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援助提供國과 受援國이 보는 援助의 다른 目的
1. 援助提供國의 政策 및 國家利益에서 본 觀點
2. 受援國의 立場에서 본 援助와 國家開發
3. OECD 主要國의 援助目的

II. OECD 主要 中小規模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에 주는 示唆點
1. OECD 主要 中小規模國의 ODA 支援現況
2. 韓國의 ODA 政策樹立에 주는 示唆点

III. 最近 OECD DAC에서 提起된 援助이슈
1. 援助提供國과 受援國間 인터액션
2. 技術援助(TA)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3. 기타 이슈

IV. 韓國 兩者間 ODA의 對應戰略
1. 韓國 兩者間 ODA 援助目的과 方向
2. 兩者間 ODA의 最適效果 提高方案

공적개발원조(ODA)가 受援國의 수요보다는 원조공여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설과 실증분석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양자간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공통적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의 국가이익과 수원국의 수요를 어떻게 조화시킴으로써 선발개도국으로서 참신한 원조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한국 ODA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원조제공국과 受援國이 보는 원조의 목적이 다른데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어떠하며, 특히 주요 대규모국들은 어떠한 원조목적을 갖고 있는 것일까? 둘째, 한국은 아무래도 당분간 소규모 원조제공국 신분일 것이며 향후 점차 중규모국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OECD의 주요 중소규모국(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들의 경우 양자간 ODA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셋째,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제기되어 논의되고 있는 ODA 이슈들은 어떤 것들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있어 특히, OECD 주요 중소규모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조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OECD 중소규모 원조제공국들 중 특히 이 보고서에서 심층분석한 스페인, 네덜란드, 핀랜드, 아일랜드와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 세계은행 및 UN 개발계획(UNDP)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ODA의 최적효과 제고방안 모색을 위하여 1) 소수의 重點支援國, 2) 3년간의 원조프로그램, 3) 제공국과 원조국간의 상호협조관계, 4) 기술원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5) 정부간 원조의 민간부문 연계, 6) 원조 취급기관 底邊의 확대 등의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1994년 중 세종연구소에 재직중이던 現 콜롬보플랜 사무총장 金學洙 博士가 집필해 주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의 硏究結果 및 政策示唆點이 이 分野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學者나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의 擔當公務員들에게 유익한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意見으로서 本 硏究院의 公務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問題의 提起

II. 外國의 事例가 주는 示唆點
1. 日本의 JICA와 OECF
2. 臺灣의 경우
3. 外國의 事例가 주는 示唆點

III. 韓國의 KOICA와 EDCF間 連繫方案
1. 事業的 側面
2. 制度的 側面
3. 보다 效率的인 援助政策의 樹立ㆍ執行

參考文獻

附錄
〈부록1〉 韓國 ODA에 관한 課題와 方向
〈부록2〉 韓國 ODA의 나아갈 길

序 言

Ⅰ. 序 論

Ⅱ. 豆滿江地域 開發에 대한 UNDP의 基本立場
1. UNDP의 비젼
2. UNDP의 基本戰略
3. UNDP의 役割과 限界

Ⅲ. 接境3國의 豆滿江地域 開發計劃
1. 中國의 琿春 · 防川 開發計劃
2. 러시아聯邦의 大블라디보스톡 開發計劃
3. 北韓의 羅津 · 先鋒 開發計劃

Ⅳ. 接境3國의 開發計劃과 協力可能分野
1. 社會間接資本의 最適配置를 위한 優先順位 協議
2. 交易增進 및 各國의 立地條件 極大化
3. 特化産業 摸索 및 生産要素 活用

Ⅴ. UNDP 豆滿江地域 開發計劃(TRADP)의 內容
1. 事業計劃의 內容
2. 이제까지의 成果
3. 앞으로의 課題

Ⅵ. 展望 및 結論

參考資料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RADP)은 접경 3국에 의한 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UNDP에 의한 개발노력의 종합화 및 국제화가 가세되어 개발전망과 성공확률이 그 어느 UNDP의 다국간 지역개발계획에 비하여 밝고 높은 편에 속해 있다. 더욱이 접경 3국 가운데 경제특구(SEZ) 개발과 개방화 경험이 풍부한 중국이 사회주의경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시장경제원리를 잘 이해하고 지지함으로써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근 북한과 러시아연방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해서 TRADP의 성공가능성을 한층 높게 해주고 있다. 이 동북아지역에서 4~5개국 정부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이익이 되는 개발프로젝트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금세기에 처음 있는 일이며 더욱이 회의장소를 각국 도시인 서울, 평양, 베이징, 울란바토르 및 블라디보스토크로 번갈아 교환 방문하여 토의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더욱 넓어져 가고 있다. 각국이 준비한 두만강유역의 개발계획이 모태가 되고 각국 정부의 기탄 없는 입장표시가 때로는 이해의 상충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지연되어왔던 개발잠재력을 이른 시일내에 현재화시키자는 공동목표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다.

