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전체보고서
경제통합, 금융통합
전체 231건 현재페이지 1/24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1. 서론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5. 소결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1. 서론2. 예측모형과 데이터3. 예측모형 분석 결과4. 소결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1. 서론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3. 추정 결과4. 시사점 및 소결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1. 요약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
조원빈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ㆍ목적ㆍ필요성2. 연구방법론3. 연구내용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1. COMESA2. EAC3. ECOWAS4. SADC제5장 결론 및 함의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
최유정 외 발간일 2021.07.08
경제통합, 북한경제 북한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3. 채권국 사례: 중국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1. 북한에 주는 시사점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3.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19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논의 역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는 2021년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결국 직면하게 될 주요한 경제·외교적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이 연구는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현황과 관련 국제 규범, 해외 사례, 그리고 해소 방안 및 정책 대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모색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먼저, ①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 파악하고 ② 채무 해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살펴본 후 ③ 통일과 경제통합(남북한 공존)의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대외 채무 해결 방향 ④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정책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0년대 후반까지 북한 대외 채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과 국가 승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국가 승계를 다루기는 하지만, 국가 공존의 상황에서 야기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각 장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북한 대외 채무 현황과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온 북한의 대외 채무 규모를 다양한 통계 출처와 유형, 국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적 채무와 상업 채무를 관장하는 국제 규범(파리클럽, 런던클럽)과 국가 승계에 대한 국제 법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례 연구 대상 국가들을 ①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 ② 국가 통합(독일, 예멘) ③ 중국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대북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동시에 최근 저소득·개발도상국의 최대 채권자로 부상한 중국의 사례를 ‘채권국가’의 관점에서 살펴본 점이 이 연구의 차별성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통일 혹은 남북한 공존 등과 같이 시나리오별 북한 대외 채무 문제 해결 방향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연구를 종합하면, 북한 대외 채무 문제는 남북 관계의 변화 방향,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 대중국 채무 해소 방법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 체제전환을 선언하고 자발적으로 대외 채무 해소를 시도하는 경우 대외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IMF 가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파리클럽과 런던클럽을 통한 다자간 채무 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MF가 요구하는 개혁 프로그램 이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북한이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적성국가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실질적 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급변사태로 인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 규범과 관례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가 한국에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규모와 처리 방식은 통일한국의 주변국 외교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대외 채무 해소 과정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중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어느 시점에, 또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북·중 양자 협상을 통해 중국의 채무 조정 혹은 대북 신규 차관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현격하게 개선하는 경우 북한의 대중국 채무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핵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등 북한이 대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정상 국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필요성제2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주년의 성과와 과제1. 서론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성과3. CMIM의 한계와 과제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방향5. 소결제3장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성과와 과제1. 서론2. ABMI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3. ABMI의 과제와 개선 방안4. 소결제4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1. 서론2.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개와 한계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유형4.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5. CBDC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6. 소결제5장 동아시아 개발금융 협력의 새로운 지평1. 서론2. 동북아 지역의 개요3. 동북아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 추정4. 동북아시아 개발투자 다자금융지원 수단5. 동북아 역내 개발기구 설립6. 소결제6장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넘어서1. 서론2.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 및 한계3.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 여건과 협력 분야4.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5. 향후의 과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금융협력 전략제7장 요약 및 시사점1. 연구결과 요약2. 정책적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개발공사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 Development)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북아개발공사의 활동 범위로 신북방정책 경제협력 대상국 모두를 포괄하기보다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6장 역시 금융협력 대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에서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대인 중앙아시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대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을 앞세운 일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협력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이하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총칭)을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중앙아 금융협력 및 연수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원화 결제협력을 비롯한 거시금융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실물부문 협력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특히 EBR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유럽-중앙아시아의 3각 금융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들은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어도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
