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 Empirical Analysis 

5. Main Results 
5-1. Wage Trends 
5-2. Asian Developing Countries
5-3. Developed Countries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방법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제2장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정책 변화와 특징 
1. 개요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3. 북한 문헌으로 본 최근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4. 소결 

제3장 북한 관광산업 실태 분석 
1. 주요 권역별 관광자원 및 인프라 
2. 김정은 시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사업 
3. 해외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 분석 
4. 소결

제4장 남북 관광협력 추진환경 분석 
1. 관광산업 메가트렌드 및 남북 관광산업 동향
2. 남북 관광협력 기회 요인 
3. 남북 관광협력 관련 위협요인 
4. 소결 

제5장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제언 및 결론
1. 남북 관광협력 비전과 기본구상 
2. 추진사업 제안 
3. 소결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는 한편,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제6기 제23차)에서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관광 부문에서는 원산ㆍ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여러 관광지구를 잘 조성하고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6년 5월 7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도 경제개발구 운영 및 관광 부문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대ㆍ심화되면서 대외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광지구 시찰 및 현지지도는 2016년 2회, 2017년 1회에 그쳤으나 2018년 10회, 2019년 11회로 급증하였으며, 주요 시찰 지역은 3대 관광개발지로 구분되는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이다.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일정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베트남이나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에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 바 있다. 북한 역시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산업기반 회복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전 시대에 비해 보다 활발한 관광정책을 통해 기존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상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관광산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제재 우회를 통한 외화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스위스에서의 유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북한의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관광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등 신북방정책과 한반도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의 정책적 의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 간 관광협력 방안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인도적 차원의 개별관광은 물론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제3국 경유 개별관광과 외국인의 남북연계관광 등 개별관광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현재 판매중인 주요 북한 관광 여행상품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손에 잡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 변화를 살피면서 북한 문헌을 통해 최근 관광산업 인식을 분석하였다.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완공된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건설 등 3대 핵심 관광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관광시설 개발과 관련한 건설경기 활성화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은 28개의 경제개발구 가운데 18개 개발구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개발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관광 관련 물적ㆍ인적 인프라 정비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북한 관광 상품 역시 기존 관망형 중심의 관광 상품에서 체험형ㆍ생활밀착형 관광상품으로 다변화됐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인해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연구물도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세계관광시장 트렌드에 맞춘 관광산업 발전 모색’,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 ‘생태관광지 개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세계관광시장 트렌드 분석과 관련하여 최근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을 요구하는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부분은 향후 남북간 스마트관광 추진 가능성을 살필 때 북한의 수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자 유치와 관련하여 관광개발구도 관광목적에 따라 산악관광개발구와 해안관광개발구, 도시관광개발구와 농촌관광개발구, 문화전통관광개발구, 치료관광개발구와 휴식관광개발구, 종합관광개발구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이 전국 각지의 온천 및 숲 자원과 한방, 힐링ㆍ명상, 뷰티ㆍ스파 시설 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생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생태관광의 필요성을 분석하면서 환경보호의 본래적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생태관광이 일반관광과는 달리 관광 봉사(서비스) 시설과 수단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든다고 주장하는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DMZ, 금강산 등 남북의 개발 수요는 물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지 육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산업 실태를 권역별 관광자원과 인프라, 김정은 시대의 자체 관광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 해외 여행사의 북한관광상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향후 북한 관광산업의 여건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북한 관광산업의 두 축은 평양시와 원산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 현재 대부분의 북한 관광상품은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가장 집적된 평양에서 시작해 평양에서 종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향후 평양시와 원산시 관광 혹은 평양시와 동해권 관광을 모두 고려한 상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2020년 현재 북한 관광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개방 지역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서해권의 강령군, 숙천군, 동해권의 어랑군, 북부권의 삭주군, 온성군 등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북한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유희장 정치’라고 불릴 만큼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위락관광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였다. 