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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

곽성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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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무역 성과와 평가
2. 한국-베트남 간 투자 성과와 평가
3.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잠재력
4.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3장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교류 및 협력
2.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및 갈등의 사례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4장 한국-베트남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 현황
2.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5장 한국-베트남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제언
1. 한국-베트남 간 협력의 평가
2. 한국-베트남 관계의 지속가능한 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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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트남 학자가 국가산업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할 때 자주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주로 경제 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곤 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율로 통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방역상황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베트남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 성과를 비교하고, 경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회 및 문화 부문의 협력 고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려면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지난 30년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제3위 수출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다. 그러나 2017년까지 급증하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이후 횡보 중으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투입산출표(ADB-MRIO: ADB–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양국의 부가가치 수출에 근거한 현시비교우위지수(VRCA)를 연도별로 산출해 보았다. 양국의 비교우위 구조에 변화는 있었지만, 양국은 여전히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의 보완관계는 양국 교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국 교역의 확대는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결합도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결합도에 비해 낮다는 점은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베트남이 대한국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교우위에 따른 쌀, 커피, 차, 캐슈너트, 천연고무 등의 대한국 수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베트남을 저부가가치 1차 산품 수출국으로 전락하게 한다.

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낮은 국내 부가가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베트남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베트남 정부도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을 육성하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로컬기업이 한국계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관리역량 강화활동을 전개하는 일부 한국계 대기업이 눈에 띈다.

2014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일본의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4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이 더욱 개방적인 시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베트남의 다소 미흡한 조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원하는 한국계 기업에 불안감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트남 자체도 한국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의 기술이전 요구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ADB-MRIO 자료를 토대로 2020년까지 연도별로 산출한 후방연계 GVC 참여율은 전방연계 GVC 참여율보다 항상 높다. 이는 자국 중간재 활용도가 해외 중간재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 기여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자국 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사실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보다 기술이전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특히 산업별로 베트남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이 투자를 집중한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부문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베트남 로컬기업으로 기술이전이 확대될 때 한국계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현지 로컬 중소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베트남은 주변 아세안 회원국보다 아세안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RVC) 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간재 공급처를 근거리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역내 지역 공급망 확충은 중요하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으로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조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아세안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부문 협력과 문화 부문 협력을 평가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보다 사회 및 문화 부문 협력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협력의 방향성에서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교류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교류보다 그 폭과 깊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양국 간 인적 교류(관광 및 방문, 단기 및 장기 체류 등)의 동향과 추이 그리고 기관 교류(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상황을 검토했다. 인적 교류 관련 지표는 양국 협력에서 질적 제고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한국 내 베트남 사회,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아세안 국가 중 2019년 기준 한국인 방문객과 베트남 체류 재외 교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 방문객 수와 한국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역시 베트남이다.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자격별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민 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양국 간 방문객과 이주민 증가는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보건의료 등 양국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7년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은 공공외교 증진을 목적으로 베트남과 세미나, 포럼,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 간 정기적 교류를 이행해 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음식 페스티벌, K-Pop 페스티벌 등을 통한 한류, 한식 홍보 강화와 태권도 동아리나 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어 알리기 등 문화와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집중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적은 중부 지역과 산악지대 그리고 메콩 삼각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베트남 대부분 지방과 자매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류 분야는 주로 행정, 문화예술,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민간단체 교류는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기관 간 교류 및 지원 역시 꾸준하게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KOICA의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2010~14)과 한베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2014~19) 그리고 VKIST 설립지원 사업(2014~20)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 협력이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 부문의 중요성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협력수요가 간과되었고,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부족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국 간 협력과 갈등에 관한 부정적ㆍ긍정적 사례를 선정하여 그 맥락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례보다는 부정적 사례에 더욱 주목했다.

우선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과 갈등을 키워드로 연간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등보다 협력에 관한 키워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사회 부문 갈등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어머니’, ‘다문화가정’, ‘결혼생활’, ‘무차별 폭행’, ‘여성들’, ‘의사소통’ 등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사회 부문 협력의 경우 양국 간 협력을 체결한 주요 기관과 인물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키워드를 구분해 보면 보건, 교육, 사회보장, 환경, 생물다양성 등이 중요한 부문으로 꼽혔다.

