중-러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삼각관계는 독자적인 전략적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러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러 관계는 앞으로도 삼각관계의 발전에 계속 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변압기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관계는 러-북 관계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더 클 뿐만 아니라 변화의 폭도 큰 관계이다. 1992년 이후만 보아도 3차례의 심각한 갈등국면이 출현했다. 물론 이러한 갈등국면은 모두 관계복원국면으로 이어졌지만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북-중 사이의 협력이 증진되면 중-러 관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삼각관계 내에서 더 증폭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동력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러-북 관계는 삼각관계 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북한은 북-중 관계의 진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시에 러시아는 동북아의 북방협력이 북-중 관계로 해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러-북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삼각관계의 변화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부변수와 외부변수의 역할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내부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3자 사이의 가치, 국가전략에서의 상호보완성이다.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상호보완성이 낮을 경우에는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앞의 연구들은 3자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아직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가발전노선, 경제관계 등에서 경쟁적·갈등적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각협력이 이념적 동질성에 기초한 1950년대의 삼각체제와 유사한 동맹체제로 발전될 수 있는 내적 동력은 매우 약하고, 1950년대식의 삼각체제는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과거와 같이 이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3자의 협력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러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국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에너지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에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호보완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리고 러-북 사이의 경제교류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 속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할 필요만은 없다. 3자 사이의 경제협력은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 등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현재 개방적 지역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이익과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축으로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사이의 협력에 다른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동북아 지역협력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외부변수로는 미국변수가 삼각관계의 변화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내부동력만을 보면 러-북-중 삼각관계가 외부에 폐쇄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데 미국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삼각관계가 대외적으로 다른 세력들과 갈등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이에 대한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응이다.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언한 이후 러-북-중 각국의 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져 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들 사이의 안보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물론 미국도 재균형 정책 등과 관련한 수위를 조정하고 미-중, 미-러 관계를 따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이러한 대립구도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계심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관계 내부 국가와 미국과의 경쟁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삼각관계 내에서 협력은 북핵문제가 결정적인 장애물로 부상하지 않으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내부변수에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삼각관계의 협력이 증진되는 것은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부변수 중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매개로 미-중 갈등이 증가하고 삼각협력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안보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고 삼각관계의 폐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러-북-중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경제협력
    삼각관계를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제적 수단이다. 그리고 러-북-중 삼각관계 내에는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 유리한 요소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는 이들 국가들은 경제건설을 국가의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두만강유역개발 등 러-북-중 공동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들 사이의 경쟁을 중화시킬 수 있는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관련국들 사이의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자칫 역외 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변화를 주도하고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히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안보협력
    최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냉전 해체 이후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고 있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이후 미-중 관계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중-일 갈등은 군사적 충돌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아야 동북아 협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와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일본이 우경화를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일외교와 대미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묘한 시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내 균열을 심화시키고 러-북-중 삼각관계를 한-미-일 삼각관계에 대항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에는 군사적 대응의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 남-북-미 관계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위해서는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이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무시나 방치 전략을 수정케 하고 적극적으로 평화 관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이 현상변경적 수정주의적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인다면 미-중 관계는 재악화될 것이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다시 대중 봉쇄와 대중 재균형 정책으로 기울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식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남-북-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전개는 한국이 러-북-중 삼각관계의 내부자가 되어 러-북-중 삼각관계를 연성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한-미-일 삼각관계가 러-북-중 삼각관계와 대립하지 않게 조정하는 균형추의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야말로 남-북-미 관계, 러-북-중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 모두를 유연화시키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게 하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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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ㆍ중국ㆍ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백준기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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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중ㆍ러 관계
    1. 중ㆍ러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러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러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러ㆍ인 관계
    1. 러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러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러ㆍ인 관계가 삼각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중ㆍ인 관계
    1. 중ㆍ인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중ㆍ인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중ㆍ인 관계의 전망과 삼각협력체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중앙아시아와 삼각체제의 관계: SCO를 중심으로
    1.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적 변천
    2. 양자 관계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3. 삼각체제ㆍ중앙아시아 협력이 대미관계, 역내 안보 구도에 미친 영향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및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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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중국․인도 간의 전략삼각체제 형성은 냉전해체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1993년에 옐친 대통령이 당시 탈냉전의 성격을 ‘차가운 평화’로 언급하면서 삼국 간의 전략적 협력의 아이디어를 내비친 이래 1996년 유라시아주의에 친화적인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에 임명되어 삼각협력구상이 현실화되었다.

