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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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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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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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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견국 이란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카니즘과 경제발전전략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

    백준기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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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및 동향

     가. 연구방법

     나. 국내연구 동향

     다. 문헌조사, 심층면접, 현지 조사의 병합

      

    제2장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중동

     

    1. 국제체제 변동에 관한 신현실주의적 접근

    2. 중동지역 재구조화의 국제정치?경제학

     가. 19세기 이전

     나. 19세기 유럽 제국주의(19세기 초~1차 세계대전)

    다. 국가시스템의 출범(1914~50년)

    라. 민족국가 건설과 냉전(1950~90년)

    마. 탈냉전과 새로운 중동 질서

    3. 중동지역체제의 변화과정과 메커니즘, 그리고 이란

    4. 이란의 중견국 모형의 적용가능성

    5. 소결

     

    제3장 이란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20세기 초: 냉전 시작 전

     나. 냉전기

     다. 탈냉전기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다. 에너지 요인

     라. 이란의 국내정치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양국관계

    4. 소결

     

    제4장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근대~냉전 이전 시기

     나. 냉전기

     다. 냉전 해체 이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에너지 및 경제적 요인

     다. 미국요인

     라. 국내정치적 요인

    3.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러시아

    4. 소결

      

    제5장 이란과 EU의 전략적 관계 패턴

     

    1. 양자관계의 역사성

     가. 냉전기 및 탈냉전기

     나. 이란혁명 이후 초기(1979~89년)

     다. 긴장완화 및 신뢰회복기(1989~97년)

     라. 관계확장 시기(1997~2002년)

     마. 핵프로그램 이후(2002년~)

    2. 양자관계의 결정요인

     가. 지정학적 요인

     나. 경제적 요인: 교역 관계 및 제재

     다. 에너지요인

     라. 국내 및 대외적 요인(미국)

    3. 이란 핵문제 해결과 EU

    4. 소결

      

    제6장 이란의 거시재정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전략

     

    1. 이란의 거시경제, 재정, 그리고 산업 및 무역 구조

     가. 이란의 거시경제 현황

     나. 이란의 재정과 2016년 예산안

     다. 이란의 산업 및 무역 구조

    2. 산유국 경제의 거시?재정 이슈

    3.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이란의 전략 

     가.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발전전략(제6차 5개년 개발계획)

     나.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과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안

     1) 이란의 산업구조 재편

     2) 한국과 이란의 산업협력방향

    4.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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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7월 수년간 진행되었던 이란과 P5+1(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EU) 간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2016년 1월 이란이 경제제재에서 해제되고 외부세계와의 교역,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효과와 더불어 중동의 전통적인 맹주로서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중동 특수’나 단기적인 비즈니스 효과적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접근방법과 시각을 전환함으로써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이란 및 중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의 대외협력 우선순위는 특정 국가의 이미지나 인적 네트워크에 좌우되지 않고 이란이 속해 있는 국제구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핵 타결 직후 이란정부가 EU, 러시아 등과 대규모 경제협력을 체결한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이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닌 한국은 이러한 이란의 대외관계 구조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이란 관계 및 발전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목표이다.

    2장에서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이러한 변동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 끼친 영향력을 이란을 중심으로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외교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조망하였다.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덕분에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국가와 민족은 19세기 이후 서구 열강의 세력균형의 틈바구니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주권과 독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탈냉전기에도 미국 등 강대국의 지대한 전략적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에 부침을 거듭하였던 이란의 근현대사는 신현실주의와 중견국 이론이 이란 같은 국가의 외교안보정책, 즉 이란의 대외적 행동을 보여주는 데 상당히 유효한 분석틀임을 증명하였다.