한국과 베트남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코로나19 대응 사례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두 사례는 모두 한국과 베트남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 즉 양국의 사회문화적 유사성에만 매몰되어 서로에 관해 이해가 부족할 때 사사로운 사건조차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적 유사성 속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다 보니 베트남으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돌아올 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슷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국과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발견되는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과 베트남 간 진정한 호혜적 협력 사례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과 성과를 들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의 선수와 국민에 대한 자세, 소통과 리더십 방식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등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베트남 국민에게 회자한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의 사례는 앞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주요 본보기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교류를 평가했다. 1992년 12월 수교 후 30년간 교류 중 문화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베트남 내 한류의 확산이었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어 영화, 음악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문화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다. 한편으로 기업인들은 ‘경제 한류’를 부르짖으며 한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의상, 식품 등 한국 상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한국음식점이 많아졌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한류의 중심은 한국 대중음악(K-Pop)으로 옮겨간 듯하다. 2010년 전후 K-Pop은 베트남 내 한류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K-Pop에 대한 열기가 TV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베트남의 TV 드라마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베트남 감독들이 제작한 영화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꾸준히 출품되고 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한편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출판은 1992년 수교 이후 시작되었다. 양국 수교 직후부터 2010년까지 대체로 한국 고전문학이나 근대문학 작품이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베트남 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서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이 많이 배출된 것도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출판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문학의 한국 출판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오닌(Bao Ninh) 등 일부 작가의 작품이 한국어로 출판되거나 비엣타인 응우옌(Viet Thanh Nguyen) 등 베트남 출신 해외 거주자들의 문학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한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베트남 문학에 관한 관심은 아직 폭넓게 확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몇몇 작가들 사이에서 베트남 현대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결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덧붙여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한 한국 문학은 베트남전쟁 참전 작가들이 문을 열었다. 1992년 양국 수교 전후로 한국 소설은 대부분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1990년대 말 이후에는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를 소재로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작가들이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하여 문학작품을 내는 것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작가들은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교류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문화가 유행하지 않아 완전한 교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베트남 사회에 확산되고 의상, 화장품, 음식 등 한국 제품의 소비로 이어져 베트남인에게 한국 문화는 친근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대중문화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생소하다. 한편 베트남 내에서 유행하는 외래문화가 한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 가운데 중국 드라마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그다음으로 많다.

양국 간 문화 교류에서 베트남 내 한류의 강세와 한국 내 희소한 베트남 문화의 소개는 양국 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낳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영될 때 비판적 시각도 제시되었다. 한국 문학의 베트남 내 번역 출판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국 내 베트남 문학의 소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 내에서 베트남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여러 편 발간되었으나,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은 거의 발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은 향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사회적·문화적 협력에 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경제협력의 수준과 질을 격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양국 협력의 목적을 ‘전략적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삼았다.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협력을 확대해 메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 양국이 기능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서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협력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보다는 상호호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우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관계를 3자, 또는 4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성공적인 경제협력 경험을 함께 정리하여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제공한다면 새로운 시장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모듈화 작업 및 전파도 중요한 공동 작업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메콩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보았듯이 베트남의 성장에 따라 줄여야 하는 한국의 대베트남 ODA를 베트남과 함께 메콩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세안 역내 지역 가치사슬(RVC)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에서 RVC 구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가치사슬의 중복성(redundancy)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강화와 전략물자 무역통제(STC: Strategic Trade Controls) 제도 정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 간의 협력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본격화할 경우 대기업을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로컬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한국계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의 기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신에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이나 이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은 인도-태평양 농가공식품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은 가공할 수 있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높은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공동으로 농수산물가공식품 GVC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구축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회 부문 협력을 위해서도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인이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소통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심이 되어 민간인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 기반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온라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양국 간에 일부 그룹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통될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트남 관련 심층 연구 진행과 연구 결과의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사실 베트남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다.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 학계에만 머물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국 대학 간 혁신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내 베트남 관련 학과는 위축되는 반면에 베트남 내 한국 관련 전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대학과 한국 대학 간에 학위 공동 수여 같은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베트남 영화제의 정기적 개최를 제안한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베트남 상업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기억은 거의 없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양국 간 문화 소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베트남 영화를 한국에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 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베트남 문학은 29권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은 120여 권에 달한다.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양국 문학 부문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내 베트남문화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제4장에서 확인했듯이 양국 간 문화 부문의 협력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함께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 내에 마련한다면 문화 교류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기반 양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상대국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경연대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쌍방향 소통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호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관계는 안정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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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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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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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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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s Low 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
200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조사대상 국가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위권 국가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LE Quoc Phuong 발간일 2018.04.04
경제개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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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National Competitiveness Framework
2-1.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2. Stages of Development