윤여준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중남미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3. MERCOSUR와 PA의 중요성제2장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1.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갈등2. MERCOSUR-EU TA3. 한-MERCOSUR TA 협상제3장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1.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사례2. 한-PA 준회원 협상3. 소결제4장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분석1. 역내통합지수2. 역내통합의 결정요인3.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4. 소결제5장 시사점 및 대응 전략1. 한-MERCOSUR TA 협상 전략2.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3. MERCOSUR 및 PA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부록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MERCOSUR와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은 중남미를 대표하는 양대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한국은 MERCOSUR와는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미 6개국이 있다. 즉 한국은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남미 시장의 통합을 더욱 향상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MERCOSUR TA와 PA 준회원 가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미중통상갈등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무역다변화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상대적인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마주한 상황에서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어 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역내외 통합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무역, 역내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통합지수(index)를 구축하고 분석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통합 정도를 가늠한다. 이에 더해 MERCOSUR와 PA 출범 이후 회원국 간의 통상갈등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역내통합의 저해 사례와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TA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무역협상에 임함에 있어 회원국 간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및 협상대상국과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MERCOSUR의 경우 회원국,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역내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역내통합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상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교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과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몇 사례는 MERCOSUR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대부분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MERCOSUR의 와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역내통합 증진에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제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MERCOSUR-EU 간의 무역협정 협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또한 이 협정은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 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가 되었다. 동시에 MERCOSUR가 최초로 역외국과 타결한 온전한 FTA이면서 상호 시장개방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FTA라는 특징도 지닌다. 높은 수준의 한-미 및 한-EU FTA, 그리고 최근 진행 중인 한-칠레 FTA 고도화 협상 등을 이용하여 MERCOSUR와의 협상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제3장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하였다. 2017년 10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7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제7차 협상까지는 주제에 따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다자협상으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에 2019년 9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수석대표 협상에서 논의를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다자협상으로 진행해 왔던 법률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분야는 양자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 외의 분야는 수석대표 간 양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하였다. 현재 법적ㆍ제도적 문제, 원산지 규정, 투자, 금융서비스 및 해운, 시장 접근, 위생 및 식품 검역 조치, 무역구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통신, 전자상거래, 사업가 일시 입국, 정부조달, 국영기업, 젠더 이슈, 노동, 환경, 무역원활화, 협력,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기술 장벽, 경쟁정책, 규제 개선 등 23개 기술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와 호주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한국도 기존 PA 준회원국 협상 대상 4개국과 별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다른 협상 대상 국가들의 협상 동향을 살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제4장에서는 PA와 MERCOSUR의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및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ERCOSUR 및 PA의 역내교역, 공급망 등을 고려한 역내통합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정치제도 변수의 중요성이다. 정치ㆍ제도 환경의 개선은 PA와 MERCOSUR의 교역액 기준으로 본 역내외 통합을 모두 증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PA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은 역외통합(교역액 기준) 역시 증진하였으나, MERCOSUR는 역내통합 증진이 역외통합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역외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RVC 부문의 역내통합의 개선은 PA의 경우 역외 교역액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PA 내의 공급사슬이 결국엔 USMCA 등 역외 국가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MERCOSUR TA 및 한국의 PA 준회원 가입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MERCOSUR 간 전반적 협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의 브랜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MERCOSUR TA 협상의 경우 내용에 젠더, 환경, 노동 이슈 등을 포함하면서 포용적 TA를 지향하고 있다. 한-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MERCOSUR 측은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따라서 양자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TA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농산품과 공산품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척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차선책으로 민감한 협상 의제를 배제한 ‘Light Trade Agreement’ 협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MERCOSUR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FTA를 차후 허용할 경우 양자 차원의 TA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현지 유력 경제단체 혹은 싱크 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MERCOSUR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협상의 여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장기화되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MERCOSUR의 핵심국인 브라질과 전략적동반자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는데, MERCOSUR 회원국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면서 TA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다음으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협상 전략이다. 한국은 PA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회원국으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 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의 낙농제품 수입 확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의 진전을 위해 유제품, 설탕, 소고기 등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회원국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PA 회원국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PA 회원국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마지막으로 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다. 먼저 PA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한다.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회원국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진다.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의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역외 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즉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 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경우 한-MERCOSUR 차원의 무역협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한-MERCOSUR TA와 한-브라질 양자간 TA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차 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선행연구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2. EAEU 현황 및 구조3. EAEU 경제통합의 발전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1. 분석모형 및 데이터2. 연구 결과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2. 제조업 부문3. 의료ㆍ보건 산업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2. 연구의 범위와 구성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참고문헌부록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
