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네수엘라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3장 볼리비아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4장 에콰도르
1. 국가개황
2. 자원현황 및 자원정책
가. 자원현황
나. 자원정책
3.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가. 탄화수소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나. 금속⋅광물 자원개발 주요 기관 및 권한
4. 자원개발 주요 법제 분석
가. 헌법
나. 탄화수소법
다. 광업법
라. 자원개발 관련 기타 법제

제5장 종합분석 및 정책적 함의
1. 베네수엘라
2. 볼리비아
3. 에콰도르
4.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ISD)에 대한 남미 3개국의 대응
5. 자원개발 관련 법제 3국 비교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베네수엘라 탄화수소법
부록2: 베네수엘라 광업법
부록3: 볼리비아 탄화수소법
부록4: 볼리비아 광업법
부록5: 에콰도르 탄화수소법
부록6: 에콰도르 광업법

Executive Summary

본 연구 보고서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중남미 지역 MBA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정책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정책적 진출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MBA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발전사와 원자력산업 현황을 심도 있게 추적해 보고, 특히 이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산업의 정책적 변천 과정과 시기적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이 지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변수들, 예를 들어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재원, 원자력법과 원자력기관 및 기구들에 대한 제도적 관점, 연료주기, 이 산업과 관련된 해외 지역들과의 국제협력 정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이들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향후 원전산업 협력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SWOT 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접근 가능성과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현재 중남미 3개국의 원전산업 개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가 라틴아메리카 MBA 국가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이들 국가와의 원전산업 협력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 확대를 통해 에너지원 다각화와 전력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기획하고 있는 이들 국가의 최근 에너지정책 발표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보았다. 연구내용과 범주,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의 분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원전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는 물론 정책연구기관들과 원전산업 전문기관, 산업 관련 정부정책들이 대상 국가들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본 연구의 분석 정확성을 유도했다. 제2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국가들의 원전산업 정책발전사와 원전산업 현황, 그리고 원전산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았다. 특히 대상 국가들의 기술자립성, 금융투자 부문, 제도적, 정책입안, 정책결정, 국내외 정책갈등 및 실질적인 정책발전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경우, 1955년 시작과 더불어 한 국가의 산업정책으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가장 풀기 힘든 에너지정책 중의 하나였다. 라구나 베르데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책화되는 데 근 20년의 세월이 흘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멕시코의 원전산업 정책 발전사 연구는 장기적인 정책 진화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원전산업 초기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시기(1955～72) 에체베리아(Echeverría)와 포르티요(Portillo) 정부의 원전산업 이행기(1972～82)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 정부의 원전산업 정책의 위기와 상업용 원전가동 시기(1983～90)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원자력 관리와 새로운 원전산업 의제설정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멕시코 원전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멕시코 원전산업의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국내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팽창과 석유수입의 증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가격의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산업의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멕시코 원전산업의 정책 발전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비해 상당히 다른 차원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다수의 인적자원(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한 상태로 외부 세계의 도움을 통해 국내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 다소 군사적 목적의 원전 개발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온 반면, 멕시코는 이들 국가의 자립적 발전보다는 외부기술(미국)에 의존해 이를 흡수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 왔다. 또한 이 당시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핵무기확산방지 운동의 리더 국가이자, 이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인 1967년 ‘틀라텔롤코 조약(the Tlatelolco Treaty)’의 설계 국가로서 원자력의 상업적․평화적 이용에 중심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산업 의제 설정 초기인 1967년 멕시코 연방전력청(CFE)은 상업용 원자력 시설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스탠포드 리서치 연구소(SRI)’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멕시코는 원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자력 분야 과학자들(특히 CNEN)은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먼저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CFE의 전략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원전기술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후 이런 CFE의 의식적인 원자력 기술 선호 전략은 멕시코 원전산업 발전에 많은 후퇴를 가져왔다. 발전소 건설의 ‘일괄지급방식(turnkey)’을 통한 기술자립성 획득은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독립적이지 못했다. 1970년 멕시코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금융지원이 세계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수출은행 등 외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다변화, 비교우위, 기술이전, 그리고 국제적 위상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멕시코의 원전산업은 정책과정에서도 많은 대내외적 갈등이 존재했다. 정부의 산업정책 이행과정에서 국가자율성은 많이 훼손되었다. 1980년 멕시코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내부 갈등과 국내 반대여론은 멕시코 원전산업의 지연을 가져온 한 원인이기도 했다. 비록 기술자립도를 향한 초기 목표가 지속적인 공식적 정책 방향이었지만, 라구나 베르데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서도 원자력 연료 사이클을 포함하여 모든 기술은 지나치게 해외에 의존해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도 멕시코 정부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독립과 자립은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술 강국 혹은 원전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위신은 정책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국가자율성의 추락으로 많은 성공을 얻지 못했다. 