    2006년 이래로 러․중․인 삼국은 상호 간에 ‘국가의 해’ 선포를 통해 양자 간 정치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공통성 확보를 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앙땅뜨 체제’로 해석될 수 있는 ‘러․중․인 삼각체제’는 ‘정치동맹’ 또는 ‘유사동맹’으로, 견고한 군사동맹체제라기보다는 유연한 형태의 ‘네트워크 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다.
    중․러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냉전 이후 최근까지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을 띤 중․러 관계의 간단한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둘째, 특히 탈냉전기 중․러 관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왔던 협력요인과 갈등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본고는 중․러 관계의 확대 강화라는 후원 속에 어떻게 러․중․인(RIC)란 새롭게 부상하는 전략적 삼각축이 세력균형을 노린 다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탈냉전기 중․러 협력 요인은 가령 중․러 국경분쟁의 해소, 이른바 ‘3대 악’(국제테러리즘, 이슬람근본주의, 민족분리주의세력)의 제거, 전면적인 경제협력, 군사협력과 교류증진, 반미 · 반패권주의를 향한 다극화 추구, 지역다자협력체제(SCO, RIC, BRICs, 6자회담 등)의 건설과 추진 등이다. 반면에 양국의 성숙한 관계발전을 가로막는 갈등요인은 첫째, 미국의 개입요인과 G2체제의 형성, 둘째, 중국의 부상과 중국위협론, 셋째, SCO와 중앙아시아 역내 주도권 다툼 등이다.

    최근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RIC란 전략적 삼각협력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러 양국은 상해협력기구 정식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익상관자이자 핵심적인 행위자들이다. 양국 관계는 전략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갈등요인보다 협력요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동존이’(求同存异)에 근거한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가운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11년에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재관여’ 및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전 전략’(Pivot to Asia)에도 불구하고, RIC 체제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장차 중․러 양국이 서로 갈등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력요인은 군사 및 과학기술협력의 경제 안보적 요인과 지역분쟁 및 영토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요인으로 대별된다. 인도가 육군의 군사장비의 약 60%를, 해군 전함의 70%, 공군의 전투기 8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와 인도는 지역분쟁과 영토문제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에는 체첸의 분리독립문제와 중앙아시아 지역분쟁이 러시아의 국가 및 영토통합성 유지와 구 소비에트 공간의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카슈미르 문제 등 파키스탄과의 영토분쟁과 이슬람분리주의 운동 등이 국가통합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의 갈등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인도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향유하던 전략적 이익을 훼손당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협력증진은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갈등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분쟁과 에너지 및 자원문제, 그리고 남아시아에서의 세력권 설정문제, 그리고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 ‘비대칭적 인식’ 문제이다. 러시아를 ‘전략적 접착제’로 하여, 중․인 관계는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국경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요인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있으나, 중․인 간의 갈등요소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인 관계는 균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중․인 삼각체제 형성에서 중․러 관계를 ‘강한 고리’, 중․인 관계를 ‘약한 고리’라 표현한다면, 러․인 관계는 ‘고리의 시작점’으로 비유할 수 있다. 삼각체제가 시도되는 시점에서 보면, 중․러 관계에 비해 러․인 관계는 전략적 측면에서 사활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와 인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면 삼각체제는 형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삼각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인 관계를 보완하고 있는 러․인 관계는 삼각체제의 구조적 진화에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대국 지위의 회복과 세력권 방어를 시도하는 러시아나, 지역 및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인도는 ‘일극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다극체제’의 형성에 동의하였다. ‘아시아로의 전환’이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등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가 심화되는 한, 중국은 러시아,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와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러시아를 더 강한 글로벌 행위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인도는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유일한 헤게모니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러․인 관계를 한 변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는 ‘러․중․인 대륙삼각체제’와 미국 주도의 ‘미․일․호주 해양삼각동맹체제’ 간의 경쟁과 갈등은 한국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러․중․인 삼각체제는 동북아에서 북․중․러 간의 양자 간 우호친선조약을 통해 ‘북방 소삼각체제’와 연결되어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 ‘해양삼각동맹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 이러한 갈등구조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고—‘동맹 딜레마’의 최소화—, 한반도와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국에서 유력한 대안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가 국경과 영토에 대한 ‘현상(status quo)’ 인정을 통해 유럽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버전 헬싱키 프로세스’가 영토분쟁의 해결과 국경선의 ‘현상’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시아의 영토분쟁에 러․중․인 삼국은 이해당사자로서 깊이 개입되어 있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미국이 군사적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러․중․인 삼각체제가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독도문제에 미칠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중․인 관계는 러․중․인 삼각협력 관계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이다. 러․인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고, 러․중 관계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의 주된 동력이 되어왔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지금까지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1962년 중인국경분쟁이 현대사에서 중․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인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는 2005년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협력동반자(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관계’를 건설한다고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요인이 주기적으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중․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경우 삼각협력체제도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협력요인과 갈등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력요인으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외부환경이 필요하다는 것, 티베트와 내부 반란세력 문제 등 내부의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대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자무역협상 및 기후협약 등과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외교자산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요인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문제, 양국 내에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민족주의, 양국의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역에서의 주도권 경쟁, 무역마찰 등을 들 수 있다.