정형곤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유럽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제2장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위기와 극복
1.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요인
2. 인플레이션
3. 단기이자율의 변화
4. 환율의 변화
5. 주가지수의 변화
6. 경상수지 적자
7. 정부 부채의 증가
제3장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1. 동서독 산업구조의 변화
2. 1인당 GDP의 변화
3. 1인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
4. 경제성장률의 변화
5. 노동생산성의 변화
6. 실업률의 변화
제4장 동서독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1.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도
2.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3. 동독 주민과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 비교
4. 동서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제5장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감소
2. 투자집중도의 감소
3. 생산성의 감소
4.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
5. 인구 유출과 노동력 부족
6. 동독 연방 주정부 재정능력의 상대적 부족
7. 대기업 부족
8.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9. 동독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소
제6장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 독일식 통일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2. 독일식 경제통합의 교훈
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해법
참고문헌
부록: 동서독 연방주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변수
2. 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급진적 통일로 동독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5%를 훌쩍 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서독 정부에도 큰 도전이었다.닫기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1대1 화폐통합은 서독 제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1995년부터는 정상화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시작된 단기이자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조기에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자율 역시 1995년부터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실효환율은 높아져 독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이 역시 5년 내에 정상화되었다. 통일로 인한 충격은 주가지수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 6년째부터는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10년 후 시점에는 500% 이상 급등했다. 다만 통일과 함께 급격히 악화된 경상수지 적자는 10여 년간 지속되었고 통일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데 15년이 소요되었다. 통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정부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GDP 대비 80%를 정점으로 낮아지던 정부부채는 2019년 약 58%를 기록했는데, 통일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 이상 높은 상태이다.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독일정부의 긴축적 거시정책이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은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통일로 인한 통화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국공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단기간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경제통합 과정에 가장 큰 문제였다. 독일정부의 다방면적 노력으로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감소했다. 동독 주민의 소득은 이제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으며, 노동생산성 역시 꾸준히 향상되어 서독 노동자 평균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서독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 지역의 가장 낮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지역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 초기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으로 동독은 빠른 성장을 구현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동서독 간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통일 초기에 비해 동독에 투자된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집중도가 서독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동독의 낮은 노동생산성 역시 동서독의 급여 차를 여전히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서독 간에는 여전히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동독의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은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은 서독의 55% 수준이며, 법인세 수입 역시 서독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독 연방주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동서독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현상이 더딘 것은 동독 지역에 혁신을 주도할 만한 중견 및 대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독 지역에는 기업 임원을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독기업들은 주로 서독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 초기 동독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EU, 독일연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역시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 속도를 늦추고 있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통일 초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재정 투입에 의한 인위적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은 자체적으로 혁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매우 큰 비용을 치른 통일이었다. 경제통합 역시 몇몇 경제적 수치만 볼 때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은 항상 우리에게 모델로 인식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서독 통합의 공과(功課)를 종합해 보면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합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경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라 함은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이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북한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더러 그 결과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우리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이다. -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RTA)이 수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분석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텍스트 유사성 개념을 활용하여 APEC 역..
서정민 발간일 2020.12.30
APEC, 경제통합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Data and Methodology
2.1. Data to Use
2.2. Landscape of APEC RTA from the database
2.3. Methodology: Text similarity as a measurement of RTA convergence
Ⅲ. Analytical Findings
3.1. Overall trend of convergence
3.2. Who leads the convergence: Clustering aspects
3.3. Who leads the convergence: Development aspects
Ⅳ. Further Analysis: convergence by chapters
Ⅴ. Robustness Checks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A. Lists of Key Variable Name
B. Convergence of APEC RTAs by Chapters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RTA)이 수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분석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텍스트 유사성 개념을 활용하여 APEC 역내에서 체결된 RTA가 얼마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RTA 중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더 혹은 덜 수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PEC 회원국이 서명한 RT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수렴 현상을 보여왔으며(5-그램 Jaccard 유사성 기준) 전체 RTA(역내국간 및 역외국과의 RTA 포함)는 연평균 8%, 역내국간 RTA는 연평균 9.7% 수렴해오고 있다. 가장 많은 수렴 수준을 보인 영역은 서비스 및 투명성 장(chapter)으로 평균 대비 각각 2.2배 1.6배 더 높은 수준의 수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내 통상규범이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지표는 향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전략 개발에 있어 공통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is a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reated in 1991 to sponsor and facilitate research, networking, and dialogue relevant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
