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 

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 

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 

참고문헌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범위
가. 선행연구
나. 연구 범위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정부의 의의와 분권화
가. 지방정부의 개념과 행위 특성
나. 분석단위로서의 지방정부
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와 분권화
2. 성급 지방정부의 변천과 위상 변화
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지방제도 연혁
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및 기본 현황
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특성
3. 인적자원개발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나. 인적자원개발의 영역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제3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1.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가. 제도의 체계
나. 제도의 형성
다. 제도의 특징과 의미
2.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가. 정책의 체계
나. 정책의 형성
나. 정책의 특징과 의미
3.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정책
가. 저장성(浙江省)
나. 허난성(河南省)
다. 산동성(山东省)
라. 푸졘성(福建省)
마. 하이난성(海南省)
4. 2018년 각 성(省)의 인재 유입 정책
가. 정착 비용 대폭 낮추어 인재 유치
나. 주택 구매 보조금 늘려 인재 유치
다. 지역 간 인재 유치전 전개

제4장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틀 및 대상
가. 사례 분석 틀
나. 사례 분석 대상
2. 베이징시(北京市)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3. 광동성(广东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4. 장쑤성(江苏省) 사례
가. 추진 배경
나. 관련 정책
다. 실행 현황
라. 운영 성과

제5장  한중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 방향
1. 정부 차원의 해외 인적자원 교류협력
가.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나.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KLAFIR)
다. 한중 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실태
2. 한중 간 지방정부 인적자원 분야 교류협력 현황 및 사례
가. 교류협혁 현황
나. 교류협력 사례
3. 시사점 및 교류협력
가. 현황 및 사례의 시사점
나.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다.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라.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중앙정부 차원
나. 지방정부 차원
다. 제도 및 정책 차원
라.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2. 제언
가. 연구 차원
나. 교류협력 차원

참고 문헌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시작된 고도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현재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만, 인적자원의 어떤 측면과 유형이 강조되고 있는가가 다를 뿐이다.
   국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책이 강조·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식과 사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 최대의 인구(인적자원) 보유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현지 인력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근로자·유학생들의 한국 유입도 허락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적자원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인적자원 관련 정책과 현황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인재 경쟁력이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재 정책을 시행해 2000년 이후 세계 수준에 근접하는 대학 및 고급인력 육성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우수인재 확보에는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중국 지방에 세계 수준의 유명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즉,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가를 유치하고, 대학은 지역산업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지방정부는 중장기 계획하에서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 인재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 영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우수인재 영입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산업인력 양성·공급 및 활용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 지방정부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새로운 경제발전 및 산업성장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상호 동반발전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류협력 추진 등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필요성 및 배경을 인식하며,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공생·공영이 가능한 기반 조성과 관련 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중국 지방정부의 특성

   중국의 당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 헌법에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고, 그것은 지방 각 급 국가 행정기관으로써 자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지방정부에 의해 실현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이익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중국 지방정부는 정부체계 내부에서 등급 분배 및 그 지역발전의 요구에 기초해 존재하고, 권력 작용 범위 내에서 합당하고 독립적인 직능 책임을 담당한다. 또 그 행위의 합리성은 중앙정부의 권위로 보장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배분 관계는 정부 직책이 보장되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각 역사 시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의 모식(형)은 다소 차이점이 있다. 어느 시기에는 집권에 치우치고, 어느 시기에는 분권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 원인은 서로 다른 역사 시기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회 경제 기초 및 그것으로 인해 형성된 정치·법률과 문화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 권력조직 형식의 힘을 빌려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했지만, 통치의 과정 중 권력의 집중과 분산의 모순이 존재했고, 그것은 정부 효능의 발휘에 대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방제도는 다음과 특성이 있다. 우선, 중국 지방제도의 변천은 매우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계획경제 시기의 중국 지방제도 개혁은 주로 중앙집권과 도·농촌을 둘러싼 이원제도체계(二元制度) 건설이었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점진적으로 분권(分权)의 지방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 셋째, 중국 지방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지방 분산의 불균형과 분권(分权) 중 행정관리 계층과 국토 면적의 영향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시와 지방 차이가 계속 커지고, 사회 모순이 격화되며, 지방정부의 신임 위기와 심각한 부패 현상 등 현실 문제의 지방제도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많은 행정구획계층, 복잡한 관계와 방대한 공무원 대열은 큰 차원에서 지방제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세계 주요 선진국의 지방제도 변혁에서 나타나는 지방민주자치의 정신과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중국의 지방제도 개혁의 큰 방향이며, 주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 지방정부와 인적자원개발 및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

○ 지방정부의 개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자치정부를 이르는 용어로 자치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통용되지만,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의 독립적 권한 및 분권화 차원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도 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정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방이란, 국가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국가의 한 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과 같은 단위조직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국가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배분·활용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제 교류협력의 의의
   국제 교류는 국가 간 쌍방향 흐름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집단, 기관,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리적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자국에서 양성된 인적자원이 자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의 취업이나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형태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인적자원 양성은 직업교육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이 대표적이고, 인적자원 활용은 자격 및 학력의 상호 인정과 노동인력의 이동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는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적 국제화는 외국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교류와 함께 통상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반면, 내향적 국제화는 지역단위의 모든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서 세워져서 지구촌 의제와 연계된다. 그래서 외향적 국제화는 단기적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쉽지만, 내향적 국제화는 비교적 장기적이고 가시성이 없는 성격을 지닌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WTO에 가입하기 전까지 경제발전 모식(모형)이 물질적 자본을 우선 축적하는 것이었으나, 물질의 부족과 자금난을 겪으며 동시에 인적자본의 축적도 제약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적자본이 우선 축적되는 모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학과 교육을 통하여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재 강국 전략이 기본 국책이라며 경제발전 모식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인적자원개발이 경제발전 모식을 빠르게 전환하는 절박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그때까지의 경제발전 모식이 물질적 자원의 소모를 증가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노동자의 자질 향상과 관리 모식의 혁신적인 전환을 통해 원료 절감을 이끌어 지속적 경제발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 인재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일부분이므로, 지방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국가가 의도한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하나의 특정 국가 및 국민 경제·정치와 사회·문화 복리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반드시 정부의 작용을 중시해야 하고, 정부가 인력자원개발 중 주도적 위치를 발휘하여 정부 및 개인 부문과 비영리조직(사회단체) 간의 협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급(省级)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성급(省级) 지방정부 제도 건립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다음으로 중앙과 성(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급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제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단계 중국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은 기업 인력자원을 포함할 뿐 아니라, 정부 인력자원, 사회 인력자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하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정부 인적자원개발 영역 혹은 전략적인 인적자원개발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인적자원의 등급을 대체적으로 인재자원, 인력자원, 노동력자원 등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인재개발체제는 첫째 인재관리체제의 정립, 둘째 지식재산권체제 설립, 셋째 수입분배체제의 수립, 넷째 인재특구제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2003년 ‘전국 인재 사업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진타오(胡锦涛)는 최초로 ‘과학인재관’을 제기하였는데, 다음 세 가지의 이념을 포함하였다. 첫째, 인재자원은 가장 우선적인 자원이다. 둘째, 사람마다 모두 인재가 될 수 있고,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학력, 직함, 자격과 신분의 제약을 타파해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개발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재통계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점차 국제적 관례와 연계되는데, 당시의 인재 통계 방법은 주로 총량 개념이어서 분류 통계로 전환하고자 하여 ‘주체 인재자원’과 ‘중점 분야 인재자원’을 분류하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직업 통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 제도 설계와 계획 실시의 주요 특징
   제도 설계의 주요 특징은 첫째, 고차원성을 유지한다. 국가 수요를 중심으로 주요 대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특수 정책 조치를 채택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선도적인 대열을 가속화해 만든다. 둘째, 종합성을 실현한다. 중앙 인재 사업 조정팀을 충분히 운용해 인재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총괄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조정하고, 정책자원을 통합해, 호소력과 영향력을 높인다. 셋째, 시범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중대한 인재를 계발하는 일련의 계획을 대동하고, 각 지 각 부문의 인재 계획을 이끌어 인재 사업 정책과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한편 ‘만인계획(万人计划)’은 중앙인재사업조정 팀에 의해 지도 및 통솔 기관을 통일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 중공 중앙선전부 등 11개 부문으로 조성되는 지도 팀은 공동으로 실시한다. 한편 걸출한 인재, 과학기술혁신 리더인재, 과학기술창업 리더인재 플랫폼은 과학기술부에 설립되고, 철학·사회과학 리더인재 플랫폼은 중공 중앙선전부에 설립되고, 명강의 교수(教学名师) 플랫폼은 교육부에 설립되고, 백천만공정(百千万工程) 리더인재 플랫폼은 인사부에 설립되는 것이다. 특이하게 청년엘리트인재 플랫폼은 4개 부문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邓小平)이 고급인력자원에 더 관심을 갖고, 각 급 각 유형의 전문기술인재와 간부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기초적인 정책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고급인재자원 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경제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992년 발표한 <교육발전개요>에서 보면, 새로운 형식의 교육 업무의 주요 임무는 “현대화와 세계·미래를 지향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소양을 제고하고, 대규모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정치,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필요한 교육체제를 세운다.”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토대인 만큼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 각 성(省)의 인적자원개발 주요 제도 및 인재 유입 정책 내용
   정책 환경 개선 및 인재서비스 보장 수준 제고의 대표적 사례인 하이난성(海南省)의 정책은 첫째 인재 정착 제한 풀기, 둘째 국제 인재관리서비스 완비, 셋째 인재 자녀 취학 문제 해결, 넷째 인재 배우자의 취업 해결, 다섯째, 인재 의료 보장을 강화 등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2018년부터 많은 성(省)은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착을 장려하는 “추가 정착 비용을 없애다(零门槛).” 라는 조치를 포함하고, 심지어 몇 년 안에 백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도입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중 상하이시(上海市)가 외국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인재 최고 공정 행동 방안’을 실시하여 부문 영역의 최고 인재에 대한 유치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주요 부문은 우주와 전체관측, 빛 과학과 기술, 생명과학과 생물의약, 집적 회로와 계산과학, 뇌 과학과 인공지능, 항공우주, 선박과 해양공정, 양자과학, 첨단장비와 지능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사물 기반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영역인, 이들 인재는 곧바로 상하이시(上海市)에 정착할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여러 지방정부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잇따라 정착, 창업, 과학연구, 안거(安居), 취업 등 방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인재에게 각종 혜택 및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시안시(西安市)는 2017년 6월 ‘백만 대학생이 시안(西安)에 정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인재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신속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신청 증명문서와 수속을 줄여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다.