    3장에서 다룬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이 두 국가간의 역사는 유럽 강대국들과 비교할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제한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관계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초기에 미국은 영토, 경제적 이해, 세력권 확보 등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란에 접근하여 이란의 주권을 침식한 다른 유럽 열강과는 달리, 비제국주의적이면서도 주권 상실에 힘들어하는 국가에 동정심을 가진 흔치 않은 서구 강대국으로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미국에 대하여 이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응하였고, 양국 사이에는 제한적이나마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영국을 대신하여 소련과 함께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여타 강대국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전략적 이해와 국제정치의 전체적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이란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인 지역 맹주로서의 위상,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전략적 자원으로 인해 미국의 특별 관리와 관심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냉전전략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의 쿠데타를 통한 축출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협력하는 동맹이었던 팔레비 정권에 대해 전폭적인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란 각계각층의 반발이 결국 이란혁명으로 귀결되면서 이란?미국의 관계는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후 이란의 개혁온건파 대통령들에 의해 관계개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양국 내 강경파의 강한 입김과 뿌리 깊은 불신, 사안에 대한 오해 등으로 물꼬를 트는 데 실패하였다. 탈냉전기에도 미국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대응에 집중하는 핵확산, 글로벌 테러리즘 등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 국내정치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에서는 반(反)이스라엘 정책의 선봉에 선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란의 대미 접근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비록 중동 무슬림 국가와의 광범위한 관계개선을 원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온건개혁파로서 실용주의적인 대미 접근을 시도한 로하니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수년간 지루하게 끌던 핵협상 타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반이란적인 언사를 노골적으로 구사했던 강경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양국간의 관계개선은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이란ㆍ미국 간의 애증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양국간의 전략적 관계 패턴을 연구한 3장에 의하면 양국은 정권의 성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신현실주의적 논리에 의해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데올로기나 국내정치 변화 등 비현실주의적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는 바가 적지 않기에, 향후 이란·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신중하고 냉철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란ㆍ러시아의 관계를 다루었다. 19세기 이란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은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또는 ‘보호국(protectorate)’ 개념에 입각하였다. 20세기 소련은 이란에 대해 ‘세력권’ 설정, 또는 ‘반소 정부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강대국 균형전략(strategic balancing between great powers)’이었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경쟁관계(strategic rivalry)에 있는 강대국(영국 또는 미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된 지역은 중동,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세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란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① 지역분쟁 방지 ② 역외국가의 군사 개입(군사동맹 포함) 반대 ③ 반테러리즘 지역협력 ④ 자원개발협력 ⑤ 안보경제공동체의 형성.

    냉전 해체 이후 이란의 러시아 교역 및 경제협력 규모는 과거에 비해 저발전 상태에 있다. 이란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중장기적으로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여 양국간 천연가스 생산격차가 현격히 좁혀지게 되면 유럽 다운스트림 시장에서의 상호 경쟁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관계는 미·러 관계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러 관계가 합의적 형태를 띨 경우 러시아·이란 관계는 일시적으로 냉각되었고, 반대의 경우 양국간에 협조관계가 복원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국내정치적 변동은 양국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에 비해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소련 해체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동은 이란의 국내정치 변동과 연동되어 양국관계의 협력과 갈등 패턴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란의 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양국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민수용 핵프로그램(civil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이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군사용 핵프로그램(military nuclear program)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대안, 즉 핵연료 스와프(swap) 방안과 ‘단계적(step-by-step)’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이란 핵 타결의 분기점인 ‘로잔 합의(Lausanne Agreement)’의 토대가 되었고, JCPOA의 주요 작동원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5장에서 다룬 EU와 이란의 관계도 미국과 러시아의 대이란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해왔다고 할 수 있다. EU와 이란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갈등과 협력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냉전기에 EU의 대이란 정책은 공산주의 확산 방지라는 미국의 정책과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유럽 통합 초창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 차원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들, 특히 전통적으로 이란과 관계가 깊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란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우호적 관계는 1979년 이란혁명을 계기로 변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혁명 이후에도 EU와 이란의 관계는 갈등, 긴장완화, 신뢰회복, 관계확장 등 다양한 국면을 겪었고, EU는 특히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U의 대이란 정책은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경제 및 안보),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성, 에너지 안보, 이란의 국내적 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나 EU가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미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펼친 점은 이후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EU가 대외정책 집행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핵협상 타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향후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측면을 위시로 한 강경책을 고수해온 반면, EU는 ‘문민적 강대국’으로서 화합에 초점을 맞춘 대외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경제제재 이후 이란과의 관계 형성에서 다른 강대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장에서는 이란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분석·전망하였다. 2015년 핵협상 완전타결을 계기로 2005년 이란에 내려졌던 서방세계의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8,000만 명의 중동 맹주 이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란의 거시경제는 과거 경제제재 시기와 비교해서는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침체 등 하방리스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높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은행부문과 기업부문의 재무구조 약화, 상당한 규모의 국세체납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이란의 직간접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앞서 이란경제의 거시경제, 산업구조, 재정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란의 발전전략 및 산유국 경제의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란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쳤는데, 이제 핵협상 타결 이후 경제제재가 풀려 뒤처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란은 여타 중동의 산유국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총재정수입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석유, 가스 산업 이외 다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내수부문도 커 조세수입 기반이 넓은 나라이다. 하지만 이란 역시 산유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보조금 지원, 비석유부문의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석유가격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시장충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이란경제에 긍정적인 대외환경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제재 해제와 부정적인 요소인 국제석유가격 불안정성 등에 직면하여 경제발전의 자금 동원에서 핵심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란에 필요한 재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존에 한국과 이란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 구조 패턴 분석을 통해 수출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란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 다시 말해 이란의 경제구조 변화를 고려한 산업협력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이 산업의 탈석유화 및 다각화라는 점이고, 이를 위해 제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이란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작 및 기술이전을 통한 이란과의 산업협력, 그리고 이를 통한 이란 시장 직접 공략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경제분야 외에 이란의 핵문제 타결, 경제제재 해제를 전후하여 주요국 미국, 러시아, EU 의 대이란 정책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대외정책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란 핵문제 타결 이후 이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다룬 국가들만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란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차별적인 대이란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룬 주요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답습, 또는 과거와 같이 이란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활용이나 단순히 중동 최대 시장인 이란에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탈피할 필요도 있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동의 맹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아가 이란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이란 관계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적 성격의 대외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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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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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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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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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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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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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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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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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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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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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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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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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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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

