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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

    강택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와 지정학
    1.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2. 탄소중립과 지정학
    3. 지정학과 탄소중립의 국제정치경제

    ❙제3장  탄소중립을 둘러싼 미·중 경쟁
    1.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중국의 시각
    2.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미국의 시각
    3.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의 상호작용
    ❙제4장  중국의 탄소중립 국내외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내적 대응
    2.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대외적 대응
    3.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 국내외적 대응 특징
    4.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 현황

    ❙제5장  중국의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1. 일대일로와 탄소중립 현황
    2. 일대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및 협력 사례
    3. 대외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추진 동기
    4. 중국의 탄소중립 대외전략 전망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연구 주요 결론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탄소중립(저탄소 녹색협력) 대외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책 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분야는 미·중 양국의 협력 이슈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 양국관계에 있어 갈등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양국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진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글로벌 아젠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 간 세력 경쟁과 연계 되어질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은 기술-산업-통상-국제표준 등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 이슈와 함께 갈등의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 미·중 갈등은 우리 정책 선택의 여지와 이익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념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주요 장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탄소중립과 지정학의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탄소중립은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책, 기술, 산업,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어 강대국 간의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국제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략경쟁 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미·중 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3장은 탄소중립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양국 경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미·중 전략경쟁과 탄소중립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까닭에 중국은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전략경쟁과 탄소중립에 있어 방어적 수단의 마련과 향후 탄소중립 관련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영향력 확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표준화 제정과 우호 세력의 확보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스스로 힘을 증대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나 양국의 협력이 필요 가능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마다하지 않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경쟁 하의 공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전략은 상호 협조적이기보다는 상호 갈등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내외 국가전략 속에서 생태환경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기별로 검토하고 중국의 기후변화(생태환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태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2006년 이후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최근 들어 중국 지도부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환경 이슈가 미래 핵심 신산업과 글로벌 규범 등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외전략에서 저탄소 녹색발전 관련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실현은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문명 건설의 일환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공식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간 글로벌 질서 주도권을 두고 다투는 이슈 중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이슈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기후변화의 리더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여섯째,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대응 업무를 생태환경부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하고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 관련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과 기술적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탄소중립 의제와 관련하여 단기간 내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진행하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대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로 일련의 생태문명 이념을 포함한 관련 문건을 발표하고 다자협력 플랫폼들을 통해 일대일로에서의 저탄소 녹색 프로젝트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국 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위상 제고와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한 강대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상 내용에 기초한 결론과 시사점을 제6장에 담았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이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규범과 원칙에 입각해 수립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 IPEF 참여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 참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글로벌 위상에 맞는 중국과의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망 다원화 노력을 병행한다. 넷째, 탄소국경세와 같은 새로운 무역 규범에 대한 경제외교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경제안보분과위원회’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 다섯째, 동아시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가칭)’ 구축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고 표준화를 위한 제도화의 문제를 주도한다면 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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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지원정책과 한중협력방안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이상림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1. 중앙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2. 지방정부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 수소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1. 수소에너지 산업 개요
    2.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
    3.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