□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례 분석
   각 사례 내용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배경, 근거가 되는 정책 및 법규,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 실태,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 및 의의를 검토하였다. 사례 조사 대상은 최근 중국에서 창업 및 신기술 거점으로 거듭난 중관촌(中关村)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시(北京市), 해외 고급인재 유입을 위한 인재특구를 최초로 설립한 광동성(广东省),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전환을 목표로 한 장쑤성(江苏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 성급 지방정부들의 인적자원개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확보·활용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투자를 강화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교류협력의 방향

○ 교류협력의 사례 및 시사점
   한중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중앙정부 간 교류에 비해 국가 이해와 관련된 민감한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 체결은 국방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한중 지방정부 간 자매우호 결연 관계는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5월 현재 652개 자매우호 결연을 유지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먼저 교류협력의 추진 배경은 대부분의 경우 친선 교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친선 교류는 지방정부 간 친밀성을 높이는 교류로 향후 경제 및 정책 교류 등으로 이어갈 초석이 된다. 따라서 친선교류를 수준 낮은 외교로 치부하기보다는 친선 외교를 바탕으로 통상 외교와 정책 외교로의 연계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선 외교는 내용이 문화, 스포츠,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상호 간의 경제적 수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지방정부 간 적대감을 낮추고, 친밀감을 높이며 국제 정치 및 경제 효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선 교류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방향성과 주요 사업이 정해지는 즉흥성이 높으므로, 지역정부별 교류의 배경과 목표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줄 콘텐츠임을 검증하는 위원회와 검토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의 분석 결과,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발굴 협의회를 구축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교류 효과 검증 및 활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별로 국제도시와 교류 시 중앙정부 및 지원조직 활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와 모형 및 방향
- 교류협력의 기본 전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의 지방정부는 강화된 분권화를 통해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정하고,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방안을 제정·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 안정적 관계 유지,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셋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 인식, 넷째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 교류협력의 기본 모형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간 관계 차원에서 중앙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지방정부로 확대되는 모형이 일반적이다.

그림 (원문참조)

-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제 교류협력과 구분되는 지방정부 고유의 독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총괄조직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2010년 폐지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총괄조직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교류협력 차원의 전문성 및 자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전공 및 본인 희망 등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전문가를 해외에 상시 파견하여 교류협력 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 보직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교류협력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지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국제 교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법령, 조직, 예산 및 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업무 분장과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부서를 신설·개편하여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 결론
   중국 성급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주요 특성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 차원
   우선 중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보면, 당국의 거시적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선진국 진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 국가의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전통의 ‘관본위(官本位)’ 사상은 많은 과학기술인력을 관리직무로 편중되게 하고, 기술개발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더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인재 국제화’ 책략을 제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인재 구성의 국제화, 인재 표준의 국제화, 학력과 직업 자격이 인증되는 국제화, 인재 자질의 국제화, 인재 유동의 국제화, 인재 개발 환경의 국제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화 전략은 향후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과 단체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상호 적극적인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 차원
   첫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및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확보 및 배분·활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방정부의 최근 인적자원 정책들은 신기술·산업 분야의 기업가 및 창업가 인재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셋째, 중국 지방정부들은 해외 고급인재를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넷째, 산학 협력 및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지역 내 인재의 집중화 기지를 수립하고 있다. 다섯째, 박사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요 제도 및 정책적 특성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은 향후 우리 지방정부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며, 나아가 각 자치단체는 중국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등 연계망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공동 협력 및 대응도 필요하다.

- 제도 및 정책 차원
   중국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혹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부분에 속한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부분으로, 나날이 증강하는 글로벌 발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조직적 개발과 개인적 개발에서 사회 전체적 개발로 넓혀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적자원개발도 인력자본(학습)과 성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채택한 지식과 지능의 개발 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처해 있는 중국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장경제의 수요에 따라 공공상품을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수입·분배를 조정하고, 사회 공정을 유지하고, 시장이 상실하는 직능을 보완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중국의 특수한 국정과 체제 전환 시기에 불완전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인적자원 관련 제도와 정책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공정으로, 인력자원의 생리적 개발, 지적 개발, 기술적 개발, 심리적 개발, 이론적 개발, 환경적 개발 등 여섯 가지 개발 방면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적 개발은 위생과 건강문제로 체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적 개발은 교육을 통해 지식과 논리적 판단 능력을 갖게 하여 이 기초 위에서 창조력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기술적 개발은 직업교육으로 인해 완성되는 것으로 기술소양을 제고하고 현장 경험을 쌓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리적 개발은 인력자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불러일으키고 행위의 동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론적 개발은 주로 인력자원의 도덕 정신을 양성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심리적 개발과 이론적 개발 두 가지는 중등과 고등교육 단계의 임무이다. 환경적 개발은 인력자원이 처한 자연·사회·경제제도와 문화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인력자원의 배치로 노동력 시장을 조절하고 조성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인적자원개발에서 교육 구조는 수많은 사회 요인의 제약을 받지만, 정치제도, 생산력 수준, 과학기술 발전 정도 및 민족문화 전통 등은 주로 사회경제 구조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 구조 및 변화 발전하는 개혁 조정 방향을 제약한다. 

- 제도 및 정책 설계의 이해
   중국 당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인재전략’과 ‘교육발전 개혁개요’라는 총 정책 또는 기본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고, 국민 경제발전 5년 계획에도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의 보다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적 및 제도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성급 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5년 계획과는 별도로, 비슷한 발전 계획을 설계·제정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분야에서 매우 상세한 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이 구체적인 문화와 국정 환경에서 진행되듯이, 성급 정부의 인적자원개발도 성급 정부가 소재하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발전 수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제도는 각 성(省)의 5년 계획을 하나의 수평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관련 법규 정책은 하나의 수직적인 방향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평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려면 연구의 편리성을 위해 중국 수십 개의 성급(省级) 지방정부기관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비슷한 지역 내 성급(省级)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해 정리를 진행한 후, 서로 다른 지역의 기타 성급(省级) 정부 관련 정책에서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성급(省级) 정부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고, 구역과 발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및 정책 연구의 초점 구분은 인구 문제, 정부 인적자원(공무원) 문제, 인재특구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제언
- 연구 관련
   본 연구의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양국 수교 이후 교류협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적 상황에 적합한 제도 및 정책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배분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적자원 관련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별 인재특구 및 인재 유치 정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과 관련한 양성·배분·활용 분야에 대해 연구 주제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 분야 외에 중국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자격제도와 우리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개별 성급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토의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성급 지방 단위도 한 국가 규모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각 지방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관련
   첫째,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중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관련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는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담당 인력을 확보·배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증액을 통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확산해야 한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양국 지방정부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사업의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외에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국 지방정부 간 직업계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1. 북한의 산업정책
2. 북한의 산업 실태 및 문제점
3. 북한의 산업 전망