Edited by Lee-Jay Cho and Hyung-Gon Jeong 발간일 2019.12.28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Contributors
Introduction and Overview / Lee-Jay Cho
Remarks from Host Institution,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and Country Representatives
Welcoming Remarks from Host Institution / Dong Sung Cho
Welcoming Remarks from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 Ganbold Baasanjav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Republic of Korea / Kwan-Young Park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China / Fan Xiaoyun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United States / Stephen Cowper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Japan / Yasuo Tanabe
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Russia / Pavel MinakirCountry Representative Remarks: Mongolia / Gankhuyag Sodnom
Contents
Part I.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The Asian Financial Cooperation Association (AFCA) / Wang Guoping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Formation and Russia’s Input / Sergei SevastianovPart II.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Talking to North Korea / Glyn Ford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Special Economic Zones / Anthony MichellPart III.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Yutaka Funada
Should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clude Financing for the Arctic? / Mead Treadwell
Some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 NEABCD / Jai-Min Lee
Understanding the World, Understanding the Region, and Understanding Financial Cooperation / Fan XiaoyunPart IV.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Comments on Energy Technology and Policy Trajectories / Terry Surles
State of Renewable Energy and Planning of Cross-Border Transmission in Northeast Asia / Yoshiki Iinuma
Northeast Asia Power Interconnection and Cooperation / Sung Eun Kim
Improving Grid and Community Resiliency Using Advanced Microgrids with Distributed Generation / Mike Hightower
The ‘Carbon Free Island’ Plan / Hesub RhoPart V.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tegrated Resorts Overview: Summary of Presentations by Khalil Philander and Ray Cho / Ray Cho
Medical and Cultural Tourism Overview: Summary of Presentations by Ki-Eun Jung and Zhu Jipeng / Ray Cho
Efforts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Ferry Service for Northeast Asia Tourism Development / Ikuo Mitsuhashi
국문요약닫기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is a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created in 1991 to sponsor and facilitate research, networking, and dialogue relevant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NEAEF is also committed to promoting understanding and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NEAEF’s main objective is to conduct research and conference activities aimed at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cross-border energy,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apital mobilization. NEAEF holds annual conferences, workshops, and seminars for planning, facilitating,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solutions to common policy problems. It is the only nongovernmental regional organization in which all the nations of North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nsistent and active participants.
Over the years, NEAEF has been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imed at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Despite some interruptions, there has been significant progres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except for North Korea (DPRK), which has been the critical gap in an otherwise productive network of dynamic regional economic growth.
After alarming political tensions resulting from a series of nuclear and missiles tests by North Korea, a dramatic change took place last year in the historic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oviding the Northeast Asia region with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minimizing the risk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war. This year, however, the prospect for rapid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of DPRK has considerably slowed due to subsequent summits and meetings which were not so successful.
In this context, nevertheless, NEAEF continued its effort began in 1991, toward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y implementing conference and meeting activities in 2019. These activities are aimed a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thus prepare a meaningful basis and foundation for a potential next step in realizing the goal of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s in previous years, NEAEF is continuing to fulfill the need for timely and forward-looking research and meetings by focusing on critical issues, such as 1) discussion and emphasis on connectivity in cross-border infrastructure developments involving North Korea as an integral part of a broader regional economic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2) establishment of the proposed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NEABCD). NEAEF has over the years developed a more cohesive basis for a strong network fo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regular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among stakeholder country experts.
For the year 2019, the NEAEF, in collaboration with KIEP, focused on the following topics:
●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inancial Cooperation and the proposed development bank for Northeast Asia
Annual Conference and Meeting Activities:The Planning Meeting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Strategies for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The meeting was held during 21-23 April 2019 in Honolulu, Hawaii, and was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KIEP and the University of Hawai‘i College of Social Sciences. The plan for major meeting activities was reviewed and discussed: 1. Ad-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take 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on June 14th, 2019, in Osaka, Japan; 2. The 28th Annual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and 3. Young Leaders’ Training Program (YLP).