해외 여행사들도 동해권에서 산림 및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 중이기도 하다. 북한 당국의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여건 개선시, 동북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연계관광상품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외 여행사들은 북한 관광에 남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었으며, 남북 간 연계관광은 비행편이나 크루즈선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후 금강산, 개성 육로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관광산업 메가트렌드를 살펴보고,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 및 위협요인 분석을 통해 남북 관광협력 추진 환경을 검토하였다. 우선 관광산업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여행객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생태관광지를 육성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기술의 진보가 ‘스마트관광’을 촉진하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과 점진적인 협력 확대의 필요성도 살필 수 있었다. 여행 이동성 증대에 대한 분석 결과 남북 간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남북 관광협력의 기회요인은 초국경관광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심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었다.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관광분야 남북협력 구상 역시 남북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그간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등 기존에 추진되었던 남북 간 관광협력의 경험도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이 민족동질성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온 사회문화교류협력 경험 역시 개별관광 본격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 관광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UN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제재는 관광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사업을 포함한 남북협력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관광협력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해법 마련, 지속가능한 남북 관광협력을 위해 법ㆍ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현재 전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비롯해 위생ㆍ보건 현안도 남북 관광협력 진전을 가로막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다만, 남북정상이 2018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응은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제5장에서는 ‘관광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ㆍ번영시대’를 남북 관광협력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 양자 및 남북을 포함한 다자간 관광협력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광협력 사업’을 우선 전개한다. 개별관광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협력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개별관광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볼룬투어리즘(Voluntourism) 개념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관광상품 박람회 및 관광분야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제관광박람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등 현 시점에서도 추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협력사업을 먼저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별관광 연계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관광 성격의 ‘이벤트 관광’과 해외 거주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연계상품’을 개발한다. 기존의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독특한 경험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수요에 맞는 개성평화관광, 역사ㆍ문화관광, 해양ㆍ산림레저관광, 웰니스관광 등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차원을 넘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초국경관광협력을 통해 세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남북의 관심은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남북 지속가능관광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 관광’을 접점으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지역ㆍ상품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시범사업’을 실시해, 생태관광 모범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마트관광’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협력은 당장은 요원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남북 관광협력이 ‘미래지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스마트관광’을 위한 협력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험, 편의,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등 스마트관광의 5대 요소를 중심으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 협력을 점진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관광’ 체험관 건립, VR 투어 활성화를 통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및 투자 환경 분석
1.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2.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분석(Doing Business Index)
3. 소결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FDI 유입 결정요인
1.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2.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
3. 결론 및 북한에 대한 함의