라구나 베르데라는 멕시코 원전 프로젝트는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원전산업에서 기술자립을 달성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원자력 부문에 대한 멕시코의 원자력 정책의 경험은 라구나 베르데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멕시코 스스로 자립적인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멕시코가 원전발전 부문에서 해외에 기술과 금융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 이유로, 그리고 기술자립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외부적 장애들도 다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자 유형에서도 해외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멕시코 금융시장의 대외 취약성, 자본 집약적인 원전산업 발전에서 세계 원유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체르노빌 방사선 원자력 발전소 사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여론, 멕시코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기본적 정책과 산업발전 전략의 문제,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이행해 온 약한 국가자율성 등 많은 구조적인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멕시코 원자력 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멕시코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의 문제는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 정책에 많은 장애 요인이 되었다. 6년마다 이뤄진 행정부 교체는 라구나 베르데의 지속성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멕시코의 원전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와 연계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이 논하는 정책적 취약성은 이 산업에 있어 약한 국가자율성, 기술력 부족, 인프라 부족, 원유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 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비연속성 등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와 같은 후발 산업국들이 원자력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멕시코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보여주는 함의는 지극히 단순하다. 원전산업과 같은 정치경제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 구조적 한계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내고 해결할 것인가와 개발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독립성의 확보는 국제협력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집권세력의 성격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해당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원자력 정책은 군사정부 시절(1964～85) 본격적으로 정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군부는 원자력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양면에서 보아, 원자력의 기술이전을 통한 원자력주기의 자주화에 노력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러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턴키 방식으로 설계한 최초의 원전인 Angra 1호기와 독일의 KWV사로부터 일부 기술이전을 받은 Angra 2호기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때부터 가이젤 군사정권은 소위 핵병렬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한편으로는 우라늄 농축주기의 자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한편으로는 해군이 주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이때 정부 주도의 석유개발, Itaipu 발전소 건설, 알콜연료개발정책, 원자력프로그램 등 주요한 에너지정책이 모두 입안되었고, 1984년 드디어 초고속원심분리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
군사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최초의 문민정부였던 사르네이 정부(1985～90)는 그동안 3군에 의해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핵개발프로그램을 국가에너지정책에 편입하여,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도록 하였고, 연방헌법에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명시하여 국내외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했다. 브라질은 1987년 핵연료주기 기술의 초기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콜로르 정부(1990～92)와 카르도조 정부(1993～2002)는 원자력개발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10여년의 장기침체기를 맞는다. 반면, 룰라 정부(2003～10)는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개발을 국가에너지자원 확보,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지위확보라는 관점에서 보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10월 과기부는 우라늄의 성공적 농축을 발표했고, 10년 내 상용화도 예상했다. 2010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브라질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보유국으로 분류했다. 2011년 출범하는 지우마 호세프 정부도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공급원으로 인정하고 지속개발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룰라 정부가 원자력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원전건설비용이 수력발전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현재 국토의 1/3을 탐사하여 세계 6위이며 향후 세계 2위 예상)을 개발하여 국제 우라늄 농축시장에 공급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브라질의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핵심 핵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기술이 없는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에 공급할 수 있는 표준형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협력이다. 따라서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고려할 때 인력교육과 기술이전은 브라질의 원전시장 진출 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연방헌법은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에 민간투자를 금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이나 지우마 대통령 당선자는 기간산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기존에 민영화한 기업을 다시 국영화하지는 않겠지만 연방석유공사(Petrobras)나 연방전력공사(Electrobras) 등 에너지 분야의 연방공사들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방식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에 브라질 원전진출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산․관학 체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초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상용화되고 정부정책과 연결되는 것을 경이롭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룰라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강해졌다. 지우마 차기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협력과 상용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설비와 원자로 제작기술, 교육노하우, 브라질의 우라늄 개발 및 핵주기 자립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의 범위를 넓혀 브라질의 바이오기술, 석유탐사기술, 항공제작기술, 위성발사기술, 공공환경기술 등과 한국의 IT기술, 조선기술, 고속철기술 등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선정하여 산․관학이 한꺼번에 공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석유, 천연가스, 수자원 등 매우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이며, 에너지 자립이 거의 가능한 국가이지만,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공급량의 감소와 9%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지구온난화 방지, 원료확보의 용이성,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비교적 이른 1940년대부터 우라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라늄 탐사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950년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에 근간을 둔 1950～82년까지이다. 