At the planning meeting, participants agreed that the conference in 2019 will focus on strengthening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principal stake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and will cover broad as well as specific, topics such as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and trade,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in Northeast Asia, aimed at a future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The topics will include:
1. Discussion of relevant issues that will provide the basic foundation for a futur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2. Examination of current issues in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by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and particularly, the stakeholder countries,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context of future financial cooperation through the proposed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NEABCD)
3. Providing wider perspectives from North America, Russia and Mongolia on the Korean Peninsula for futur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 regional financial mechanism
NEAEF, with support from the Freeman Foundation, has been conducting its annual Young Leaders Training and Research Program in Reg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nce 2006. NEAEF is planning to conduct its 14th Young Leaders Program (YLP) from July 28 to August 10, 2019 in collaboration with UNESCAP/NEA an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Pre-G20 Planning Meeting on Establishing a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ummary
1. Update on Current Situation in Japan
Maeda Tadashi explained that the independent study group led by Tsuyoshi Yamaguchi and other key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consolidated their works into a proposal and summited it to Yoshihide Suga, the chief cabinet secretary of Japan. Mr. Maeda discussed the building block approach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added that the blocks should be put together by the hands of the leaders of the region. Japan has changed its skeptical posture to one prepared for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ferring to the “America First” slogan and Brexit, he observed that this trend toward fragmentation of the world will lead to the US and UK losing influence, but it will make the discussion on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more meaningful. He also described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missing link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North Korea is the major concern in the reg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osition has been that solving three things—denuclearization, the abduction issue, and missiles—must come first in order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In this context, Mr. Maeda said that the discussion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stablishment of the NEABCD would be useful to prepar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region, and eventually for North Korea. He concluded that this Osaka meeting could contribute to exploring ways to improve the serious deadlock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2. Chinese Perspective
Fan Xiaoyun,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and professor & associate dean of Nankai University, briefly explained the continuous efforts of Nankai University in researching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mphasized that cooperation is the best way to overcome the challenges that the region is facing now. Like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cooperation is the necessary path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ong run, especially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because of complicated geopolitical matters. The region needs the NEABCD as a platform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support of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For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she suggested four things: 1.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mechanism for local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2.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education and research base; 3. the initiation of an official communication mechanism; and 4. further financial cooperation beyond the NEABCD.
Ming Liu, associate professor of Nankai University, added further information on China’s situ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NEABCD. As a channel to solve the trad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China wants to reinforce the trade relationship with Japan and Korea. Referring to the words of Mr. Zhou Xiaochuan, a former president of the Central Bank of China, China is making an effort to increase governance transparency and reduce trade subsidies. He mentioned that we should keep an optimistic view on Northeast Asia’s future. Moreover, the NEABCD and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could coexist and enhanc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is necessary. Regarding the North Korea issue, he noted that interests could be united under the same channel: infrastructure.
3. US Perspective
Mead Treadwell, former lieutenant governor of the State of Alaska, has been working with the Arctic nations, including Japan, Korea, China, and Singapore regarding the Arctic Circle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arctic can do nothing without these partner countries. He explained the potential roles of the Arctic region: feed the world, fuel the world, provision the world, protect the world, connect the world, inspire the world, and the fact that these activities are directly linked to the markets in Asia. While the Arctic is deficient in infrastructure, traditional development banking is less likely because most Arctic nations are typically donor nations. As an alternative, he suggested cooperative financing mechanisms on global infrastructure, energy, and mineral projects, and gave three illustrative examples of cooperative financing mechanisms: Cooperative Arctic Seaways, LNG export from the Arctic, and Rail connection between Alaska and Canada.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 the Arctic area is directly tied to Northeast Asia and there has been effort to make sure that Asia is included in the Arctic Circle by encouraging the study group in the Japanese Diet and actively supporting cooperation in research. He conclud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discuss the idea of developing a new regional bank for cooperation without understanding the Arctic.
4. Korean Perspective
Jae-Hyung Hong, th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zed that it is tim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make every effort to prevent current turbulence in the region and there are two key issues that are heightening the tension within Northeast Asia: the US-China trade war and no improvement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G20 summit in Osaka will be important to ease current tensions and must adopt a declaration of maintaining free trade while avoiding self-defeating protectionism. Mr. Hong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creating the NEABCD and suggested that member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to prepare for economic aid for North Korea to ease tensions and eventually facilitate North Korea’s economic normalization.
Jai-Min Lee, professor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nd the former vice president of the Korea Export-Import Bank, pointed out that it became more difficult to put the NEADB issue on the government negotiation table between South Korea, Japan, and China because of the un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around the region. However, two suggestions were made as the region should keep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EADB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NEA situation will improve. The first suggestion was to initiate multinational research on the NEADB framework, and the second was to launch a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 between the national banks: JBIC of Japan and Exim banks of Korea and China, based on past experience of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banks.