TRADP는 접경 3국과 몽고에 대해서는 배우는 과정(learning process)이고,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는 실험장(experiment)이며 또 국제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opportunity)이기도 하다. UNDP가 제공한 싱가포르, 홍콩, 부산, 선전 등지의 견문여행(study tour)이나 각종 전문가 workshop, 정기적인 PMC 회의 등은 그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개 이러이러한 incentive는 있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올 것이라는 국제상식을 갖게 하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국제전문가들과 토론함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도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독특하다. 우선 한국은 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자본주의국가이고 최근 30년간의 생생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다 급부상하는 교역상대국 그리고 가장 유망한 잠재투자국이라는 점에서 TRADP 성공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의 workshop 및 PMC 참여는 토론의 질을 높여주고 사업의 방향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큰 일조를 가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발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고자 하는 데서도 이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TRADP는 UNDP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특징을 갖는다. TRADP의 일부는 중국의 혼춘 · 방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지목되고 있는 청진, 나진항은 이미 기초시설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혼춘과 러시아의 크라스키노 · 포시엣트간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나진 · 선봉의 경제특구설계와 대블라디보스토크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의 두만강유역인 핫산지방의 역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UNDP는 이러한 것들을 잘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가다듬기만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다.

I. 베트남의 重要性
1. 地政學的 側面
2. 人口 및 賦存資源
3. 韓國에 주는 意味

II. 베트남 經濟의 特徵
1. 最近의 經濟動向
2. 베트남經濟의 問題點과 課題
3. 主要 經濟開發戰略
4.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III. 베트남의 對外經濟協力 推進方向
1. 對中國 經濟協力
2. 對日本 經濟協力
3. 對ASEAN 經濟協力
4. 對韓國 經濟協力

IV.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方案
1. 基本構圖와 戰略
2. 公的開發援助(ODA)의 活用方案
3. 海外直接民間投資

參考文獻

〈附表〉베트남의 統計資料
〈附表 1〉 換率 (동 / 달러)
〈附表 2〉 經濟活動人口 推定値(1989)
〈附表 3〉 國民計定
〈附表 4〉 賃金ㆍ物價
〈附表 5〉 主要産業別 經濟指標 槪觀
〈附表 6〉 財政
〈附表 7〉 對外貿易

I. 서론

II.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
1. 교역시장 촉진 및 고도기술 획득을 위한 대선진국 경제협력
2. 자원보호와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북방 경제협력
3. 산업구조조정과 교역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개도국 경제협력

III. 대외자본협력의 적정규모
1. 총괄
2. 공적개발원조의 적정규모
3. 기타 공적자금의 적정규모
4. 해외직접민간자본의 적정규모

IV.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연계대책
1. 대북방 경제협력
2. 대개도국 경제협력

V. 각 그룹별 전략방향
1. 대선진국 전략
2. 대북방 전략
3. 대개도국 전략

VI. 적정 자본협력의 모습

VII. 결론

세계경제는 전후 미국 중심에서 점차 일본, EC, 신흥공업국 등 다극화체제로 변모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 소련 및 동구권의 개방으로 동서간의 경제교류 확대요구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바야흐로 세계경제의 협력방향도 종래의 비교적 단순했던 남북간 위주의 협력형태로부터 서방국가와 동구권,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신흥공업국과 개도국, 선진국 상호간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 면모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의 대표주자이자 정치적으로 냉전시대 후유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최후의 분단국가(thelast divided country from the cold war era)로서 선진국과의 자본협력, 대개도록 원조협력 그리고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등을 동시에 발전해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한국경제는 아직도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부채가 상존해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차관을 도입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외로부터의 민간직접투자도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반전되고 있어 당분간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병존하는 양상을 지속하리라고 보여진다

I. 서론

II. 경제협력의 이론적 전개
1.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거시이론
2. 경제협력에 있어 전환되고 있는 강조점: 기본수요충족과 구조조정
3. 1990년대에 당면한 주요경제협력 이슈
4.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II. 주요선진국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실적 및 방향
1. 총괄
2. 미국의 신개발원조
3. 일본의 유상중심 원조
4. 歐羅巴(英, 佛, 獨)의 최빈개도국중심 원조
5. 캐나다 및 호주의 새로운 접근
6.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V.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목적
2.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3. 우리나라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문제점

V.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으로 취해야 될 몇가지 조치
1. 현행 우리나라가 원조 프조그램의 합리화 내지 효율화 방안
2. 우리나라가 시험해 볼만한 시범프로젝트
3.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강화

VI.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중장기전략
1. 우리나라가 대외경제협력의 장기추진방향
2.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의 중장기 추진전략

VII.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규모 및 형태, 경제 협력 진출 전략, 주요 지역별, 국가별 중점지원 대책등을 스케치해 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도 있고, 또한 주요선진제국의 실적도 있는 만큼 이론과 현황,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협력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좌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서언

I. 서론

II.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1. 관세부문 의무사항
2. 무역부문 의무사항
3. 외환부문 의무사항

III. GATT의 예외조항과 분쟁해결절차
1. 웨이버, 면책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2.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3.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IV.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V.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2.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VI.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규범과 함께 선진각국의 활용사례도 분류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도 논하였으며 우리날의 현행 무역관련 제도와 GATT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