제4장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우리 정부의 과제
1. 체제전환국 FDI 유치 성공요인으로 본 북한 당국의 과제
2.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북한 당국은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운영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분권화 등의 조치를 확대하면서 사회주의경제체제 내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넓혀가고 있으며, 27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북미 간 핵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 성과와 정책을 먼저 비교 분석하였고, FDI 유입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대북 투자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본 연구는 먼저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Doing Business”를 토대로 각 체제전환국의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들 국가의 투자 환경, 제도, 그리고 FDI 유입과의 상호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통계가 불안정하거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24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FDI 유입 데이터는 OECD 통계를 사용하였고,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GMM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FDI 유입 결정요인 외에도 FDI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비셰그라드 4국, 발트 3국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체제전환 당시 1인당 GDP가 2,000달러 미만인 체제전환국과 그 이상인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WTO나 EU 가입이 FD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들 국가가 WTO나 EU에 가입한 시점을 근거로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WTO 가입 그룹과 EU 가입 그룹이 FDI 유입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셰그라드 4국과 발트 3국의 사례에서 초기 조건을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립변수로 본다면, 체제전환 초기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 성공요인은 개혁의 속도와 개방의 폭이었다. 체제전환기에 얼마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세계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자국 경제를 얼마나 큰 폭으로 개방하는가에 따라 투자 유치정책의 성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환경은 개혁ㆍ개방과 전혀 상관없는 요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 유치에 성공적이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또한 독립적으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국 시장이 협소한 발트 3국, 마케도니아, 조지아 등은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인접 거대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비즈니스 환경 평가요소 중에서도 무역부문의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 시간 및 비용을 상대적으로 탁월하게 개선하여 인근 거대시장의 판매 거점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체제전환국 비즈니스 여건의 지역별 특징에서는 EU에 가입한 국가는 물론 EU와 인접해 있는 체제전환국은 대체로 다른 어떤 평가요소보다 무역부문의 요소가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다.
   체제전환국 중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 20위권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시장규모나 풍부한 부존자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 중동부 유럽의 폴란드, EU 인접 CIS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동아시아의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개혁ㆍ개방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지만, 인근 경쟁국에 비해 시장의 크기와 풍부한 부존자원의 여부가 FDI 유입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FDI를 적극 유치하여 자국의 부존자원을 개발, 경제발전의 주춧돌로 삼았다. 체제전환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러시아도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 잠재력으로 많은 FDI를 유치하였으며, G2 당사국인 중국도 점진적 개혁과 부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FDI가 유입되었다.
   이 밖에도 미국,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도 체제전환국 투자 유치의 주요 성공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체제전환 선도그룹의 EU 가입 과정과 후발 그룹의 대(對)EU 관계 강화 노력이 FDI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구(舊)유고 연방의 맹주였던 세르비아는 발칸지역 전쟁과 내전 등으로 UN과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EU 가입 노력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 기미를 보임에 따라 FDI 유입이 크게 개선되었다. 베트남은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미ㆍ베트남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승인이 FDI 유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 분석과 체제전환국의 투자 및 제도 개혁의 성과 분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당국의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사전적 지원 확보 노력: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면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공적자금 조달이나 외국인투자는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핵심적 재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투자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단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FDI 유치에 큰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미국과의 무역 관계 정상화 노력: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외자 유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의 무역 관계 정상화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의 규모와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북한의 자체 시장은 작으나, 남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매우 큰 구매력을 지닌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시장으로의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의 주변국이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북미관계 개선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상대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활용 극대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변 거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수월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물리적 인프라와 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⑤ 경쟁정책을 통한 외자 유치: 체제전환국의 경쟁정책 수준이 보다 경쟁지향적으로 개선될수록 FDI 유입량이 늘어났음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경쟁 촉진을 위해 북한 당국은 정부의 조정, 통제, 가격 결정, 그리고 제한 등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약의 자유, 시장 진입의 자유, 가격 형성의 자유 등과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⑥ 무역개방도 확대: 무역개방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WTO 가입이지만, 체제전환 초기에는 가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더욱이 WTO 가입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로, 베트남과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간 수교 이후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가 체결되는 단계에서나 가능해 보인다. WTO 가입 이전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특구를 개발하여 대외 개방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⑦ 민간부문의 확대: 체제전환국의 민간부문 규모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FDI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민간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권과 이용권을 경제주체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 제도하에서의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수익권이 경제주체에게 보장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의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이 확대된다.
   ⑧ 제조업 육성: 체제전환국이 높은 제조업() 비중을 가질수록 FDI 유입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과 같이 저소득 국가이면서 산업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는 북한 내 제조업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경제성장 기반은 더욱 확고해지고 외국인투자 역시 증가하게 된다.
   ⑨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외국인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공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동시에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 부재 등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어서 이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FDI 유치에 중요한 요인이다. 
   ⑩ 지역무역협정 및 WTO 가입을 통한 국제무역 질서로의 편입: 인접 선진시장()과의 접근성은 체제전환국의 FDI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북한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주변 거대 선진시장과의 인접성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EU 가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및 WTO 가입으로 교역의 편이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며,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⑪ Doing Business 평가요소 환경 개선: 시장경제 제도로의 개혁 정도와 함께 앞서 Doing Business 투자 환경에서 언급한 거주 환경, 경제적 자유, 통화 환전, 세금감면과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등의 사업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 완화 추진 ② 우리 기업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원산지규정 해결 ③ 북한의 FDI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경험 전수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