제3장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1.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과 통일 한국의 산업 재편 시사점
2. 남한 산업의 국제 경쟁 상황과 지속 성장 과제
3.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4. 통일 대비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1. 전제조건 및 상황 설정
2.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업 육성 조건
3.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중점 육성산업 선정 시 고려 사항
4.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선정

제5장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사례
2. 유럽의 경제통합 사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이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과 북한의 산업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통일 이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 산업지도를 그리고, 북한지역의 산업 재건과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 이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남북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력 격차와 제도의 성격이 차별화된 남북한 산업을 합리적으로 구조 조정하여 통일 산업구조를 만들어내고 북한지역에 성장 가능한 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한 산업의 특성과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통일 산업구조 재편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 산업구조와 유망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북한의 산업: 실태와 전망
  북한의 산업정책은 ①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과 심화기(1945~80년대)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제일주의 이행기(1990년대) ③ 산업의 정상화 모색기(2000년대) ④ 김정은 시대(2010년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특히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노선에 관한 일련의 논쟁을 거쳐 중화학 우선의 산업정책을 지속한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우선정책의 영향으로 2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농업과 상품유통 분야의 비중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둘째로 1990년대 북한의 산업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위축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1990년대 북한을 ‘고난의 행군’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위기는 전력생산 감소와 원유, 석탄 등 에너지난으로 이어지며 생산 단위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극심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3대 제일주의, 즉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기간 북한의 산업구조는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중화학공업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로 2000년 이후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가 가져온 흔적, 즉 에너지 부족, 공장 및 기업소 가동률의 둔화, 시장의 확장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산업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대외관계, 특히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한의 차관과 원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였고 경제특구를 통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간 북한은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정책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외부의 수혈보다는 내부자원의 동원과 효율성의 제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체제는 2016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인민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의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첫째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로의 제재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무역에 일정한 한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산업구조의 왜곡현상은 지속 내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향후 북한의 산업정책은 선행 산업부문의 정상화와 내부 효율성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특히 4대 선행 산업부문, 즉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기계 부문의 정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규투자를 강화하기보다는 내부자원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외부의 투자와 북·중 경제협력이 상당 부분 제한된 상황에서 계획경제와 시장의 딜레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중 교역의 제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공공부문의 시장 진출과 사금융의 발전, 다양한 장사업종의 등장 등으로 국가의 동원과 통제에서 벗어난 공간이 확대되며 국가의 계획과 시장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
  제3장은 통일 한반도의 산업 재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경제 및 산업의 새로운 경향 전망과 함께, 이것이 통일한국의 산업 재편에 시사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남한 성장 주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와 북한 주요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를 살펴본 후, 통일 한반도의 산업구조 재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부상,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 4차 산업혁명 등 융복합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더욱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며 현재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해 있다. 1978년 제12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의 역사적 노선전환 이후 중국은 연평균 약 10%의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2017년 현재 GDP 11조 7,953억 달러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G-2로 부상했다. 교역규모 역시 2015년 3조 6,576억 달러로 미국의 3조 6,426억 달러를 넘어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와 외환보유액 등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있다.
  다음으로, 세계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형성이다. GVC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며,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생산, 무역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재화무역(trade in goods)에서 업무무역(trade in tasks)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중간재 무역 비중의 확대 경향은 이런 변화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 국가는 최종재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가치사슬상 어떤 단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무에서 비교우위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인류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차 기계혁명, 2차 에너지혁명, 3차 IT혁명의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하는 등 인류를 한 걸음 더 진화·발전시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의 성장 주도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 및 감소한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국제 경쟁력 약화,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국내 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섬유, 가전 등이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한국의 주요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 ② 성장 잠재력 확충과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 ③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기지와의 근접성 제고 ④ 친환경, 융합기술,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수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R&D 확대 등에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고,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2000년대 이후의 회복세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을 늘리고 있으며, 과학기술 중시와 국산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북한 경제는 식품가공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비재와 경공업 부문뿐만 아니라 기계와 ICT 등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가운데 10대 수입품목에서 전기기기와 기계류, 차량 및 부품 등의 자본재를 비롯하여 섬유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은 농림어업과 광공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성장주도 산업이 부족하다. 또한 전력과 에너지, 철도·도로망, 통신망 등의 SOC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시설 확충과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회생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성장주도 산업의 발굴·육성 ② 생산 및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 조달 방안 마련 ③ SOC 시설 확충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④ 성장과 복지의 동시 발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의 노동집약 산업 육성 ⑤ 특구 및 지역특성화 산업단지를 통한 수출 및 기간산업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산업구조 재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 및 산업 정상화 실현에 초점을 두는 한편 남한에게는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남북한 모두 상생(win-win)의 효과를 거두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협력 확대,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은 물론 동북아경제권 형성과의 연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 대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것이며, 국유자산의 사유화와 FDI 유치를 통한 신산업 육성, 남한지역 주력산업과의 분업구조 구축 등이 요구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수용 가능성과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등 주변국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공간적으로는 기존의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경제개발구계획 등과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산업 인프라 활용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남북관계 및 핵·미사일 진전과 투자 소요 규모, 자생력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산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지원을 위해 노동력과 지하자원 개발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산업화 자본을 축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의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지역 산업의 재편 및 육성 전략을 도출한다. 북한지역의 한시적 분리운영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은 한시적 분리운영 시기 이후도 상정하고 있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경쟁력이 유지되고, 환율이나 관세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잔존해 있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신속하게 해체될 것이며, 외국인 자본 투자에 대한 제약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남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지역이 한시적으로 분리운영되면, 북한지역의 임금 수준은 대체로 완전한 통합의 경우보다 생산성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될 것이며, 북한지역의 산업 및 기업은 일정한 임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시설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은 거의 없지만 폭넓은 산업기반은 북한지역 산업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이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재 및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며, 상당 기간 동안 거대한 투자시장이 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산업정책 환경은 현재의 남한지역이나 통일독일 당시의 동독지역보다는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체제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유사해질 것이며, 산업육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자유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지역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폭넓은 산업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북한지역 산업개발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분리운영 기간 내에서도 전반기에는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산업발전을 추진하되, 후반기에는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개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지역 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 단기적으로 노동력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우선 △ 건설용 및 산업용 기계공업 등 기존 산업기반을 최대로 활용 △ 전력 등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감안한 단계적인 산업배치 및 육성 △ 체제 특성상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산업분야의 신속한 육성 △ 기반시설, 주택, 서비스 등 확대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배치 △ 분리운영 초기부터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 유망 산업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첫째,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성장을 주도할 산업으로는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공업과 ICT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확대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가공과 생활용품 산업 등이 유력하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건설 수요를 바탕으로 한 건설기계나 산업용 기계 등 일부 기계공업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은 경공업과 함께 경제통합 직후 북한지역의 고용 창출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제도적 제약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상업금융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여건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셋째, 확대되는 건설 수요를 토대로 건설업과 건설용 기계, 시멘트 및 플라스틱 제품 등 건설용 자재 등 관련 산업을 통일 직후의 단기적인 성장 주도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폭넓은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기계공업을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한다. 일반 기계의 경우 북한지역의 급증하는 수요를 기반으로 남한지역 등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범용 기계나 산업용 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산업이 북한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 자동차는 북한지역의 모토라이제이션 등에 따른 수요 증가와 비용 경쟁력을 기반으로 상용차나 저가 승용차 등의 생산기반을 확충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조선은 유리한 입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남한지역 조선산업과 분업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철강 및 화학 등 소재산업은 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현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소재산업의 설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남한지역이 이미 이들 산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잉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육성과 함께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신기술 혹은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북한지역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통신, 수송망, 에너지 부문이나 첨단 제조업, 환경 관련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R&D 서비스 산업을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요 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산업구조 재편: 사례와 시사점
  먼저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경제통합,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아세안은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반도의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은 2003년 제9차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형성을 추진해왔다. 남과 북은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와 안보,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상호 조응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아세안은 역내 회원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데 각 회원국은 1차, 2차, 3차 산업의 분포가 상당 부분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이성이 산업의 효율적 재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개별 국가의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상호 보완의 관계와 경쟁이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 또한 경제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결과로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남과 북의 통합이 단순하게 효율성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향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아세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의 경제주체와의 관계는 지역경제통합에 장점인 한편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통합된 남북 경제공동체가 건설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의 경제강국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남과 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지역에서 상호 발전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유럽의 통합은 독일에 의한 양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견제하고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으로부터 유럽을 지켜내기 위해 유럽인들이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설립을 희망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더욱 가속화한 것은 미소 양극체제에 입각한 미국의 대소봉쇄 정책이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트루먼 독트린, 경제적으로는 마셜플랜(Marshall Plan, 1948)을 통해 전후 유럽 재건과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서유럽이 중심이 되어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의 설립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몇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1952년 독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6개 회원국에 의해 추진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ATOM)를 이끌어낸 로마조약, 196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통합해 설립한 유럽공동체(EC)가 그것이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1986년 12개 유럽공동체가 회원국이 된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채택, 1993년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EU:  Union)의 출범을 거쳐, 2000년에 들어서 니스조약을 채택하고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 등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7년 6월 영국의 탈퇴로 EU는 현재 27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의 측면에서만 찾을 수 없다.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아무리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문화적 동질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보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통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으로 인한 미소 양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소련에 대항한 서유럽국가들의 동맹 결속력의 필요라는 국제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미국의 유럽통합 지지는 전후 강력한 유럽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던 유럽의 이해와 강력한 동맹과 함께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략이 합치된 소통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및 통합, 나아가 동북아의 경제안보 공동체 설립과 순항을 위해서도 한·미 간 공동의 이해에 기초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 면담
다. 설문 조사
라. 간담회 개최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나. 중국 연구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나. 합계출산율(TFR)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라. 사회보장 제도
마. 경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가. 둘만 낳자(1971~1977)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다.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다. 설문조사 실시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정책세미나 개최
사. 중국 전문가 활용
4. 선행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나. 중국 본토의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아교육과 보육 개관