5. European Perspective
Glyn Ford, the director of Track2Asia, explained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He insisted that it is obvious that things have been changed since the Hanoi summit and the only way to proceed is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o build a multilateral framework within which they cooperate, referring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the Iran deal, and the infrastructure program for North Korea. He also mentioned that the EU showed a willingness to engage regarding the North Korea issue in terms of providing technical expertise and investment; reference was made to the speech at the Shangri-La Dialogue by Federica Mogherini,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In the panel discussion, Tae Soo Kang, senior research fellow at KIEP and the former deputy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shared his thoughts on the establishment of NEABCD, on differences between NEABCD and the existing development banks with respect North Korea’s access, and how the NEADB might be one way to approach the North Korea problem.
Maeda Tadashi pointed out that this issue of NEABCD has arisen because of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Asian Development Bank (ADB)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problems that Northeast Asia is facing. He also outlined his idea on the NEABCD dealing with cross-border infrastructure projects like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Regarding the concept of NEABCD, it was proposed that not only central governments, but also provincial, municipal governments should be part of i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areas within one country. Moreover, the starting point for the building block approach i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s this bilateral relationship is improving.
Ming Liu explained that a new type of development bank will benefit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like Japan and Korea.
Mead Treadwell recommended that the Northeast Asia area be described as a significant strategic opportunity, similar to what Alaska has done to convince global investors that the Arctic should be viewed as an emerging market with better than average returns. He emphasized the need to provide a better macroeconomic snapshot. He also mentioned that North Korea is an obvious special case, but that we should proceed as if it is not the lynchpin.
The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The 28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NEAEF) was held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during August 7-10, 2019. It was hosted by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 cooperation with University of Hawaii College of Social Sciences, UN ESCAP-NEA, and others. Leaders and experts from China, Japan, Mongolia, Russia,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gathered to advance the NEAEF mission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2019 annual conference addressed the increased importance of continuing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in light of additional indications of interest in North Korea and new infrastructure developments that carry the opportunity for supporting the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the significant role of financial cooperation in terms of a regional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tourism cooperation, and energy and the environment. The wide range of topics highlights the vast potentia l fo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made for this year’s engaging conference.
The conference was officially opened by Lee-Jay Cho, Chairman of the NEAEF, who warmly welcomed the distinguished guests and participants and thanked the host institu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nd NEAEF’s partner organizations for making the conference possible. He extended special appreciation to UN ESCAP-ENEA for hosting and providing the venue for the 2019 Young Leaders Program (YLP) at its offices, in most accommodating settings that greatly facilitated the YLP.
Welcoming remarks were made on behalf of the host institution by Dong-Sung Cho, president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was followed by remarks from the cooperating host institution, the UN ESCAP-ENEA made by Ganbold Baasanjav, head of office, UN ESCAP-ENEA and former ambassador of Mongolia to the Republic of Korea. Remarks were then made by the country representatives: Park Kwan-Young, forme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an Xiaoyun,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ference,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School of Finance, Nankai University—on behalf of Wang Shuzu, former vice mayor, Tianjin Municipal Government; Stephen Cowper, former governor of Alaska; Tanabe Yasuo, special representative for external relations, Hitachi, Ltd.; Pavel Minakir, academician and presiden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ar East Branch, Russia Academy of Sciences; and S. Gankhuyag, ambassador and director, Investment Research Cen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All speakers were grateful for NEAEF’s essential role in working to meet the common aspirations of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expressed enthusiasm for another successful conference.
In the first session, the main theme of the conference “Build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and Its Extended Regions” was discussed. While acknowledging the difficulties created by recent regional disputes and the China-U.S. trade war, Wang Guoping examined new prospect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benefits from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mplementary to the Northeast Asia region begun b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ergei Sevastianov then gave a presentation on developments in the Russian Far East that created prospects for increased transportation capabilities through a Northern Sea Route and continued interest in the creation of bilateral and trilateral energy transportation corridors. Following these presentations, an expert committee held an engaging question-and-answer session among themselves and with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audience. Discussions noted that historical and current tensions in the region could be overcome in the same manner as was done in the European Union, the increased interest on the part of North Korea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important role of a NEABCD to promote transportation links in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The second session focused on “Cross-border Infrastructure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east Asia.” Glyn Ford and Anthony Michell, both with personal experience in North Korea, commented on the state of affairs in the country. North Korea desires to grow its economy, with a futur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ncremental steps will be needed, through negotiations, to establish trust and a path forward for the regional integration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sanctions will continue to be an impediment and Korea’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s a process that will take many years.