    이명헌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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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인류의 질병 퇴치 경험과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
    1. 팬데믹과 유해 질병 퇴치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2. 한국의 질병 퇴치 노력과 시사점
    3.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4.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
    5. 소결 및 정책 제언
    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
    1. 도입
    2. 경제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
    3.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4.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
    5. 소결

    제4장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정책 국제 비교
    1. 도입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과 정책
    3.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의 비교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관한 논의
    1. 서론
    2.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반론
    3. 현행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
    4.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
    5. OECD 국가와의 비교
    6. 소결: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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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다. 중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지급의 신속성 보장이 주요한 과제이다. 

    둘째,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항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체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으로 인해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거체제가 변할 정도의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생산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보수주의나 사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택금융, 주거복지, 임대시장, 세제 측면을 이러한 주거체제와 연관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위주의 대출, 조세 및 임대지원으로 지원체계하에서 신혼부부나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임대재고를 중기적으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을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나 임대전문회사, 리츠(REITs) 등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④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보다는 지방재원의 조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제보다는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 위기 진행 중에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가 소득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론적 고찰과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우선 금융투자소득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소액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1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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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이명헌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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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4.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 구성
    5.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EU 산업정책 전략 논의의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쟁점
    1. ‘Europe 2020 전략’의 의의 및 경제적 배경
    가. 의의 및 개요
    나. 경제적 배경
    2. ‘Europe 2020 전략’의 체계
    가. ‘Europe 2020 전략’의 촉매제로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나. ‘Post-Lisbon’ 전략으로서의 ‘Europe 2020 전략’
    다. 3대 우선과제와 7대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s)
    3.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
    가.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나.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4.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으로서 ‘Europe 2020 전략’
    1. 유럽 산업정책의 전개
    2.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
    3. ‘Europe 2020’의 산업정책적 특징
    4. 요약 및 소결