1. 사회·문화·인구학적 배경
가. 행정구역
나. 인구
다. 경제
라. 교육
2.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가. 개관
나. 유치원 관련 규정
3.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가. 개요
나. 유치원 수
다. 원아수
라. 교직원수
마. 유아교육 재정

제3장 중국 유아교원교육 현황과 제도 및 정책

1.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가. 제1기: 1949년~1966년
나. 제2기: 1976년~2010년
다. 제3기: 2010년 이후
2. 영유아교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제도
가. 예비교사 양성제도
나.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3. 영유아 교원교육 현황
4. 유아교원교육 정책
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정책
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다. ‘국가수준 교육계획’ - 중서부 농촌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우수교사
교육프로그램 관리 강화

제4장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목표
2. 양성과정 교과목
가. 교과목 편성
나. 교과목 개정
3. 실습
가. 실습과정 개요
나. 실습 현황
다. 실습 장소
라. 실습 시 어려운 점
4. 학점 및 이수시간
5. 양성교육 교육자의 자격기준
6. 양성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 요구
7. 소결

제5장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

1. 현직교육 참여 현황
가. 현직교육 참여 동기
나. 현직교육 참여 횟수 및 시수
다. 현직교육 실시 주체
2. 현직교육 커리큘럼
3. 현직교육 방법 및 시기
4. 현직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5. 현직교육 비용 및 지원
6. 현직교육의 질 관리 및 효과 평가
7.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
가. 현직교육 시간
나. 현직교육 강사 자격기준
다. 현직교육의 방법
라. 현직교육에 대한 보상
마. 전문성 향상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8. 소결

제6장 한·중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비교
가. 양성교육
나. 현직교육
2. 주요 이슈

제7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2015년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설문조사(교원교육자용)
2. 2015年中？幼？？？培？？？？培？？卷？？(？？培？人？用)
3. 2015년 중국 유아 교원 현직교육 설문조사(현직교원용)
4. 2015年中？幼？？？在？？育？卷？？(在？？？用)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이용수준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유아교육은 여전히 다른 학교급 교육에 비해 취약하며, 인력자원의 부족, 체제의 불완전성,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 입학난 등의 당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핵심 현안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을 연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현지의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자 총 243명과 현직교원 총 3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양성기관 유형별(직업고등학교, 2-3년제, 4년제)로 16개 기관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2종과 사례조사는 모두 동부, 중부, 서부로 균형있게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국 학전교육 담당자와 상해 교육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최근 유아교원 정책과 성시(省市) 수준의 현직교육체제 등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의 유치원수는 198,553개이고 재원아수는 38,946,9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67.2%를 차지하며, 촌 지역보다는 도시와 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치원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도 2010년 1,849,301명에서 2013년 2,826,753명으로 약 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직원의 약 65%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Asscociate Bachelor)의 유치원 교사 비중이 2013년 52.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 유치원 교사의 비중도 16.6%로 상승 추세인 반면, 고졸 또는 중졸 이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자격제도 및 현황, 관련 최근 정책을 파악하였다. 중국 유아교사(원장 포함) 자격 대상과 기준, 자격취득 방식, 자격취득 현황 및 실제 근무 현황(연도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유아교원정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은 2012년 기준, 총 2,751개교로 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와 기타 고등학교)가 84% 정도를 차지한다. 4년제 대학교는 사범대학교와 기타가 각각 80개교로 비슷한 수준이나, 2~3년제 전문대는 사범대학교와 사범단과대학이 1/3 정도이고 다수가 기타 유형이다. 각급 재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52.0%가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2~3년제 전문대 학생 중 20.3%는 사범단과대학이다. 중등학교 재학생 중 전문고등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 학생은 22.6% 정도이다.
최근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유아교원교육 정책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중서부 농촌지역 교사연수 강화이다.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유치원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에 실험적으로 4개성에서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며 종합소양과 전공시험을 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유치원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양호한 직업적 도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① 적격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며, ②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보육 활동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 규범이고, ③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며, ④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양성하거나 연수, 평가기준 설정 시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중서부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국가수준 유아교사교육은 교육부와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특별자금을 제공하며, 성급(省？) 교육부서와 재정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행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나 기관을 선별하여 위탁하며, 도농교환연수(치환탈산연수), 단기 집중교육과 원격교육 세 가지 교육 형태로 구분된다.

제 4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양성기관 유형 및 현황, 교원양성 전문가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양성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함에 있어서 교사상, 교양, 전공, 교직, 실습 등의 이수학점 및 과목, 유아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특징, 질 관리체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의 삼개이론과 중국사회주의 이론을 이수해야 하며, 4년제보다는 2, 3년제가, 2, 3년제보다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가보다는 기능인, 기술인에 가까운 교사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에게는 중국 표준어 구사 능력 시험인 ‘보통화’ 국가시험, 영어 능력 시험, 계산 응용 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편,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중시하여 공통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필수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어구사와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을 매우 중시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거쳐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습기간이 대개 16∼18주 이상으로 긴 편이며 유치원 현장을 나가지 않는 학기 중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수자는 박사학위자보다는 석사학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이 많은 편이다. 양성교육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약간의 개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5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과정 및 체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승급 및 직무교육 관련 현황(현직교육기관 및 현직교육 이수 현황 등), 현직교육과정 내용 및 방식(강의식, 워크숍, 현장관찰 등), 현직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대체교사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현직교육과정의 질 관리체제를 분석하였다.
중국 유아교원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현직연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집합연수보다 원격연수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이 많아서 집합연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육횟수는 집합연수 11.4회, 원격연수 21.3회, 복합연수 20회, 교육시간은 각각 187.3시간, 231시간, 369.1시간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한국의 96배나 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원격연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이 교원교육에 더 효과적인므로 지역내에서의 집합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 관련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9.1%로 적었으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유아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영아 관련 연수를 개발 및 보급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의 현직교육은 교내 전공교수 33.7%, 외부 전공교수 24.5%, 우수 유치원 교사 초빙 13.0% 등이었으나, 유아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담당자는 유치원 원장이 34.9%로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현직교육 방법으로 경력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워크숍이 29.6%, 사례 중심 교육 28.5%, 주제 관련 이론 강의와 수업의 다양한 실제 연계 25.7%로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 추진 정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원은 가장 큰 이유로 28.9%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을 지적하였고, 18.9%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부족, 17.8%는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구속력 미흡, 18.9%는 현직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원이 참여한 연수의 교육내용과 유아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유아교원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교원 연수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경력별로 교사연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아교원교육의 주요 이슈를 분석, 논의하여,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 개선 요구 사항(교과목, 관련 주요 이슈(예: 영아교사 교육과정, 농촌지역 영유아교사 수급문제, 온라인 교사교육, 현직교육의 효과 평가 등) 및 쟁점, 한중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교사 자격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격기준은 교사와 원장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다. 즉, 교사 경력에 따라 직위는 상승하나(예: 교무주임, 부원장[원감]), 자격증 자체는 단일하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중국의 실습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5배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교직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공필수과목 내에 기초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사상의 근간이 되는 정치사상 교과목은 일반 공통필수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양성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체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연수기회 제공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의 활성화,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개별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주제와 내용 제공, 현장중심의 교육방식 선호 등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연수의 효과를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유사하다. 한편, 중국의 경력별 교사연수 세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양국 유아교원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선도적인 양성대학의 리더십, 현직연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역할 강화, 현직연수를 승급과 연계 및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 강화, 현장중심 교원교육자 양성 등은 양국이 공유하는 교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천만의 0-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되며, 특히,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교육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는 현직연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집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FGI 포함)
다.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협의회
라. 세미나 개최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가. 고등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나.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2.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 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가.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나. 산업인력 공동 양성의 트렌드
3. 국가 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 분석
4. 시사점