3. Vietnam’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nd Regional Context
3-1. Background: Vietnam’s Rising Economy
3-2. Vietnam’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3-2-1. Vietnam’s GCI Score and Ranking
3-2-2. Ranking of the GCI’s Pillars
3-3. Vietnam’s Competitiveness in ASEAN
3-4. Vietnam’s Stage of Development
3-5. Limitation of WEF’s Approach

4. Causes of Vietnam’s Low Competitiveness
4-1. Factor-Driven Growth Model
4-1-1. Leading Role of Input Factors, Minor Role of TFP
4-1-2. Slow TFP Improvement
4-2. Structural Problems
4-2-1. Domination of Low Value-added Sectors
4-2-2. Exports: High Value but Low Value-added
4-2-3. Domination of FDI in Industrial and Export Sector
4-2-4. Low Investment Efficiency
4-2-5. SOEs’ Growing Size but Poor Performance
4-3. Expansionary Policies to Aid Growth
4-3-1.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Boost Investment
4-3-2. Easy Monetary Policy to Expand Money Supply and Credit
4-4. Slowly Improved Business Environment
4-5. Low R&D Expenditure
4-6. Higher Education: Fast Rising but Poor Quality
4-7. Under-developed Infrastructure

5. Implications for Vietnam
5-1. Low Productivity
5-1-1. Low Labor Producivity
5-1-2. Slow Rate of Productivity Growth
5-2. Diminishing Growth
5-3. Middle Income Trap
5-4. Macroeconomic Instability
5-4-1. High Growth Accompanied with Macroeconomic Imbalances in 2000-2010
5-4-2.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t Reduced Growth in 2011-2017
5-5. Low Business Competitiveness
5-5-1. High Business Costs
5-5-2. Limited Labor and Capital Size
5-5-3. Falling Efficiency
5-6. Low Technology Level
5-7. Low Human Capital Quality
5-8. Environmental Degradation

6. Policy Recommendations
6-1. Central Task: Structural Reforms to Change Growth Model
6-2. Raise Technology Level
6-3. Enhance Human Capital Quality
6-4.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6-5. Ensure Macroeconomic Stability
6-6. Upgrade Infrastructure
6-7.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Advanced Economies
6-7-1. Competitiveness and Stage of Development: Korea versus Vietnam
6-7-2. Favorable Conditions for Vietnam to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6-7-3. Proposed Areas for Vietnam’s learning from Korea’s experience

7.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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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조사대상 국가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위권 국가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1단계(factor-driven, 요소 주도형) 수준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브루나이, 필리핀이 속한 2단계(efficiency-driven, 효율성 주도형)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단계에 속한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하여 3단계 전환과정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3단계(innovation-driven, 혁신 주도형)의 싱가포르보다 낙후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WEF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베트남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광범위한 장기 경제성장 모델, 팽창정책, 취약한 사업환경 및 기반 시설, 낮은 연구개발 지출, 저조한 고등 교육 투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 GDP 성장률 하락, 경제의 불안정, 중간 소득 함정, 취약한 비즈니스 경쟁력, 낮은 수준의 기술 및 인적 자본, 환경의 저하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경제개혁과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 기술 및 인적 자본 수준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보장,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핵심용어: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모델, 사업환경, 기술 및 인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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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Collected Papers (International Edi..
2017 전략지역 심층연구 해외논문집은 신흥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7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 동북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Christopher Hugh Onyango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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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oreword
1.Perspectives and Coping Mechanism of the Kenyan Economy from the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USA and UK
∙Christopher Hugh Onyango (Policy Analyst,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2. How India Faces Trade Protections? An Analysis of Trade Barriers
∙Prabir De (Professor,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Mohammad Masudur Rahman (Researcher, Waikato University)

3. Mexico’s Proposal to Rising Protectionism: Assessing the Scope of an Industrial Policy in Facilitating Trade Diversification
∙Gerardo Castillo Ramos (Economics Research Manager, 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del Sector Privado)