    ❙제4장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방안
    1.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가능성 검토
    2.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 전략
    3.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국문요약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수소는 수송, 산업, 발전, 건물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기준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영국, 콜롬비아, 핀란드, 벨기에 등 30개 이상 국가가 수소산업 발전 관련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수소 수급 현황을 보면, 수소 공급량은 2020년에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이 중 79%는 수소 제조 공장에서 화석연료 개질을 통해 생산되었고 나머지 21%는 부생수소(byproduct hydrogen) 형태로 생산되었다. 화석연료 개질수소 가운데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량은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약 60%이며 석탄 기반 수소 생산량은 약 19%로 중국이 주요 생산국이다. 그러나 청정수소(블루수소 및 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상황으로 캐나다와 미국은 전 세계 블루수소(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수소) 설비용량의 약 80%, 유럽은 전 세계 전해조 설비용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 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약 9,000만 톤(90MtH₂)으로, 정제 부문에서 원료나 에너지원으로 4,000만 톤(40MtH₂), 화학제품(암모니아, 메탄올 등) 생산 부문에서 4,500만 톤(45MtH₂), 철강 제조 공정에서 500만 톤(5MtH₂)이 소비되었다. 정제 부문에서는 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중질유를 경질유로 변환시키기 위한 용도로 수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에서는 암모니아 생산, 메탄올 생산, 철강 제조 공정 등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수송 부문의 수소 사용량은 2만 톤(20 ktH₂) 이하(전체 수소 수요의 0.02%)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현재 수소는 정제와 산업 부문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으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비중은 0.1% 이하로 파악된다. DNV(2022)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수소가 2050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5%가량을 차지해야 하지만 현재 발전 추세대로 라면 약 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수소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국가 중,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소산업 관련 정책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수소 수요는 2020년 기준 약 2,500만 톤으로 세계 최대 소비국(전 세계 수소 소비량의 28%)이며 주로 석유 정제(900만 톤) 및 화학(1,650만 톤) 부문에서 소비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원으로의 수소 소비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수소 공급은 주로 석탄(60%) 및 천연가스(25%) 등 화석연료 기반 개질수소이며 나머지는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주로 암모니아나 메탄올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15%)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그린수소)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에서는 최초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2022년 3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이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2021~2035년)’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수소에너지계획’에서 중국은 세계 1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국가로서 높은 저탄소 청정수소 공급 잠재력을 보유하고 수소에너지 산업도 긍정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자국의 수소에너지 산업이 발전 초기단계라고 평가하며, 2025년까지 연료전지차 5만 대 보급, 연간 그린수소 10~20만 톤 생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간 100~200만 톤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5년까지 전주기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비교적 완비된 수소에너지 산업 기술 혁신 시스템과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추며, 2035년까지는 운송, 에너지 저장, 산업 전반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BNEF(2022a)는 NDRC의 그린수소 공급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0.7~1.4GW 규모의 전해조 설비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해조 관련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NEF(2022a)는 2021년 9월 수소 연료전지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5개 권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가 4만 대 수준인 것을 토대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목표 대수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수소에너지 공급 부문은 전반적으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석탄 가스화를 통한 수소 생산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경질탄화수소(프로판 탈수소화, 에탄 분해), 클로르-알칼리 화학, 코크스 가스, 암모니아 및 메탄 합성 등 전통 석유화학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부생수소 생산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산업부문의 부생수소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 잠재량은 약 450만 톤/년(프로판 30만 톤, 클로르-알칼리 33만 톤, 코크스 271만 톤, 암모니아 및 메탄올 11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수소 소비량(약 2,500만 톤)의 약 18%이다. 중국의 화석연료 기반 그레이 수소 생산 비용(석탄개질 수소 0.9~1.9달러)은 전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그레이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생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카라인 수전해 기술의 성숙, 전해조 제조비용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청정수소 생산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IEA(2021)는 중국이 유럽 다음으로 주요한 전해조 제조국가로서 규모의 경제, 자동화, 학습을 통한 기술 향상, 공급자 간 경쟁 등을 통해 전해조 가격을 점차 낮추어 전해조 설비용량을 현재 100MW 이하에서 2030년 25GW, 2060년 750GW까지 확대하여 전 세계 전해조 설비규모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CCUS와 연계한 화석연료 개질 수소는 수전해 수소 대비 생산비용은 낮으나 CO2를 포집하고 운송 인프라 구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프라의 영향을 덜 받고 설비를 유연하고 대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전해 수소 생산 방식이 중국의 청정수소 주요 생산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수소에너지 수요 부문에서 현재 석유 정제 및 화학 부문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송 및 산업 부문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 부문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기술 연구 및 개발,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연료전지차 시범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여 수송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는 정부의 보조금과 정책 지원에 의존하여 발전하고 있지만, 향후 2~30년 내에 연료전지 기술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 생산단가가 하락하고 점차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 단계에 있는 과제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대수는 7,600대(수소 버스 6,000대, 수소 트럭 1,600대)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5개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약 40,000대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5개 시범 도시에 4년 간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과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소 충전소의 부족인데, 현재 중국의 수소 충전소 수는 269개로 전기차 충전소 1,003,000개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이다. 