제3장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

1.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교육단계 직업교육의 발전 배경과 역사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관련 각급 학교의 구조와 운영실태
다. 전문대학 현황
2.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
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체계 및 운영 현황
다. 고등직업학교의 구조 및 운영현황
라. 교사, 학생, 시설 관련 재정 현황
3. 시사점

제4장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와 수요 분석

1.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발전 과정
가.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국제 교류·협력 지원 정책
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 교류·협력 경과
다. 교류·협력 유형
2.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가. 사례 조사 대상 및 내용 개관
나. 교류·협력 사례
3.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수요 분석
가. 수요 조사 개관
나. 수요 조사 분석
4. 시사점

제5장 방안 및 결론

1. 방안의 모형
2. 방안의 방향과 전략
가.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나.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
다.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마.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3. 주요 방안
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나.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다.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라.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마.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4.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FTA 가체결 등으로 향후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향후 산업인력 분야의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서 고급기술인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의 수요에 맞추어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인력양성 및 활용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질적인 인력양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재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인력의 개념 및 범위,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국가간 인력 양성 및 활용 트렌드,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와 개념의 수준 및 범위는 본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즉 직업교육은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여 학자 마다 주장하는 수준과 기준이 다르고,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용어도 많아서 이를 정리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개념과 범위에서 본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담당하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 제시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고등직업육기관이 담당하는 인력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인력은 그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문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수준은 기술인(technician)으로 전문학사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산업발전과 수요 인력의 수준 및 양성 대상 등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의 국가간 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와 경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즉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은 향후 각급 학교간 교류 협력에서 학점 인정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등 관련 주요 경향도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최근의 글로벌화 정책 및 국제적 교류 협력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넷째, 이론적 배경은 국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모형(안) 제시의 근거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FTA MODE 4의 범주는 한중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인력 양성 및 활용의 기본 모형(안)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3장은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현황인데, 분석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 배경의 하나는 산업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양국은 산업 발전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에 맞추어 초등 수준에서 중등 및 고등 단계계로 점차 그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기관의 기능 확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는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에서 우리 측 주체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발전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탄력성에 발맞춰 다양한 종류의 직업교육을 수행한 점이다. 이는 중국과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 활용하는데 우리측 파트너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직업교육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육역량과 여건을 갖춘 전문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적 사명 강화와 수월성을 유도하는 우수 전문대학의 선도모델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변화 추구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함께 특히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발전과 실태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다. 중국도 한국의 경우처럼 직업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의 한 축을 국가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하면서 산업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정책적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에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증가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 유형인 한국의 전문대학과 중국의 고등직업학교는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 모두 설립 초기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이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셋째,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기업 및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 증가이다. 중국은 고등직업학교가 정부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산업단지, 과학 기술단지, 산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공립 및 민간교육 즉 사립학교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산업변화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양적 증가 추세이다. 중국 고등직업교육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고등직업학교의 다양한 유형 도입과 기능 확충을 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5년제 고등직업교육을 실시한 결과 체계적인 전공지식과 전반적인 전문기술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중·고등 전문학교의 유기적인 학습연계를 통해 특색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학교 지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화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사업의 특징은 중국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학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또한 19개 전공과 관련한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이 재경, 전자 관련 학과에 편중되어 있다. 한편 실제 고등직업전문학교 협력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양한 국가와 고등직업교육 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이 호주·캐나다·영국·미국 등 4개의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덟째, 교·강사의 수 증가와 지역별 차이성이 있고, 이외에도 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요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은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최근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주하고 있는 학생 수 감소 타개 일환으로 중국 유학생 유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시장 잠재성에 주목하여 중국 현지에서의 현장실습 및 중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 연수 및 파견 중심의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진 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은 한국의 직업교육 체계, 과정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교류·협력 형태는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과정 및 공동양성 과정 운영이 주를 이룬다. 셋째, 한국과 중국 현지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과정 및 산학협동식 교육과정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의 취업 확대에 대한 성과 정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상이하다. 교류·협력을 통한 취업률 제고에 대한 통계적 성과는 부재하나, 한중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 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결과, 한국의 경우 취업률 제고 성과가 미미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보통 또는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답변자의 주관성 및 국가 간 취업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실제로 취업 확대 부분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이에 관한 요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주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한중 양국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한 모델로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은 양국가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인력 양성의 수준은 전문 학사 수준의 기술인 양성이다.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은 기술인 수준의 인력 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전문대의 전문학사로 산업기사 수준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과정별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인력 양성 표준(안)이 필요하다.
한편 방안의 방향과 전략은 양국간 교류 협력의 확대 및 활성화, 양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반적인 교류 협력의 활성화, 동반·공생 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 양국의 고등직업교육기관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상호 공간적 인력 수요 기반 및 관련 정책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방안은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한중 협력이 가능한 산업 분야에 대한 탐색, 주문식 양성 및 활용 모형 활용, 전문형 혹은 시범형 고등직업교육기관 설립, 지방정부간 교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첫째, 양국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발전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고급기술인력의 수요가 중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동안 산업 수요는 중등단계 수준의 인력 수요가 많았지만,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고급기술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증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한국 등 선진국가의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교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찾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중간 산업인력의 공동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공동 인력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양국의 당국자 및 실무자들은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나 결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산동성 등 일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 기업 진출이 많은 지역은 이 분야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각급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실무적 접촉과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역의 산업 및 진출 기업의 특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 및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간 공동 인력 양성 활용 프로그램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인력 양성이 아니라, 예컨대 맞춤식 혹은 주문식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관련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서 양국간 공동 양성 가능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국내외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이를 공동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점진적 추진 전략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 전략은 초기에 상호 인적 교류와 협력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 인력 양성 및 활용의 환경을 검토한 후, 양국간 관련 정책도 연계하여 상호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즉 단계적 추진 전략으로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면서 점차 그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을 넘어 중앙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동반 진출하는 장기적 공동 협력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문헌 및 자료 조사 분석

나. 사례 연구

다. FGI 및 심층면담

라.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4. 용어의 정의

가. 기업대학

제2장 기업대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기업대학의 개념 및 발전 과정

가. 기업대학의 개념

나. 일반대학과의 차이점

다.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2. 기업대학의 특징

가. 기업대학의 유형

나. 기업대학의 구성요소

다. 기업대학 설립 시 고려사항

라. 기업대학의 기능(역할)

마. 기업대학의 최근 글로벌 트렌드

3. 한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학위를 부여하는 기업대학

나.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대학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기업대학 발전 현황과 관련 제도

1. 중국 기업교육과 주요 제도

가. 중국 기업교육 개관

나. 중국의 기업교육 발전 과정

다. 중국 정부의 기업교육 정책 및 제도

라. 기업교육 관련 법령

2. 중국 기업대학 운영 현황

가.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 과정

나. 중국 기업대학 설립 현황 및 발전 추이

다. 중국 기업대학의 특징

3. 중국 기업대학 평가 기관 현황

가. 상해교통대학교 해외교육학원–최우수 기업대학 평가지표

나. 심천시 인민정부의 국가해외 전문가 관리부–기업대학 평가지수

4. 소결

제4장 중국 기업대학의 운영 현황 사례 분석

1.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및 분석대상

가.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틀

나. 분석대상

2. 기업대학별 운영 사례

가. 궈허대학(国核大学)

나. 바오강인재개발원(宝钢人才开发院)

다. 중항대학(中航大学)

라. 용요우대학(用友大学)

마. 자오인대학(招银大学)

바. 중싱통신학원(中兴通讯学院)

사. 진디에대학(金蝶大学)

아. 진탕랑상학원(金螳螂商学院)

자. 하이신학원(海信学院)

차. 하이얼대학(海尔大学)

카. 모토로라대학(摩托罗拉大学)

타. 정따기업대학(正大企业大学)

3.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가. 기업대학 설립목적

나. 기업대학 교육 대상 유형

다. 기업대학 교육 운영 모형

라. 기업대학 수업 과정 유형

마. 교수진 구성

바. 교육훈련과 인사제도와의 연계

사. 기업대학 기능별 유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시사점

3. 정책 제언

가. 기업대학 설립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나.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다.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라. 한국 정부 차원