Session three addressed the topic of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panel of speakers composed of Yutaka Funada, Mead Treadwell, Jai-Min Lee, Fan Xiaoyun, Jae-Hyung Hong, Liu Lanbiao, and Liu Ming presented a number of promising avenues that are emerging in the region, including, for example, Arctic trade routes, developments in the liquid natural gas industry, and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would be facilitated by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bring in the support of other acto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e speakers discussed the continued importance of the NEABCD to facilitate coope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midst the political conflicts. Suggestions for the project included increased multilateral research and planning between the stake holder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ly, private sector involvement could reduce reliance on public institutions, which would help the Bank operate even in times of political turmoil. These suggestions will help the region work towards the goals of free trade and improving political relations. A concurring opinion was that the Bank could look into current methods employed by the World Bank, such as the “cascade strategy,” which seeks to increase private investment and “crowd-in” businesses by making upstream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s to political and financial frameworks in developing regions.
The fourth session was dedicated to “Energy and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 dynamic panel of speakers—Rho Hesub, Terry Surles, Iinuma Yoshiki, Sung Eun Kim, and Mike Hightower—presented on energy solutions. such as wind energy, solar energy, and the use of micro grids for increased energy security. These avenues have been made possible through multilateral collaboration,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the promising economic potential of new energy solutions. Because the environment is a shared resource, panelist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within the region and with other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xample of Jeju Island’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oals was presented, including its “Carbon Free Island” plan, with the goal of being a 100% renewable energy economy with a 75% use of electric cars on the island by 2030, primarily through the use of wind power, managed as a public resource.
Panelists also discussed increased accessibility to renewable energy across Northeast Asia, with a special focus on wind energy in China and solar energy in Japan. These changes increase security, safety, resiliency, and sustainability, which panelists concurred was more pressing now than ever due to the increased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events due to climate change. Finally, the Energy Session discussed meeting supply and demand in a renewable energy market with the incorporation of micro grids in areas subject to natural disaster to provide restoration of needed services to the impacted community. Our future commitments to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in the Northeast Asia region will help assure not only stronger economies, but also a stronger international community.
Session five, devoted to tourism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mined a wide range of tourism opportunities in Northeast Asia in presentations by Ray Cho, Khalil Philander, Ikuo Mitsuhashi, Ki-Eun Jung, and Zhu Jipeng. The tourism industry in Northeast Asia is anticipated to surpass many existing industries in the near future and will be a key driver for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ntegrated resorts, a new ferry service, and medical tourism were presented as prospective future tourism developments in the region. Three licenses will be awarded for the construction of integrated resorts in Japan. Integrated resorts will include facilities to let visitors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al, and artistic aspects of Japan. The ferry service i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tourism in Northeast Asia, linking areas in China, Korea, Russia, and Japan. The development of medical tourism provides surgical, traditional, esthetic, and recuperative procedures at the best facilities, with specialists in the area, during an extended and comfortable stay allowing for exploration of the local culture. The culture and tourism industry already plays an important role in Northeast Asia and will continue to grow in this capacity.
Northeast Asia is a complex region with its fair share of tensions, but this year’s conference embodied a sense of optimism and possibility for cooperation. With continued dedication, clearly greate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our region can be realized. The 2019 Conference demonstrated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NEAEF goals of promoting understanding and relations among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Conclusion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has for three decades engaged in the mission and goal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with its linkages to North America and Europe. Northeast Asia, endowed with abundant natural and human resources and complemented by capital and technology, is a complex region with a long history of conflicts and tension, and at the same time, also a region of shared cultural affinity.
This year’s meeting activities, the Annual Conference and ad hoc financial meeting, embodied a sense of long-term optimism and possibility for cooperation for the future, in spite of the constantly shifting political atmosphere in the region. This project, more broadly, has continued to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in response to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through timely and necessary research, conferences, meetings, and consultations 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continued dedication, we believe that greater funct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our region can be realized. To achieve our ultimate goal of developing a Northeast Asia Economic Community,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NEAEF to sustain its effort and momentum and to continue to strive towards the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peace, and prosperity.
This volume entitled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is the result of our ongoing activities, namely, the ad hoc finance meeting in Osaka, Japan in 2019 and the NEAEF annual conference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held with a view to developing an economic community for Northeast Asia, one of the most dynamic regions of the world.
The contents of this volume provide pertinent references and an important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by government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in Northeast Asia. The volume also represents an important step in our continuous efforts towar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imed at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