산업부문에서 대규모 수소 이용은 중국의 현실적인 선택이고 동 부문에 대한 심층 탈탄소화(deep decarbonization)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시멘트, 합성 암모니아 생산국으로 각 산업 생산 공정에서 고급 열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심층 탈탄소화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철강산업의 수소 제강 혁신은 탈탄소화와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이득과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린 수소 공급과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고 철강산업의 전면적인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새롭게 구축될 중국의 철강산업 생태계, 가치사슬, 공급망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발전 및 난방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은 아직 기술이 성숙하지 않은 연구 개발 단계이거나 시범사업 단계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사례와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시스템 사업의 경우 높은 발전 원가로 인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산업정책, 산업 현황, 기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은 수소 에너지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부문에서 기본적인 산업 밸류체인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완비된 중화학 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수소 생산량과 생산비용 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대규모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 공급 조건과 시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 연료전지차 보급을 확대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수소에너지 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잠재력이 크다. 이렇듯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청정 수소 최대 수요국이자 생산국이 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상호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통해 수소에너지 전 분야에 걸쳐 핵심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꾀하고 중국 내 한국 수소 연료전지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의 중점협력 가능분야는 첫째,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 둘째,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 셋째, 그린수소 생산 분야,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이다.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연료전지차의 생산기술과 응용, 관련 기업의 국제협력과 투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연료전지차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에너지 개발에서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국제 기업과의 협력, 교류 및 투자를 강화하여 양국 연료전지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단, 양국 내 수소 산업에 적용되는 법·제도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내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술 표준 및 인증, 안전 관리 규정 등이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양국이 수소 관련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과 기준 마련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소에너지 건물 분야에서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한·중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이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넷 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술 개발 및 실증 추진, 청정 난방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수행한다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형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은 양국 모두 실증 연구 단계에 있어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그린수소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저비용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여건이 좋지 않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중국은 광대한 영토의 이점을 활용하여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매년 약 1천억 kwh의 잉여전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린수소 생산 여건이 좋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태양광 기반 수전해 수소생산, 해상 풍력 기반 수소 생산 등 그린수소 생산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연구교류를 강화하여 수소에너지 산업 밸류체인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부문, 한·중 양국은 글로벌 수소 경제를 위한 국제 규범 마련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12월 청정수소 인증제를 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중국 수소연맹은 ‘저탄소 수소, 청정수소 및 재생에너지원 수소의 표준과 평가’를 통해 수소 분류기준을 발표하고 시행해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청정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수립 중에 있으며, 청정수소 인증제에 필요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양국의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립 과정 및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학술적, 정책적 이슈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정책과 여건을 살펴볼 때 한·중 수소에너지 협력은 민간 기업 간 기술·사업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기업은 이미 다수의 협력 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 분야 사업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동 연구 및 공동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 시장 진출 혹은 중국과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중국 내 각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의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수립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협력 사업은 우리 정부가 기존의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중 수소에너지 산업 협력이 추진된다면 향후 전 세계 수소 산업에서 양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으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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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