마. 연구 및 평가 차원

참고문헌

글로벌 기업들뿐 아니라 이에 경쟁하는 중국 현지 기업들의 기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만큼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교육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 대규모 교육으로 시작한 중국의 기업교육은 소수 핵심 인재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교육의 중심에는 기업대학이 있다. 중국 내에서 기업이 자사 직원을 교육·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대학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08년 242개에서 2012년 1,186개로 늘어 연평균 200개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9년에는 중국 내 기업대학의 수가 전통적인 의미의 일반대학의 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 내 기업대학의 양적인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HRD 트렌드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으로의 다국적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인재양성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 기업대학(한국 기업의 기업대학 포함)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기업대학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대학의 개념,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현지 출장을 통하여 중국의 주요 기업대학 사례(12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및 자료 요청을 토대로 개별 기업대학의 운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와 국내 기업대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기업대학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 중국 기업교육 및 기업대학의 특수성

중국 기업교육의 발전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및 계획경제의 특성을 기본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영향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 기업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계획경제 시기의 기업교육의 목표는 문맹률이 낮은 청년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능력을 중급 수준 정도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으며, 직무 교육의 내용도 기초적인 기술 훈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중국 기업과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기업교육을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중국의 약 59%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기업대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대학을 건립했거나 건립 중에 있을 정도로 중국 기업에 있어 기업대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기업대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대학 본질에 대한 정의 및 역할 정립은 다소 불분명하다. 외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재 양성’을 명시하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기업대학 운영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 정부와의 관계 향상,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등의 다소 부가적인 기능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는 사례가 목격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를 ‘기업대학’이라고 명명할 것인지, 개념 정리에 따른 논란도 존재한다.

□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중국 기업대학 사례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중국 기업대학의 주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대학 설립 배경 및 현황, 기업대학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기업대학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의 3가지 분석 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대학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일반현황, 프로그램 유형 및 대상, 교수진 구성, 운영상의 특징과 더불어 기업대학의 운영성과와 기업대학의 향후 운영 비전 및 계획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대학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기술직보다는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집체식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대학 운영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 발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중국의 대다수 기업대학은 개인의 발전을 중시하며,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둘째, 내부교수의 강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내부교수는 기업 내에서의 실질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특징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내부교수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중국 기업대학 발전 현황 및 결론

최근 중국의 기업대학은 중국적 사회주의라는 기본적인 노선에 바탕을 두면서 중국적 특수성과 서구적 보편성을 띤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 기업대학의 경우 사회주의적 인재양성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다국적기업과 민영기업의 경우 서구적 인재양성 요소가 우세함을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기업대학은 계획경제체제하에 등장하였고, 개방경제로 인해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기업 자체의 수요에 의해 기업교육이 발전되어 온 것과는 달리, 중국은 기업교육 자체가 정부 주도의 5개년 경제계획에 발맞추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해 미리 인지한다면 중국 기업대학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 기업대학의 발전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면서 기업 내 업무에 능숙하면서도 기업 전략에 대한 통찰력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중국은 기업대학의 질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대학은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대학 활성화 국가인 미국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20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대학을 주제로 한 많은 기사와 논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평가기관 및 관련 협회의 등장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대학의 질 향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다.

□ 중국 기업대학 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중국 기업대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현재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한국 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기업대학 운영 예정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현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기업대학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기업대학 설립에서 다음과 같은 주안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대학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올바른 명칭 설정: 기업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의가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하나의 조직 내부 학습관리 조직”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업대학의 올바른 역할 및 범위 설정: 중국 기업대학 1단계는 기업내부 직원 훈련 및 양성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이 역할은 기업훈련부서의 역할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기업대학 운영의 외향보다 내실을 더욱 중시: 기업대학이 전략적으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닌 특화된 학습 교육과정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유능한 교수진 구성 및 업무체계 명확화: 유능한 교수는 내부지식의 생산과 축적을 촉진하고, 핵심지식과 기능의 내부 전파와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의 기업대학들은 기업의 문화와 이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내부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것을 외부교수 활용보다 선호한다.

－기업 경영진의 인식과지지: 경영진이 기업대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이를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현지에서 실시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업대학 설립에 대한 준비만큼이나 경영진의 의지는 기업대학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 현재 기업대학을 운영 중인 재중 한국기업 차원

첫째, 중국 내 한국기업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교육부서 또는 기업대학이 본 연구에서 언급한 설립 유형과 기능 범위 및 발전 단계 등의 분류들 중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립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 기업대학의 커리큘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기업대학 운영을 통해 중국 인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우수 인재 확보이다. 중국 내 한국기업의 기업교육 관리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및 문화를 단선적으로 교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교육을 통해 한국 기업에 입사한 중국 ‘인력’을 한국 기업의 ‘인재’로 전환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기업대학 차원

첫째, 중국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업대학을 설립한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공과대학교와 같은 형태의 사내대학 또는 한진그룹의 정석대학과 같은 기술대학 형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 한국 기업대학은 이에 대한 설립 진행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

둘째, 기업대학 평가기관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 명문대인 상해교통대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기업대학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대학 기관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학 평가를 향후 미래 사업으로 대비해 볼 수 있겠다.

셋째, 국제적인 수준의 기업대학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기업대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국가별로 기업대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적인 기업대학 육성과 전파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영연방국가들은 국가자격체계와 연계한 기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비학위 과정 형태의 기업대학을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사제도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반화되지 않아 교육훈련이 산발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NCS 및 NQF 등과 연계하여 기업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 정부 차원

첫째, 중국 기업대학과 관련한 정부 기관 간 연계 및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 전문가 면담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기업대학은 학위 인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단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련 법률이나 제도 등 여러 관련 자료들을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업대학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평생학습이나 능력중심사회 건설 등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고졸 취업 장려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을 기업대학과 연계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기업대학 설치 및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우수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대학은 일반 기업 차원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기업 차원에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중심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 기업들이 인재난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기업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점

5. 선행연구

제2장 중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현황

1. 중국 유아원 관련 법령

2. 통계로 본 중국 ECEC 현황(2007-2011)

3. 소결

제3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1. 부모 응답자 특성

2. 자녀양육 특성

3. 유아원 이용실태와 요구

4. 사교육 실태

5. 논의

제4장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1. 기관 및 응답자 특성

2. 기관의 일반적 현황

3. 기관 운영 현황 및 어려운 점

4. 기관의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5. 유아교육개혁에 관한 의견

6. 논의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215

가구용 설문지(한국어)216

기관용 설문지(한국어)228

가구용 설문지(중국어)243

기관용 설문지(중국어)256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과 기관(유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자료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ECEC 현황과 정책을 비교？논의하면서 양국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유아원 관련 통계자료들 중 최근 5년간(2007년～2011년)의 자료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유관 선행연구들을 수집, 분석, 정리함.

□ 설문조사

？가구조사: 북경, 남경, 심천 거주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총 40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410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기관조사: 북경, 남경, 심천 소재 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또는 기관운영을 잘 알고 있는 주임교사) 총 150명 대상(최종유효표본 154명)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 실시

□ 현지방문조사

？남경과 심천 지역의 유아교육 학계 전문가와 원장 및 교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 유아원 방문, 시설？설비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가짐(심천에서는 교사연수대회를 활용)

□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연구에서 지역선정은 중요하므로 조사지역 선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함. 발전된 대도시 중심의 선도적인 유아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제언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자문을 토대로 화북지역의 북경, 화동지역 남경, 화남지역의 심천 등 3개 지역을 본 연구조사지역으로 최종 선정함.

3.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법령 및 통계로 본 현황

□중국은 법률 수준의 독립된 유아교육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조례나 규정 수준의 유치원 법규가 있음(？？유아원 관리 조례？？, ？？유아원 업무 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며 소반, 중반, 대반으로 구성된 3년제 유아원을 원칙으로 함.

？중국 유아원은 등기제로서 미등록 유아원은 운영할 수 없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원장과 교사는 유아 사범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거나 교육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따르고 유아를 사랑하고 올바른 성품과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함을 명시함.

？보육과 교육이 결합된 교육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일 체육 활동시간을 최소한 1시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교수용어는 국가 공용어이나 소수민족 중심의 유아원은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음.

？학습활동은 놀이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유아 심신 건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배제해야 함.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는 2011년도인데, 2011년에 통계집계방식이 이전과 달라서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5년간 변화의 주요 흐름은 ‘사립유아원의 빠른 증가, 도시？진 지역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촌 지역의 유아원 퇴보’로 요약할 수 있음.

？유아원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9.1%가 증가함. 이 중 사립유아원은 동 기간 동안 48.7%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아원의 약 70%를 차지함. 공립유아원의 증가율은 약 16%에 불과함. 도시와 진 지역의 유아원수 증가는 사립유아원이 견인차 역할을 함.