    중․인 관계의 미래는 협력요인과 갈등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출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중․인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우호적 협력관계, 경쟁적 협력관계, 전략적 대립관계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경쟁과 국경분쟁 등을 고려하면 양국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양국이 다시 냉전시기의 전략적 대립관계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당분간 우호적 협력이나 경쟁적 협력 사이에서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나 민간 차원에서는 상호불신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인 사이에 경쟁적 협력관계가 출현할 경우에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렵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러시아와 인도 사이의 협력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만으로는 삼각협력체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면 중․인 관계가 우호적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삼각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삼각협력체제는 협력의 영역(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이나 수준(정부, 민간 등) 모두 비교적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제와 비교할 때 격차가 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인구규모나 향후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면 중․인협력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 삼각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삼각협력체제가 러․중․인 사이의 전략적 대화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구로 발전되어간다면 이는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도전적 요소는 국제질서의 다원화가 촉진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에너지 수급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회적 요소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자협력의 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SCO를 통한 삼각체제와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은 여러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물론 유라시아대륙 차원에서도 삼각체제와 SCO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부시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던 미국의 일방주의와 동진정책을 차단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우월적 지위유지’, ‘중국-실리속의 점진적 세력 확장’, ‘인도-단기 간 효율적 진출과 존재감 부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시도했던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위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력함이 확인된 2008년 그루지야 전쟁 이후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지위는 후퇴하는 현상이 확연해졌다. 또한 그루지야 전쟁은 SCO 또는 삼각체제 차원이 아닌 러시아 단독으로 감행한 군사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확고한 군사․안보적 의지와 힘을 보여줌으로써 중앙아시아, SCO, 삼각체제 내에서 러시아의 확고한 위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붕괴 이후 지속된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CO를 기반으로 한․중․러 연대 또는 삼각체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입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외세력이며 세계 전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유지, 외교․안보적 자율성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SC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각체제 또는 러․중 연대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도 협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협력은 대외정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에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CO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옵션을 구사해 볼 수 있는 실험무대였으며, 특정한 강대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세력균형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또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서 삼각체제와의 다자 협력은 신생국들에 보다 안정된 대외환경 속에서 국가건설과정과 체제이행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삼각체제와의 관계는 신생국들에 독립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주권 존중, 공동안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경제성장, 역내분쟁 또는 갈등의 조정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먼저 주변강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는 약소국가들에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의 경험은 강대국과 약소국가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역내 약소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관리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SCO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이후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이나 충돌이 억제된 점이 있다. 물론 색깔혁명, 안디잔 사태 등의 정치변동이 있었으나, 이는 개별 국가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지 국가 간 갈등은 아니었다. 따라서 SCO 내에서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삼각체제의 관계는 6자회담, 남북한 긴장완화, 동아시아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다양한 갈등요소에 직면하고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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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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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지만수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가. 문제제기 : 중국 위협의 정확한 인식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교역구조 분석: 중국 위협의 현황 / 최의현
    1. 중국의 교역구조와 수입대체 위협
    가. 중국의 교역상품 구조
    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
    다. 수입대체 위협의 현황
    2. 수출고도화 위협에 대한 평가
    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변화
    나. 한ㆍ중 현시비교우위의 변화
    다. 한ㆍ중 수출경합도 분석
    3. 교역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가. 외자기업의 비중
    나.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고도화와 그 한계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 동향 / 이남주
    1. 적극적 산업정책과 중국 위협
    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가. 산업간 불균형 해소(1979~1991년)
    나.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1992~1997년)
    다.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형성(1998~2001년)
    3. 산업정책의 효과
    가.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의 효과
    나.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의 효과
    다.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4. 최근 산업정책의 경향과 전망: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나. 자동차산업정책
    다. 철강산업정책
    라. 향후 산업정책의 전망

    제4장 주요 산업의 고도화: 내부구조의 평가 / 김석진
    1. 검토의 기본 시각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와 전망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나. 최근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과 전망
    3. 주요 업종별 발전 현황과 전망
    가. 철강
    나. 석유화학
    다. 자동차
    라. 전자
    4. 종합적 평가

    제5장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 / 지만수
    1. 중국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가. 대기업의 정의
    나.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2.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의 비교
    3. 중국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국제비교
    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4. 주요 대표기업에 대한 평가
    가. 전자산업: 하이얼, 격심한 경쟁 속의 다각화와 국제화
    나. 자동차산업: 제일자동차, 합자를 통한 기술습득
    다. 철강산업: 바오산강철, 외국기술 도입과 집단화

    제6장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 백권호
    1.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현황
    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태동과 시작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다. 업종별 추이
    2.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주요 동기
    가. 정부정책 변화의 동기
    나. 기업의 동기
    3.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
    가. TCL의 해외직접투자
    나.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다. 롄샹(lenovo)의 IBM 인수합병
    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가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망

    제7장 결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 지만수
    1. 중국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중국 위협의 재평가
    나.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
    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위협에 대한 재인식
    2.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가. 인식의 전환
    나. 산업과 기업의 대응방향
    다.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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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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