    정은이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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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제질서 변화와 북중관계: 역사적 고찰
    1.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경쟁체제
    2.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
    3. 소결

    ❙제3장  미중 전략경쟁의 북중관계에 대한 영향
    1.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인식
    2. 미중 전략경쟁 시대 중국과 북한의 상호 정책
    3. 소결

    ❙제4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정치·안보 분야
    1. 북중관계와 북핵 문제
    2. 북중관계와 신흥안보 협력
    3. 북중관계와 한중관계
    4.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5.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6.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
    ❙제5장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분야별 쟁점: 경제·사회 분야
    1. 북중 무역관계
    2. 북중 경제협력
    3.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
    4. 북중 발전전략과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적용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중관계 역시 이전보다 더 밀착되고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 5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와 북중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미중관계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북중관계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북중관계의 변화 요인 및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둘째, 2008년 이후 강화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관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대해 상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식이 북중 양국의 상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정치·안보 분야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핵심 쟁점 사항은 6가지로 북핵문제, 신흥(비전통)안보 협력문제, 북중관계의 한중관계에 대한 영향,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 여부, 북중관계 강화와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 북중관계 강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라 북중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쟁점은 4가지로 북중 무역관계와 북한경제, 북중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협력, 북중 발전모델 비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미중 전략경쟁 시대 본 연구가 정치·외교 및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제시한 10가지 핵심 쟁점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의 도출을 통해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 및 대중·대북정책 방안에 대한 제시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내용’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구조화 추세를 변수로 설정하고 이것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까지의 미중관계를 독립변수로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중관계 강화,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북중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각각의 쟁점별로 세부적인 논쟁 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2장에서는 북중관계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첫째, 국내적 요인으로는 최고지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동시에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셋째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한반도의 가치 변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미중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치열할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북중 양국이 관계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고,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와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는 북중관계의 변화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시대 북중관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첫째, 미중 전략경쟁을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의 인식 및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정책에 어떻게 상호 반영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정치·안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시대의 도래가 북중 경제·사회·문화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북중관계 차원에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에서 서술을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으로 언제까지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왔고, 북한 특유의 자주외교 노선을 강조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핵 군사 모험 노선을 통해 현재의 미중 갈등 구조를 더욱 이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할 경우,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에게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인한 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인 홍콩, 위구르, 타이완, 남중국해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문제까지 미국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변부 이익인 북한을 위해 미국과 고도의 갈등 초래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과의 협력 카드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든 북한이든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며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북한이 중국에게 계속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 통제 불가능한 군사 모험 카드를 사용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에게 북한은 다시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북한 모두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 밀착도 결국 일시적이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계는 해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즉, 북중관계 밀착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한다면, 양국의 이해 일치를 이격시키면 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을 방기할 수 있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상호 밀착되고 있는 북중관계와 관련된 정치·안보 분야의 6가지 쟁점들에 대한 현황 및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북핵문제이다. 이는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북핵 문제는 북중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북핵 이슈의 효과는 여전히 유용한 동시에 북핵 문제로 인한 한미일 동맹 강화에 따는 대중 압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북중 밀착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 데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에서 신흥안보 협력 문제이다. 기후변화와 감염병 예방과 같은 보건 등 부문에서의 신흥안보 협력이다. 이는 우선 미중 간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슈로서, 미중 간 신흥안보 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비전통 안보협력은 북핵 문제와 같은 전통 안보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흥안보 협력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가능성, 북중 방역 협력, 동북아시아방역보건협력체의 북한 견인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후변화 분야에서 미중 협력 혹은 갈등 요인이 북중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협력 분야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 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쟁점은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의 관계이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의 전략적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도발을 통제하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견인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은 북중 밀착 속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미 경사를 저지하고, 한국이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구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중 밀착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쟁점은 북중 간 우호 협력관계의 지속 여부이다. 북중관계의 역사를 볼 때,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관계가 소원하거나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현재 북중 양국이 상호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지속 및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전략적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지속과 관련한 쟁점으로 전략적 불신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 연대의 지속 가능성, 군사협력으로 확대 가능성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최근 북중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밀착’ 추세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 아래 북중 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나아가 통일문제에 미칠 영향도 우리에게는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한반도 통일문제를 구분하여 각 문제에 북중관계 강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북중관계의 핵심 쟁점을 고찰하였다. 주요 쟁점으로 북중 간 무역, 경제협력, 인적교류와 관광, 북한의 발전전략 등을 선정했다. 먼저, 무역 부문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에 대한 틀 속에서 대중적자의 지속 가능성,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상황, 미국의 제재 요구에 대해 중국의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중국의 대북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협력 및 북한 노동력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북한의 대외개발 관리 리스크, 북한의 정책 일관성 리스크, 개방 속도조절 리스크 등을 쟁점으로 거론하였다.