？유아원의 입학아수는 2007년 대비 2011년에 27.5%가 증가하였으며 재원아수는 45.8%가 증가함. 사립유아원의 입학아수가 2007년 대비 2011년에 약 80%가까이 증가함.

？지역별 원아수는 지난 5년동안 도시와 진 지역은 각각 55%, 60% 급증하였으나, 촌 지역은 750만명에서 644만명으로 감소함.

？유아원과 원아수의 증가와 더불어 교직원수도 빠르게 증가함. 지난 5년 동안 교직원수는 67.3%가 증가함.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교원이 빠르게 증가함.

4.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이용 현황

□북경 138명, 남경과 심천 각각 136명 등 총 410명의 학부모를 표집함. 이들 자녀를 영아(0세~만 2세)와 유아(만 3세~취학 전) 각각 균등할당한 결과, 영아 208명 유아 202명이 표집됨.

□ 가정 내 자녀양육 현황과 자녀기대 등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임(73.4%). 다음으로 조부모 20.2%, 부 6.1%, 보모 0.2% 순임.

？일반적으로 중국 남성들은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해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저조함.

？응답한 어머니들의 약 67%가 취업모로 집계됨. 우리나라의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35% 정도임.

？가정 내 자녀양육과 자녀기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7점～4.7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부모의 역할수행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한 자녀기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72.9%로 압도적으로 많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10.2%,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각각 5.4% 순임.

？한 자녀정책이 아니라면 낳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61.5%)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자녀수와 일치함.

□ 유아원 이용 현황

？응답자 자녀의 84.6%가 유아원을 다니고 있으며 유아원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는 소반으로 만 3세부터 유아원을 이용함.

？유아원을 다니는 주요 이유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37.2%)과 소학교 준비임(28.0%).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유아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5.9%로 충분하다는 응답 19.0%보다 많았으며, ‘집과의 거리’를 유아원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음.

？유아원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 43분으로 우리보다 1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옴(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7시간 34분, 유치원 7시간 12분).

？등하원시 우리와는 달리,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 어머니가 등하원을 시키고 있으며 하원시에는 조부모가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유아원에 지불하는 월평균 총 비용은 1,596위안(한화 약 28만원)이며, 북경이 남경과 심천보다 비쌈. 특별활동프로그램 이용은 65.1%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하는 경우에도 1개가 가장 많고, 월평균 비용은 214위안(한화 약 3만7천원)으로 집계됨.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원은 최초 유아원이 대부분이며(86.2%) 앞으로도 변경계획이 없다고(92.8%) 응답하여 이용 중인 유아원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영유아 사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0%로 전체적으로 사교육열은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영아보다는 유아(영아 82.2%, 유아 61.4%), 모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은 남경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학부모들은 비싼 수업료와 유아원 부족을 현재 ECE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공립유아원의 확충과 유아원의 무상화를 꼽음.

5. 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운영 현황

□본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총 154개 유아원이 표집됨. 지역별 균등할당을 해서 북경 52개, 남경 50개, 심천 52개 유아원이,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여 공립 53개(34%), 사립 101개(66%)가 표집됨.

？재원아수가 200명 이상의 유아원이 약 70%를 차지함. 구체적으로 총 재원아수 평균 256명, 교직원수 평균 40명, 총 학급수 약 16개로 집계되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은 8.5명이며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팀을 이루어 학급에 배치됨. 담임교사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보조교사는 이보다 학력이 낮음.

？교사급여는 3년 경력자 기준으로 평균 약 3,000위안(한화 52만원)이며 북경이 가장 높고, 남경, 심천 순임. 지난 1년 간 교사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80% 이상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부모로부터 받는 월 평균 총 비용은 1,301위안이며 사립유아원이 공립유아원보다 대체로 비용이 높게 나옴.

？중국 유아원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상부기관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립유아원이 지도점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옴.

？유아원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원아의 안전과 부모들의 요구사항이며 중국 유아원도 부모 모닝터링단,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65.6%).

？유아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을 교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차가 큼.

？개혁개방 전후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립유아원의 급증과 유아원의 비용 증가를 대부분이 지적함. 이로서 양질의 공립유아원과 비용지원 확대라는 공공성 확충이 중국 유아교육개혁의 해법이며 이는 곧 학부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함.

6. 한？중 양국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상생을 위한 정책제언

□한？중 양국의 정책 중 도입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이를 자국의 여건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함.

□ ECEC 공공성 확대 및 강화

？이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음. 누리과정 정책 시행으로 만 3세 이상의 모든 유아들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기관 이용 시, 동일한 비용지원을 받고 있음. 영아보육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는 ECEC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유아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의 육아정책에 관심을 갖고 성공요인을 분석할 것은 제안함.

□ ECEC 질 제고에 주력: 한 학급당 교사 2인 배치 정례화

？중국의 유아원은 평균 재원아수가 256명으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사 1인당 아동수는 1:8로 매우 우수함. 또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그룹지도가 정례화되어 있어서 교육？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담보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정부는 중국에서 그룹지도가 안착된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보편성 vs 특수성

？보편성은 우리나라가 특수성은 중국이 발달되어 있음. 중국은 현재 전국 공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완수한 과제임.

？반면,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 전국에 보급하는 등의 보편적인 정책의 확산 속에 각 지역 여건에 필요한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ECEC 기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규제 vs 미지원을 통한 자율적 운영

？전자는 우리나라가 후자는 중국의 추진하는 정책임. 전자는 기관 간의 비용 격차 등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음. 후자는 유아원의 운영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김으로써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기관 간의 격차가 커져서 기관 선택 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양국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책 마련을 함께 강구할 것을 제안함.

□ ECEC 통합 연구로서 중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ECEC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이에 교육？보육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유아원 내에 탁아반을 설치(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중국은 우리가 고찰해 볼 만한 사례임.

□ 일？가정 양립

？영아보육기관은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으며,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도 우리가 더 빠르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중국이 2배 이상 높음.

？영아보육은 기관 확충이나 운영시간의 연장보다는 취업모를 배려하는 근무여건과 기업문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받음.

□ 양국 ECEC 분야 교류 지원

？이상의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해 양국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거나 중장기 공동연구를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양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 

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 

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 

참고문헌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4. 연구범위 
5. 용어정의 

제2장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 보육개혁 고찰 
1. 추진배경 및 경과 
가. 추진배경 
나. 추진경과 
2. 중국의 중장기 교육개혁(2010~2020) 개요 
3.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고찰 
가. 중앙정부 차원의 유아교육개혁: ｢국무원의 소견｣ 
나. 지방정부 차원의 유아교육 개혁: ｢3년 행동계획｣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보육 개혁추진 사례 
가. 陕西省 
나. 天津市 
다. 杭州市 
라. 상해시 
마. 吉林省 
바. 海南省 
5. 유치원 운영 사례를 통해 본 유아교육 개혁추진 현황 
가. 교사(재)교육 
나. 재정지원 
다. 교육과정 

제3장  중국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1.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배경 
2. 유아교육법 입법 추진현황 
가. 현행 법령에서 유아교육 관련 조항 
나. 법 제정의 당위성 
다.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3.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과 구상안 
가. 유아교육법 제정 원칙 
나. 유아교육법 초안 

제4장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1. 정책적 논의 
가.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정책 현황 
2. 중국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나.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다.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 협업 
라. 자율성과 공공성의 공존 
마.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바. 유치원 확충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정책연구 및 교류 본격화 

