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한국의 은행서비스 개방 추이
1. 외환위기 이전
2. 외환위기 이후
3. 은행서비스 부문의 잔존 규제의 현황
4.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국은행 진출 현황

III. 한국내 외국은행의 특징
1.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의 특징
2. 외국은행의 자산 및 부채구성의 특징
3. 평가

IV. 한국내 외국은행 진입의 효과
1. 일반적 논의
2. 외국은행의 모니터링
3. 외국은행 여신의 경기적 특징
4. 금융부문 시장구조와 외국은행의 진입
5. 외국은행 진입의 국내은행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I>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부록 II> 금융서비스 자유화
<부록 III> 예금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계정
<부록 IV>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의 비교
<부록 V> 설문조사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 관한 주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은행부문의 경우 비록 국경간 거래는 완전히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외국은행은 1998년 3월부터 국내에 현지 법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인은 국내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국내은행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추진으로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외국 금융기관들의 기존 사무소나 지점 외에 합작 및 지분참여 등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제고, 선진 투자기법 적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신흥시장국과 외국인 소유지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남미국가들 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지아나 태국보다는 높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view of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1. Liberalization in the Pre-crisis Period
2. Liberalization in the Post-crisis Period

III.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Bank Operation
1. Domestic Bank
2. The Performance of Foreign Banks
3. Evaluation

IV. Effect of Foreign Entry
1. General Discussion
2. The Role of Foreign Entry: Cyclical Properties of Foreign Bank Lending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1990년대 들어와 국제금융환경은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규제완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통적 대출형태에서 벗어나 업무영역의 확대 및 신금융상품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금융공학의 발달로 국제금융거래가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21세기의 금융산업은 WTO 뉴라운드 등으로 각국의 금융시장개방과 국경간 서비스가 확대되어 세계금융시장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 각국은 자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업종간 진입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합병·인수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금융위기이후 은행의 지분참여나 현지법인설립 등 은행부문에 외국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조치들을 취하여 왔다. 외국은행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은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대출 부분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아직까지는 외국은행의 지분이 국내은행의 가치나 경쟁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정도로 크지는 않기에, 본논문은 외국은행의 영업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량분석결과, 외국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이거나 경기역행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국내은행의 외화대출은 경기순환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은행이 한국경기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외화대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경제에 경기변동의 충격이 있을 때 외국은행은 국내은행보다 더 잘 이러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은행의 진출은 국내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은행산업의 자유화에 대한 완벽하고 충분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은행의 구조조정과 함께 외국은행의 진출 등으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은행이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회계, 신용평가, 지급결제 등 시장하부구조의 선진화, 전자금융의 확충 등이 요구되며,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Preview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Korea
A. Liberalization in 1980s
B. Liberalization in 1990s
C. Capital Inflows in 1990s
D. What went wrong?
E. Causes of Liquidity Imbalances or Short-termness

Ⅲ. Lessons
A. Strengthening Prudent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B.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C. Promo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D. Orderly Liberalization: How to Sequence the Capital Market Opening?

Ⅳ. Postscript

Appendix

References

Korean Abstract

국제금융시장의 내재적 불안정성은 대부분의 신흥시장국가에게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국가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질서있고 순차적인 자본자유화에 대한 오랜 통념 중의 하나가 단기자본의 자유화보다 장기자본의 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위기의 경험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단기자본의 변동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칠레식 자본통제는 위기발생 이전에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식 자본통제는 흔히 위기발생 이후에 취해지는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로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흥시장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정성이 충분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은 최근 정책적 관심의 발전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자본자유화의 순서에 대한 문제가 좀더 포괄적인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고의 목적은 자본이동의 다양한 수단에 대한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국내 및 해외의 금융기관, 기업 등 자본이동에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센티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다. 한국의 자본자유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흔히 은행부문을 통한 단기차입이 장기차입을 크게 초과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유입이 역전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판 외환위기는 자본계정 상의 대외부채의 구조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대외신인도의 저하는 단순한 외환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자본역전에 따른 급격한 경기위축을 수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기자본유입이 외환위기 이전에 억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역으로 단기자본이동이 그만큼 자유로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자유화되었던 것은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이었다. 그렇다면 기업의 무역금융과 은행의 단기차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해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은행의 단기자본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발적인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대외부채의 환위험을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다. 환율이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대외부채의 만기 및 통화불일치 문제가 없다면 환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감독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환위험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인센티브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자유화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본자유화의 순서 그 자체보다는 자본자유화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