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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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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
조미진 외 발간일 2007.12.24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1. 상표권 분야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다. 유명상표 보호
2. 의장(디자인) 분야
가. 부분의장 보호
나. 미등록의장 보호
다. 보호기간
3. 특허 분야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4. 집행(Enforcement) 분야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3. TRIPs 내용의 요약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닫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생략) -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관련 현황과 한 ASEAN FTA의 시사점
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
엄부영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범위 및 목적
2. FTA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에 관한 개관
제2장 ASEA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개별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정책
3. ASEAN 회원국들에 의해 체결된 FTA
가. 싱가포르 미국 FTA
나. 싱가포르 일본 FTA
다. 베트남 미국 FTA
제3장 ASEAN의 지식재산권 정책
1. 개요
2. 기본협정 및 활동계획
가. ASEAN 지식재산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나. ASEAN 지식재산권 활동계획
3. 타 지역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 프로그램
가. EC ASEAN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그램
나. ASEAN WIPO 협력
제4장 한국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1.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2. 기술경쟁력 비교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과 ASEAN은 2006년 이내 FTA 타결을 목표로 2005년 2월 23~25일 제1차 협상을 개시, 10월 11~14일 현재 제7차 협상까지 마무리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경제협력분야에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토록 합의된 상태이다. (생략)닫기 -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로 하여금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
엄부영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 경제의 변화
1. 개황
2.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교역구조 변화
제3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
1. 동태적 경쟁력 분석
가. 멕시코의 수출품목별 경쟁력 변화
나. 멕시코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 변화
2. 관세양허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
가. NAFTA 관세철폐 양허안 분석
나. NAFTA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수출경쟁력 향상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로 하여금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내는데 근간이 되었다. (생략)닫기
강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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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정치ㆍ안보적 제약과 과거사문제,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 ..
강정실 발간일 2005.07.10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제조업 교역구조의 특성
1. 한ㆍ일, 한ㆍ중 교역구조
2. 한ㆍASEAN 교역구조
제3장 부품무역에 의한 분업구조
1. 부품소재 무역 현황
2. 부품생산과 조립생산에 대한 비교우위
가. 부품생산과 조립생산 경쟁력지수
나. 비교우위 현황 분석
3. 비교우위를 통한 국제생산분할
가. 일본과의 국제생산분할
나. 한국과의 국제생산분할
다. 중국과의 국제생산분할
라. 국제생산분할 분석
제4장 산업내무역에 의한 분업구조
1. 산업내무역 현황
가. 산업내무역지수
나. 한ㆍ중ㆍ일 3국간 산업내무역
다. 한ㆍ중ㆍ일 3국과 ASEAN간 산업내무역
2. 산업내무역 분석
제5장 동아시아지역내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일 FTA
2. 한ㆍ중 FTA
3. 한ㆍASEAN FTA
4. 종합분석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정치ㆍ안보적 제약과 과거사문제,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체제의 상이성 등과 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역내 국가간 심화된 경제통합(deeper integration)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생략)닫기 -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로 하여금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
엄부영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 경제의 변화
1. 개황
2.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변화
나. 교역구조 변화
제3장 NAFTA 가입을 전후한 멕시코의 수출경쟁력 변화
1. 동태적 경쟁력 분석
가. 멕시코의 수출품목별 경쟁력 변화
나. 멕시코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 변화
2. 관세양허에 따른 수출경쟁력 변화 분석
가. NAFTA 관세철폐 양허안 분석
나. NAFTA 관세철폐 양허기간 및 수출경쟁력 향상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국문요약멕시코는 1994년 1월 1일 발효된 NAFTA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개혁 및 개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멕시코는 NAFTA 가입 후 상당한 교역증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로 하여금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했던 국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내는데 근간이 되었다. (생략)닫기 -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및 차별성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동아시아국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기술혁신과 경제성과
2. 기술수준과 산업구분
3. 기술수준과 산업구조 변화
가. 국가별 산업구조 변화추이
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구조 비교
다. 기술수준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추이
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가가치율 비교
4. 혁신경제 이행수준 비교
제3장 동아시아 국가혁신체제(NIS)의 발전
1. 국가혁신체제와 경제발전
2. 핵심역량의 수준 및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3. 종합평가
제4장 동아시아 국별 혁신경제 이행정책
1. 동북아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라. 대만
2. 동남아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필리핀
마. 인도네시아
3. 시사점
가. 종합평가
나. 혁신경제 이행 유형별 특성
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혁신전략
1. 동아시아의 발전과 한국의 현 위치
2. 혁신전략과 혁신정책의 전환
3. 정책적 과제
가. 정책기조 및 우선순위
나.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
다. 차세대 성장동력
라. 동북아 R&D 중심 전략
마. e-Korea 전략과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혁신경제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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