4. Trump, Protectionism, and Middle East Trade Policy
∙Joseph A. Kéchichian (Senior Fellow,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5. The Era of New Protectionism and China’s Strategies
∙Tu Xinquan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Yingxin Du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6. Russia Amid the Battle of Sanctions: Implications for Russia-ROK Cooperation
∙Evgeny Kanaev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Faculty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7. The Rise of New Protectionism: How Will It Impact Vietnam and How Should the Country Respond?
∙Le Quoc Phuong (Deputy Director-General (former), Vietnam Industry and Trade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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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7 전략지역 심층연구 해외논문집은 신흥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7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 동북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총 7편의 해외학자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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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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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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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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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nter-dependence and Vietnam-Korea Economic Relationship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

Tran Toan Thang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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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cknowledgements
Abbreviations
Introduction
Ⅰ. Regional Geopolitics and Integration
1. The Changing Geopolitics in Asia
A. The Emergence of China
B.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 Overview of FTAs among Asian Economies
B.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C. Trade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Ⅱ. Overview of Vietnam-Korea Relations
1. Non-Economic Relations
A.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 Cultural Cooperation
C. Labour Cooperation
D. Tourism Cooperation
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 Intellectual Property
G. Education and Training Cooperation
2. Economic Relations
A. Trade
B. Investment
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Ⅲ.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1. The Two Parties’ FTAs
A. Korea’s FTAs
B. Vietnam’s FTAs
2. Vietnam-Korea FTA
A. Trade in Goods, Market Access
B. Trade in Services
C. Commitments on Investment
3. Implementation of VKFTA
A. Opportunities
B. Institutional Readiness
C. Vietnamese Enterprises’ Readiness
Ⅳ.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1. Trade Dependence
A. Overview of Trade Dependence
B. Main Features of Vietnam-Korea Trade
C. Trade Dependence: Some Conventional Indicators
D. Trade Dependence Index: a Single Index
E. Conclusion Remarks on Trade Dependence
2. Vietnam-Korea Investment Relations
A. Korea’s FDI Inflows to ASEAN
B. Vietnam’s Policies on FDI Attraction
C. Korea’s FDI Inflows to Vietnam
D. FDI from Korea by Province
E. Production Linkages
Ⅴ. Trade and Investment from Gravity Model
1. Spatial Gravity Model
A. The Model Specification
B. Dependence Matrix (W)
C. Estimate the Model
D. Trade Model Results
E. The Results for FDI Model
F. Spatial Multiplier Effects
2. Trade and Investment Forecast
A. Scenarios
B. Key Findings from the Forecast
Conclusions
1. Critical Findings
2. Some Policy Remarks
3. Shortcomings and Further Studies
References
Appendix
1. The Content of VKFTA
2. Weighting Matrix
3. Summary of the Forecast Scenario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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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국만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제3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 투자 의존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13개 주요 무역, 투자 파트너(EU, 중국, 호주, 인도, 러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의 무역과 투자 흐름을 고려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무역의존지표는 베트남의 무역 구조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 구조, 한국의 국제시장 내 가격결정력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국가별·연도별 무역 의존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투자에 미치는 동아시아의 다른 주요 협력 파트너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특별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형성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20년 이상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괄목할 만한 관계 개선을 보여왔다. 아세안 차원에서의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과 한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양국간 교역 증가율은 연간 25% 이상이었다. 2015년 발효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 모두에 유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개방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이 한국에 더 많은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품질의 생산요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의 수입 시장 구조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투자 요건이 더욱 완화됨으로써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베트남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무역, 투자 부문에서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존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한국 수출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지만, 2009년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한국 수입 의존도는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 봉제 제품의 원자재, 해양 운송수단, 기계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수입, 그중에서도 특별히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처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데는 한국의 전자제품, 휴대폰 생산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 의존도 역시 상승세에 있다.
한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연구한 목적은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평가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중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영유권 분쟁 중이며, 베트남이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일 경우 자칫하면 중국이 영유권 분쟁 협상에서 높은 의존도를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두 국가 모두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트남의 높은 한국 의존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무역 환경 변화가 베트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연구 결과, 베트남 정부가 대한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해도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한국 의존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서명할 것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된다.
공간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무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국가간 상호의존도에 대한 직관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과 지정학적 요소의 변화는 무역과 투자 모두의 결정 요인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무역, 투자 흐름은 한국과 베트남과 같은 제3국간의 무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더 이상 두 국가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무역,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무역, 투자 승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같이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가 더 큰 승수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제도 개선과 임금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뿐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 투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높게 지속될 것이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거시 경제 이슈들에 의해 의존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베트남 혹은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지정학적 요인들과 베트남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한국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양국간의 무역, 투자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별히 지정학적 안정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몇몇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도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 정부 모두 지정학적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 베트남은 아세안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아세안이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아세안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일 것이다. 한편 아세안에서 중국의 역할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아세안 내 막대한 영향력, 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일본, 중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상호 의존도 심화를 자국 경제 구조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베트남은 수출 지향적인 전략을 가지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수출 상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EU와 같은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몇몇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재협상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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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허재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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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나. 경제 및 통상 관계
다. 문화교류
2. 한국과 인도의 인적교류 현황
가. 한국․인도 정부간 인적교류
나. 한국 내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자
다. 인도 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
라. 한국과 인도의 인력교류 정책
3. 연구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내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나. 조사 및 자료 수집 방법
2. 인도인력 채용기업 특성
가. 인도인력 채용담당자의 특성
나. 채용 기업의 특성
다.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라. 근무환경
마. 조직 내 인사 정책
바. 사내 갈등 해결 사례
사. 체류전망 및 지원정책