부록 

참고문헌 

1. 연구목적
□ 2010년부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유아교육개혁 현황 및 유아교육법 제정 논의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양국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20)｣,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 각 지방정부가 발행한 ｢3년 행동계획｣등 1차 자료를 주로 분석함.
□ 현지조사
- 2012년 9월 11일 ~ 9월 14일 동안 장춘시와 상해시를 방문하여 유아교육정책 담당 공무원,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총 13사례를 면담함.
3. 중국 중장기 유아교육 개혁이 나오게 된 배경
□ 국제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추세 및 국내적으로는 소자녀정책으로 인한 학부모의 높은 자녀교육열, 개방개혁 정책 이후 유아교육의 시장화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소홀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치원은 “입학하기 어려운 기관”이 되었음.
-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낙후한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격차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이 점차 상실되어감.
- 전국 유치원이 2000년도에는 181,100개였는데 2008년에는 129,100개로 감소했으며, 취학 1년전 유치원이 취원율이 74%에 불과함. 한편, 신문 지상에는 유치원의 초등학교화, 최고가 10만元 유치원, 3만~10만元에 달하는 고액의 유치원 찬조금의 문제가 실림.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 
3.｢중장기 교육개혁 요강(2010~2012)｣에서 유아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배정
□ 한편, 2008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함. 이를 위한 특위체를 구성, 수십 차례의 회의 개최와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10년 7월,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을 발표함.
- 그런데 교육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유아교육개혁을 원하는 댓글이 인터넷 상에서 1순위를 차지함. 처음에는 정부는 유아교육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국민들이 유아교육개혁을 거세게 요구하자, 유아교육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됨. 이에 ｢중국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방안 요강(2010~2012)｣에 유아교육부문이 하나의 독립된 장(제3장)으로 배정받게 됨.
- 여기에 실린 유아교육개혁의 방향은 학전교육(유아교육)의 기본적 보급, 학전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확히 명시, 농촌학전교육의 중점적 발전임.
□ 이어서 2010년 11월에 정부는 유아교육개혁에 초점을 둔 ｢유아교육발전 현안에 대한 국무원의 소견｣을 발표하고,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10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1) 유아교육을 교육개혁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설정, 2)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자원 확대, 3)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아교사 수급 문제 해결, 4) 소외계층 유아에게 우선 투자, 5) 당국의 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 6) 유치원의 안전관리 강화, 7) 유치원 비용 관리 체계 공고화, 8) 심신이 건강한 아동 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보육사업 실시, 9) 부서 간 조직관리 강화, 끝으로 10) 각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실행
4. 각 지방정부의 유아교육 개혁 추진: ｢3년 행동계획｣
□ ｢국무원의 소견｣의 10)에 해당하는 ｢3년 행동계획｣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게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1) 각급 정부가 당면한 유아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 향후 3년 동안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전체 목표 및 연간·지역별 목표, 3) 공립유치원 강화 및 사립유치원 지원 및 재정 확보, 교사연수 및 교사의 처우 개선 확보, 교육부문의 명확한 책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유치원 품질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4) 향후 3년 동안 실시하는 유아교육 프로젝트의 이름, 목표, 전략 및 재정
□ 몇몇 지방정부의 ｢3년 행동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 섬서성: 서부지역의 유아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임. 프로젝트 명은 “省의 상황에 부합, 단계별 발전 속도 준수, 전력을 다해, 점진적인 추진”이며, 2015년까지 취학 1년 전 무상교육 완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천진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중앙정부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부합되는 ｢3년 행동계획｣을 발표함. 프로젝트 명은 “처음 1년은 천천히, 2년째는 눈에 띄는 효과를, 3년째는 근본적인 해결”이며, 특색있는 정책으로는 저소득층과 농민자녀를 위한 “햇빛 유치원” 건립 계획을 발표함.
- 항주시: 프로젝트 명은 “빠르게, 새롭게, 현실적”이며 ｢杭州市위원 市정부의 유아교육 균등, 양질의 발전에 대한 소견｣및 4개의 사업 문건 ( ｢杭州市 유아교육 전용자금 관리 방법｣, ｢杭州市 유치원 건설 실시 방법｣, ｢杭州市 유아교육 비전공자의 교사 편제 관리 방법｣, ｢도시 유입 직장인 자녀의 유치원 입학 관리 방법｣)으로 구성된 “1+4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경비집행, 교사배치, 유치원의 질제고, 당국의 감독·평가 강화, 우수한 시설설비 보장 등 5대 보장제도임.
- 상해시: 2006년부터 제1차 3년 행동계획을 시작해서, 현재 3차년도에 접어든 중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2012년 현재 공립유치원이 80%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 전역에서 공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함. 저소득층 자녀가 해당 구역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시 정부가 공립유치원의 비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함.
- 길림성(장춘시): 현재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취원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추진하고 있음. 현지면담조사를 통해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교육개혁은 ‘교사 재교육’이며, 열악한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해남성: 낙후된 농촌이 많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취원율이 낮음.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의 유아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권장한 “향, 진, 촌 3급 유치원 네트워크시스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5. 중국의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현황
□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현행 법령은 유아교육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국 공용의 독립된 ｢유아교육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 교육부는 2012년 연말까지 초안을 완성할 계획임.
- 유아교육법 제정의 원칙으로 유아교육의 1) 공익성과 보편성 지향 2) 현실성과 미래지향성 3)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4) 공평과 균등 보장 5) 국내외 정세에 맞는 법 제정 등을 제시함.
- 유아교육법 초안 구상안은 부칙을 포함해서 총 9장으로 유아교육의 성격과 발전 방침을 비롯해서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 개혁정책이 실천될 수 있는 조항 중심으로 개발 중에 있음.
6. 정책적 논의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최근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고찰하고 중국의 개혁 현황과 비교 논의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 시기적으로 우리가 앞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 측면에서 우리가 진일보되어 있으나, 중국의 유아교육개혁을 통해 시사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함.
-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개혁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한 범부처 간의 협업, 우리의 통념과는 다다르게 공립유치원에 일정 부분의 자율성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요구,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이해, 유치원 확충 사업과 우리나라 유아교육 산업 간의 연계 가능성,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제시함. 끝으로 양국 국책연구소 간의 본격적인 교류를 통한 정책연구를 제안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 

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 

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 

참고문헌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 

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 

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 

참고문헌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정부간 협력
2. 기관간 협력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10, 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비율이 각각 58.7%, 30.8%, 10%, 14.5%에 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CO, NOx, PM10, PM2.5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 배출 기여율이 각각 65.5%, 45.7%, 40.1%, 42.7%로 여전히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PM10과 PM2.5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오염원에 중점을 둔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노후차 저공해와 및 LEZ 제도 정착, 교통수요 관리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은 지자체의 대기환경과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사업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중국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9개 대도시의 PM2.5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15%~52.1%에 달하였다.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징진지 지역 중 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항저우와 상하이에서는 각각 40%, 29.2%, 주강삼각주 지역의 광저우에서는 21.6%의 기여율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교통관리 강화, 대중교통 우선 전략, 자동차 보유량 제한, 연료품질 제고, ‘황표차’와 노후차 퇴출 등이다. 각 권역별로는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2014-2017」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황표차’와 노후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정부보조금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조기폐차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의 위해성과 광역성이 뚜렷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권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제4장에서는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체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법규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각 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 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정책 추진의 방향이 동일하다. 다만,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기준 등 이동오염원 관련 기준과 세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외에도 교통유발억제를 위한 교통유발금, DPF 부착 지원 등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노후차와 황표차의 조기폐차에만 정부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정도도 낮은 편이어서 보조금 정책의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작차 배출기준에 비해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 제한, 무배출차 위주 판매 확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 확인을 통한 정책 공유 및 이전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 분석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9% 수준이며 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환경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분야 환경기술 수준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며 새로운 기술개발 요구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술완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 공동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 및 양국 협력 현황과 계획의 분석을 통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 전파 차원의 협력 수요,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광역 관리 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개선 정책, 경제적 수단 활용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운행 자동차 오염저감 경제적 수단에 대한 협력, 자동차 오염방지 법규 제정 및 실시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연료품질개선 정책적 요구에 따라 연료개발 기술 및 연료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협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및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환경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구축된 양자간 협력 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한중 선도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 분야에서 대규모 박람회 참가, 자동차 매연저감 분야 기술 협력, 중국 지방정부 단위 교류대상 확대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 추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교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동오염원 오염방지 관련 법규 및 기준 강화에 관한 협력,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 지역간 공동 오염방지 관리 정책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수요 및 이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자동차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비교 및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략 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이동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 양국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세 개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목표는 첫째, 양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 둘째, 중국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 저감, 셋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중점 협력 분야로 첫째, 협력체계 구축,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셋째,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의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기술 및 장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자동차 대기관리 협력프로그램(가칭)’ 운영을 통한 중국 시범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우수정책 시범 적용 및 확대, 광역관리체계 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교통유발억제 경제적 수단, 연료품질 개선정책 등에서의 우선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는 선제적 배출기준 강화와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적용(징진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장강삼각주),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정책(주강삼각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 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분야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 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 기술이전 및 EURO-6 이상 대응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오염 인증/측정 관리 기술 및 전국 운행차 환경정보 공유 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기술 이전/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융합된 패키지형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수질오염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에 미뤄보았을 때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책임부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로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 밖에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에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대응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과 「환경보호법」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法)」이 실제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에 근거하며 상시적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호법」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먼저 장내영향인 경우는 안전생산부가, 장외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성 시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1)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양국 모두 분야별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범으로서 환경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또는 예안을 두고 있다. 3）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 한중 양국 모두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환경주무부처가 관리 및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비교 분석하면 1)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최상위 법규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2)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반면,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화학물질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 업무 수행 기관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가제도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 및 발전시켜오고 있다. 역내 사고발생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veso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물잘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조직으로 EU 환경총국과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회원국 담당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잇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넷째, 공동연구 결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다섯 째,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1)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2)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3)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4)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5)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이다.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을,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 

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 

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 

참고문헌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