    제4장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의미
    2.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내용과 예산구조
    가. EU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책내용
    나. EU 수준의 산업정책 관련 예산구조
    3. 산업 및 혁신 정책 사례: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
    가. 스마트 전문화
    나. 개방형 혁신 2.0
    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가. EU 수준의 산업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나. 신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
    다. EU 신산업정책에서 회원국의 역할
    라. 신산업정책에서 EU와 회원국 간 거버넌스
    5. 소결
    가. 요약
    나. EU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제5장 ‘Europe 2020’의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Europe 2020’ 시작지점에서 EU의 고용성과와 정책 문제
    가. 2000년대 고용지표의 추이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나. ‘Europe 2020’ 내 일자리정책의 위치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가. ‘Europe 2020’에 제시된 EU 수준 정책과 회원국 수준 정책
    나. EU 수준의 접근방식과 초기 action들
    3. 2014년 ‘Europe 2020’ 중간평가와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가. 중간평가
    나.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다.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한 고용 관련 회원국 정책 사례
    4. 평가
    가. 2010년대 노동시장 성과
    나. 여전히 남아 있는 EU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가. 서론
    나. 유럽의 각 지역별 성과
    다. 지원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라. EU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 요약
    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가. 서론
    나. H2020 프로그램
    다.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라. 요약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1. 여성의 노동참여
    가. 개요
    나.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EU 국가 단위 사례연구
    마. 요약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나. 산학협력의 형태
    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마. 산학협력 고등교육
    바. 요약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ppend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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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EU가 2010년에 제시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의 배경과 추진체계, 산업정책의 성격과 수단,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을 살피고 그로부터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수행되었다. Europe 2020이 제시된 배경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의 도전 및 자체 내의 사회적 변화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아시아가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EU는 현행 지정학 및 지경학적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인구 측면의 문제, 즉 고령화와 이민 문제가 EU 차원에서 악화되고 있다. Europe 2020 전략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겨냥한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이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가치 이면에는 지식과 혁신전략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라는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면에서는 경제 및 재정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EU 수준에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연성적인 개방형 조정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 평가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의 확대 등이 수반되었다.
       산업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수평적 접근에 기반한 유럽의 산업정책이 Europe 2020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혁신과 경쟁정책 중심의 수평적 접근을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소위 ‘Matrix형’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준자본시장(pseudo capital market)의 기능’, 즉 자본을 비롯한 생산자원을 특정 산업 분야에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EU의 산업정책은 ‘정보시장’의 제공과 R&D의 촉진을 통한 혁신기반의 제공에 높은 중점을 두고 있다.
       Europe 2020의 7대 이니셔티브 중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으로 대표되는 EU의 신산업정책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 및 산학연관과 시민이 혁신 주체로 나서는 생태계 기반의 개방형 혁신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EU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시행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들 간에 명확한 권한과 조정의 부재, 그에 따른 파편화와 시너지 효과의 실종, 산업정책의 특성에 기인한 EU와 회원국들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의 문제, 회원국 간의 역사와 경제시스템의 차이에 따른 정책 형성과 실행에서의 불균등한 역량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urope 2020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는 우선순위 영역으로 네 가지, 즉 노동시장 작동 개선, 고용에 적합한 숙련 부여, 일자리 질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수요를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EU 당국이 구상하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노사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기존 정책, 법규들이 일자리 관련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그 기반 위에서 EU 수준에서 필요하고 가능한 입법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 행해진 중간평가는 ‘이 이니셔티브가 고용정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Europe 2020의 고용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European Employment Guideline)’이 제시되고 각 회원국의 개혁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유러피안 세메스터’의 틀 속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래 EU28개국의 고용상황은 여러 포괄적 지표면에서 호전되고 있다. 하지만 EU 노동시장에는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용률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저조한 고용률, 노동시장의 분단, 수요와 공급 사이의 매칭 비효율화, 실질임금 상승 저조(低調), ‘노동빈곤’ 계층 증가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같은 EU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정책 접근방법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이른바 수평적인 접근만을 유일한 접근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행해졌던 특정 산업을 선별하는 수직적 접근방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평적인 접근이 선호되고 있지만, 산업 특성, 지역의 제도적 특성, 정책 수행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직적 접근이 선호될 수도 있다.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평적인 접근이 가지는 편향으로 인해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과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의 산업 및 혁신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태계로서의 경제는 공공, 민간, 연구, 시민 등 모든 이들이 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이다. 따라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 교차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평판의 기제가 선별 기제로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셋째, 위의 둘째 논점과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나 역량 제공자, 이해관계의 조정자, 혁신성과들을 구매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달자, 그리고 기존의 자금지원을 지렛대로 민간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자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우 국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경쟁우위와는 거리가 먼, 소위 희망사항과 장밋빛 환상이 담긴 ‘급진적 구성’이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그러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국가나 지역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화’나 ‘다각화’ 같은 다양한 경로들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로들은 범용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들 간 인터페이스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간의 융·복합을 고무하는 것, 즉 범용기술을 결합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EU 2020’ 전략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용규모의 유지와 확대를 수반하는 포용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제조업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지는 다방면의 문제점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련노동 부족과 설비투자 저하 등으로 산업기반이 약화된 지역에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조업이 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동정책의제와 관련해서는 노사 대표들 사이의 자율성을 가진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가 중요하다. 특히 유연안정성 주제와 관련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체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교육훈련 기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체계의 항시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높은 정책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Europe 2020의 구체적 시행 내용과 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사례연구를 행하였다. 첫째 주제는 침체를 겪고 있는 산업과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그 효과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의 효과를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구조변동에 의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투자지원책이 긍정적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다.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정당성 근거는 이론의 여지가 남았다. 또한 대학 신설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책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성과는 오랜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나 거둘 수 있다.
       둘째 주제는 EU의 혁신지향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2020’의 재원 배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EU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영역으로 성장시켰다. 여기에는 이민, 인구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주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고연령대 그룹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중요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별 인구학, 성 역할에 대한 태도 및 정책이 여성의 가정 외부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교육수준 향상, 출산 횟수 감소, 워킹맘들과의 접촉, 일하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조세정책 수립 시 부소득자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개정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정액 급여는 여성의 근로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는 특히 신흥 유럽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 EU 2020 전략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EU28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일견 EU 2020 전략이 이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EU 2020 전략과 여타 국가별 가족친화적 정책이 여성 고용률 확대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넷째 주제는 대학과 기업 간의 다양한 연계방식이다.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과정 공동 설계 및 공동 제공, 기업의 학생 직무실습, 이원적 교육 프로그램, 성인 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급속한 기술 변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직무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성인학습은 EU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EU 집행위원회는 성인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내 학습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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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1.12.3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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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론
    2. UR 공산품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제2장 주요국 관세제도의 비교분석
    1. 종량세 제도
    2. 비율과세
    3. 계절관세 제도
    4. 관세할당