제3장 인도에서 한국인력과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한국인력 채용 인도기업의 CEO(혹은 인사담당자) 인터뷰 내용
가. 채용 기업 특징
나. 채용방법
다. 채용요건
라. 한국인 채용 사례 및 평가
마. 향후 한국인력 채용계획
2. 인도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력 인터뷰 내용
가. Case 1: 2011년 10월 28일, 응답자(5) (부장/a 기업/뿌네)
나. Case 2: 2011년 11월 1일, 응답자(6) (b 기업/첸나이)
다. Case 3: 2011년 11월 1일, 응답자(7) (Sales Manager/c 기업/뿌네)
라. Case 4: 2011년 11월 1일, 응답자(8) (대표/d 기업/첸나이)
마. Case 5: 2011년 11월 2일, 응답자(9) (Trade Development Manager/e 기업/첸나이)
바. Case 6: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0) (대표/f 기업/델리)
사. Case 7: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1) (Managing Director/g 기업/델리)
아. Case 8: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2) (대표/h 기업/델리)
자. Case 9: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3) (i 기업/델리)
3. 조사결과분석
가. 장기체류에 미치는 요인 분석
나. 근로 만족도 향상 방안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인력 활용 현황
가.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고용 일반현황
나.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가. 양국에 진출해 있는 인력들의 범주
나. 채용 혹은 진출 이유
다. 진출 장벽으로서의 체류 만족도
2.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과 인도인력 활용 가능성
가.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
나. 인도의 IT 인적자원 활용 잠재력
3. 한국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
4. 한국․인도 상호인력 활용을 위한 접근법과 진출방안
가. 전략적 접근법
나. 한국인력의 인도 진출 방안
다. 인도인력 국내 활용 방안
5.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기업 한국인 취업자 사례 분석
[부록 2] 설문지 1 - 인도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3] 설문지 2 - 국내 취업 인도인 조사
[부록 4] 설문지 3 - 한국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5] 설문지 4 - 인도내 취업 한국인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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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높임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인력교류 활성화방안과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간 직장, 체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인력진출환경을 평가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R&D 센터 설립 등 양국 인력채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간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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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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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서부권역의 특징

제2장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구자라트(Gujarat)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고아(Go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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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의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서부권역 중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는 인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며, 인도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들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1위로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기업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 서부권역은 인프라 부분도 인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전력 공급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환경 부분 중 산업구조는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의 1차 산업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서부권역은 인도의 다른 주들이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이미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환경은 고아의 1인당 소득이 인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유한 주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부분은 고아가 주내총생산 대비 교역량이 3배나 되어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하라쉬트라의 뭄바이(Mumbai) 지역이 법적 문제의 처리속도가 인도 전체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구자라트 지역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 문제와 노사분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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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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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북부권역의 특징