원전산업의 자립적 발전과 국산화를 목표로 하였기에 국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포괄적인 핵안전조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원자력분야에서의 기반시설을 확립하고, 원자로 제작과 연료주기 분야, 그리고 방사능 의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서 자립화와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자주적인 핵개발 포기시기인 1983년부터 2000년까지이다. 국내적인 경제 상황의 악화와 국제적인 대형 원자력사고로 아르헨티나는 탈원자력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자립적 발전을 명분으로 거부해 왔던 국제적⦁지역적 핵안전조치인 틀라텔롤코 조약과 NPT에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가입하였다. 세 번째는 원자력 발전 재활성화 시기로 2000년대 이후부터 현 정부 시기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와 국제적으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 원자력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향후 아르헨티나 원자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관리를 위한 관리 및 보수 작업이 추진되며, 경제 및 재무위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국제정책 및 협약에 부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대안임이 재확인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경제성,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를 우려하여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원자력 발전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수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CNEA)에 의해 주도되었다. CNEA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서 권력과 관료로부터 수평적, 수직적 독립성을 누리면서 자립적인 원자력 발전과 원전산업의 국유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40년간 일관성 있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왔던 CNEA는 1990년대 탈원자력 정책하에서 권한과 기능이 축소되어 CNEA, 원자력규제청, 아르헨티나 원자력공사 세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산업화를 위한 초석으로 삼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 시 국내기업의 참여와 기술이전을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기술은 원자로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연료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운전 중인 2개의 발전소, 건설 중인 1개의 발전소, 6개의 연구용 원자로, 4개의 입자가속기, 3개의 원자력 연구센터, 1개의 중수공장, 2개의 조사시설, 1개의 우라늄정련공장, 그 외에도 수많은 핵의학 학교들과 핵의학센터, 그리고 방사면역측정연구소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든 연구용 원자로의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는 CNEA에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로의 유형은 가압중수로이며,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하고 있다. 구상 중인 차기 원자력 발전소 역시 동일한 유형을 채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세 발전소 모두 건설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는 각각 30%, 50%, 70%였으며, 이는 국내기업과 기술자들에게 중요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원전산업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연구용 원자로 제작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4세대 원자로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CAREM원자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고 비확산성이 적은 일체형 원자로로 한국 SMART의 강한 경쟁 대상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원자로 수출을 증가시켜 세계 원전시장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연료주기 완성은 원전산업의 자율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이룸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원자력개발 초기부터 핵주권 확립을 위한 핵연료주기 완성을 목표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우라늄생산에서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의 초기단계부터 자립화와 국산화라는 명확한 국가적 목표 아래 원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한 결과 아르헨티나는 국제원자력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되었다. 역내 국가들과는 물론 리비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호주, 네덜란드, 요르단,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 전문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비록 지난 20～30년간 원자력 발전이 침체되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세계원전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으며, 원전선진국들에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인 발전의 중심에 두고 매우 적극적인 원자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원전산업의 대아르헨티나 진출 전략은 신흥원전국가들과는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원자로운영 분야에서는 낙후된 상태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원전산업 분야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술, 그리고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의 경쟁상대국이다. 따라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협조체제를 이룰 경우 세계시장 진출 시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주제인 한국 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과 MBA 국가들이 추구하는 원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분석되어야 한다. 원전수출은 국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역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패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한국 원전수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원전수출의 경쟁력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제2장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이들 MBA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전산업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SWOT 분석을 해보았다.
한국 원전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단점’,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해 보았다. 특히 원전산업의 기술, 금융, 에너지 매트릭스, 인적자원, 국제정치, 국제경제, 제도적 차원에서 기회와 위험을 비교분석해 이를 종합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원전산업의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action plan’을 통해 구체화해 보았다. 특히 한국 원전산업의 MBA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중남미 원전산업 진출강화 전략, 원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내부전략 강화, 연료공급전략, 이미지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 금융전략, 인재개발 공동협력 전략, 원전외교역량강화 전략 등을 정책적 핵심 방안으로 구상하여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