    제3장 주요국 관세율구조의 비교분석
    1. 개관
    2. 우리나라의 관세율구조
    3. 주요국의 관세율 구조 비교 분석

    제4장 request/offer 대상 품목의 통계분석
    1.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론
    2. 한국의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요청 품목 분석
    3. 주요교역상대국의 한국 관세인하 요구품목 분석

    제5장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1.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방법론
    2.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의 국제비교
    2. 국별ㆍ품목별 협상방식 채택시 협상전략
    3.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효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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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국의 관세제도 및 관세율구조에 대해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사용빈도가 적은 종량세가 여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OECD(1999)의 서베이 대상이 된 28개국 중에서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전체품목 중 약 95%, 비회원국은 거의 100%가 종가세 체제이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에 종량세가 많이 분포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공산품 관세항목 대비 각각 4.2%, 3.5%에 대해 비종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EU, 캐나다, 호주는 각각 0.5%, 0.3%, 0.8%에 대해 비종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비종가세 항목 비중이 0.2%로 Quad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종량세의 보호효과(the protective impact)는 수입된 제품의 단위 가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며, 동일한 관세항목하에 있는 비싼 제품 보다 싼 제품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WTO규정에 따르면 각회원국은 종량세든 종가세든 어느 정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이의 선택은 각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품목, 특히 저가수입품에 대한 산업보호를 모색하는 경우에는 종량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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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최낙균 외 발간일 2000.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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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崔洛均)

    제2장 공산품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쟁점 (崔洛均)
    1.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의미
    2. 공산품협상의 논의동향
    3. 관세인하방식의 중요성 및 장단점
    4. 주요국의 관세율 현황 및 국제비교

    제3장 품목별 공산품 관세구조 분석 (李明憲/朱文培)
    1. 양허의 범위
    2. 관세율의 평균적 수준
    3. 고관세(tariff peak)
    4. 미소관세(nuisance tariff)
    5. 관세인하방식에 따른 품목별 세율구조 변화
    6.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제4장 공산품 관세인하의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崔洛均)
    1. 분석을 위한 산업 및 지역분류
    2. CGE 모형 및 연구방법론
    3. 시나리오별 관세인하 효과분석
    4. Request/offer 방식
    5. 종합평가

    제5장 정책시사점 및 공산품협상 전략 (崔洛均)
    1. 현행 공산품 관세구조에 대한 평가
    2. 품목별 협상보다는 공식에 근거한 협상 추진
    3. 공산품협상의 목표와 비전 제시
    4. 개도국지원 확대방안 모색
    5. 무관세화 논의에 따른 관세정책의 개편 검토
    6. 수산물협상에 대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품목별 관세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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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은 일괄선형인하 방식, 공식적용 방식(스위스가 제시하는 공식적용 및 EU가 제시하는 관세조화 방식), Request/Offer방식, 분야별 협상 방식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협상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품목별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여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아세안, 기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아세안 등은 어떤 인하방식이 채택되든지 뉴라운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최대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뉴라운드의 논의에 있어 미국이 공산품분야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결국 공산품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부문별 개방이 이익이 된다는 나름대로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결과는 고관세 및 미소관세의 제거와 평균관세율의 인하가 우리나라에게 매우 긴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 EU는 각각 부문별협상방식과 개도국의 관세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보완적인 인하방식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인하방식이 채택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관세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한 룰에 의한 인하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공산품협상의 목표가 평균관세율의 인하, 고관세 제거 및 완화, 관세율 경사구조(tariff escalation system)의 완화가 되도록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EU 등이 제안한 무관세화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안하여 무관세화의 대상을 선정하는 내부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앞으로 수산물협상이 공산품분야에 포함됨에 따라 일률적인 관세인하가 예상되므로, 최근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앞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분야뿐만 아니라 수산보조금, 안전성 문제 등 비관세 분야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요약한다면,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산품분야의 협상이 부문별협상이나 품목별협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전품목에 걸쳐 일정한 룰에 기초하여 추진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뉴라운드가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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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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