제2장 하리야나(Haryan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라자스탄(Rajasthan)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펀잡(Punjab)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우타라칸드(Uttara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7장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8장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9장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10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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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북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북부권역은 수도권지역(NCR: National Capital Region)에 속하는 하리야나의 구르가온(Gurgaon) 주변지역과 우타르프라데쉬의 노이다(Noida) 주변지역, 수도인 델리(Delhi)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또한 펀잡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라자스탄은 최근 새로운 산업공단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밖에 우타라칸드, 마드야프라데쉬, 히마찰프라데쉬, 잠무&카쉬미르 등의 지역들도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마드야프라데쉬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역이지만 인도 내에서는 경제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공단인 노이다 공단과 구르가온 인근의 공단을 중심으로 진출해왔다. 특히 최근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구르가온 인근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진출하는 기업들의 분야 또한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도권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북부의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미미하다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부권역의 기본환경은 대부분의 북부 주들이 비슷한 문화적 성향을 가지는 반면, 시크교의 활동이 활발한 펀잡 지역이 상대적으로 특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펀잡 지역의 사람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과는 다르게 매우 근면 성실하고 국제화되어 있다. 정치부분은 우타르프라데쉬의 주수상이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분 중 경제규모는 우타르프라데쉬가 인도 전체의 8%를 차지하며 북부 8개 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마드야프라데쉬가 인도 전체 대비 3.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북부의 기타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하리야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의 주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의 전력부족 문제, 라자스탄의 용수부족 문제 등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북부권역의 생산환경은 수도권지역 주변의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부지 매입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은 델리-구르가온-라자스탄의 자이푸르(Jaipur)로 이어지는 NH (National Highway)-8 선상에 위치해 있다. 델리-구르가온-자이푸르로 이어지는 라인은 향후 인도의 개발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구조는 우타르프라데쉬와 마드야프라데쉬의 제조업 비중이 북부의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은 우수한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소득은 2008년 기준 북부권역 내에서 하리야나, 펀잡, 히마찰프라데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하리야나와 펀잡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리야나의 구르가온 지역은 법적문제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진출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율 부분은 구르가온과 노이다 지역 모두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요소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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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동부권역의 특징

제2장 서벵갈(West Bengal)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오리사(Oriss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자르칸드(Jhar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비하르(Biha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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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의 서벵갈(West Bengal), 오리사(Orissa),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동부권역은 과거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Kolkata)가 있는 서벵갈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던 과거시절에는 인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퇴보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산 집권당과 소수 지역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제적 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부권역은 기본환경부분이 인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권역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부분도 동부권역 중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경제규모가 각각 인도 전체의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비하르나 차티스가르같이 낙후되었던 주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환경의 산업구조는 서벵갈이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각각 인도 전체에서 2위와 4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른 동부의 주들은 뚜렷한 산업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이 미약하여 가용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환경 부분은 동부권역 주들 중 인도 전체 평균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소득이 인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부분 중 개방정도는 서벵갈과 오리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동부권역은 인도 전체에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율 부분은 자르칸드와 오리사가 낮게 평가되었고, 서벵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오리사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는 법적 절차의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통관시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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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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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남부권역의 특징

제2장 타밀나두(Tamil Nadu)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진출 위험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카르나타카(Karnatak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케랄라(Keral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위험
나. 경제·정책적 위험

제5장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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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 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 현황, 자원 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의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남부권역은 소위 남인도로 불리는 지역으로 인도의 문화적 정통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타밀나두는 현재 중앙정부의 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도 내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주다. 타밀나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 경제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카르나타카는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가 있는 주다. 이 주는 인도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인 만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쉬는 주도인 하이데라바드가 인도 제2의 IT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BT 산업의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다. 케랄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남부권역의 주정부들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산업도 다른 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루 발달하였다. 카르나타카와 타밀나두 지역은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인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생산환경은 안드라프라데쉬가 1차 산업에서 인도 전체 비중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이다. 타밀나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8.7%로 인도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타밀나두와 안드라프라데쉬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산업단지 부분은 타밀나두가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많았다. 한편 남부권역은 소비환경의 관점에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부권역은 전반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타밀나두는 중앙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으며, 케랄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남부권역은 몇몇 도시에 너무 집중된 개발에 의해 그 외 도시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안드라프라데쉬는 낙살라이트의 주 활동 무대라는 점이 진출의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케랄라와 타밀나두는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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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Sophie Saglio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위기,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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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Openness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in East Asia

III. A Macroeconomic Model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 Foreign trade
2. The model of internal demand
3. Adjustment representative parameters

IV. Symmetric and Asymmetric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1. External symmetric shocks
2. Asymmetric shocks
3. A contribution to the analysis of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s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 1. The Share of Intra and Extra Trade
Annex 2. The Calculations of Indicators
Annex 3. Main Econometric Results
Annex 4. Diffus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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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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