    한편 북중 인적교류와 관광 협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북중 관광 협력의 재개 가능성,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중 관광의 확대 가능성, 북중 관광 확대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 남북중 3각 협력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북중 발전전략에서는 초기조건의 차이가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도입과 적용을 막을 것인가,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이 담보가 될 수 있는가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줄타기를 계속하는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앞으로도 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북중관계가 공고해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중관계가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더 촘촘해지면 북중경제협력을 수행하는데 제한이 따를 것이다. 미중갈등과 북핵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북중경협의 장래를 전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투자와 접경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북중경협에는 분명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북핵문제와 그에 대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제재는 그 잠재력이 발휘될 공간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재 속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이 제한적이지만 관광을 통한 북중 간 인적교류가 향후 북중 협력의 주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제재 속에서의 개발 제약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중 간 인적교류에 기반엔 관광협력이 증가한다면 이는 곧 개방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남북중 관광 협력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와 더불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중국에 종속 수준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북한의 법 제도가 중국식으로 재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남북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합류를 통해 개혁개방의 수준이 진전된다면 이는 곧 자본주의 요소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국과의 협력 여부 또한 확대되어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유인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다. 이에 대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대비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영향력 확보의 필요성,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아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발전의 균형 모색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대중국 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 미중 및 북중관계의 상호 작용과 함수관계에 대한 전략적 고려,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중 협력의 재설계와 유인 문제, 한중관계 관리와 남북관계 정상화의 필요, 대중 견제와 한미동맹을 활용한 북핵문제 접근법, 지방 차원에서의 접근 모색, 생태관광과 남북중 그린데탕트 구성,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중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북정책 차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변수에 대한 전략적 고려의 필요성, 비제재 영역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재개 모색, 북한과의 불신 해소 관리 및 대화 재개 동시 모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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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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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영)

    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한국환경연구원 / 강택구)

    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림)
    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통일연구원 / 정은이)

    부록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탄소중립 전략, 수소에너지, 곡물 분쟁 등 글로벌 경제 현안과 북·중 관계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의 5개 기관에서 22명의 전문 연구자와 8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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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한국에 주는 함의

    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

    장용규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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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개요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문화콘텐츠 산업의 이해
    1. 문화콘텐츠의 정의
    2.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의 필요성
    3.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연구방법
    제3장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의 역사와 현황
    1. 들어가기
    2. 한국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
    3.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현황과 전망
    4. 한국·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교류

    제4장 르완다
    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
    2. 디지털 환경 분석
    3. 유통환경
    4. 미디어 소비구조
    5. 글로벌 가치사슬
    6. 한국과 르완다의 문화 교류
    7. 르완다 사례의 의의
    제5장 나이지리아
    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
    2. 디지털 환경 분석
    3. 유통환경
    4. 미디어 소비구조
    5. 글로벌 가치사슬
    6. 한국과 나이지리아의 문화 교류
    7. 나이지리아 사례의 의의

    제6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역사, 사회, 정치, 경제적 배경
    2. 디지털 환경 분석
    3. 유통환경
    4. 미디어 소비구조
    5. 글로벌 가치사슬
    6. 한국과 남아공의 문화 교류
    7. 남아공 사례 연구의 의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위한 정부의정책과 한계

    제7장 아프리카 3개국 문화콘텐츠 환경의 정책적 함의
    1. 세 국가의 문화 정책과 산업의 의미
    2. 우리 정부의 협력 방안
    3. 마무리 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현대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의 힘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모습을 한 신자유주의는 문화를 자본과 상품의 영역으로 환생시켰다. ‘문화산업’, ‘창조문화’, ‘창조경제’ 등 문화의 경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품화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세계 문화자본은 전 세계 곳곳에 숨어 있는 매력적인 문화 자원을 발굴해 자본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문화산업 육성을 시작해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류 또는 K-컬처라고 부르는 이 문화자본과 상품은 인근 아시아 국가를 기점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 그리고 아랍과 라틴아메리카로 퍼져나갔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외에서는 한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 연구가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국내 문화콘텐츠 연구에서 아프리카는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것도 주요 이유일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일부 국가이지만 2000년대 초부터 한국 문화콘텐츠가 소개되기 시작했고,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한류와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콘텐츠를 아프리카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 즉 문화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 환경의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르완다, 나이지리아, 남아공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르완다는 동부 아프리카의 내륙에 위치한 소국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건전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이다. 르완다는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과 부족한 자연자원을 우수한 인적자원과 문화자원으로 극복하려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작지만 강한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르완다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르완다는 다른 두 국가에 비해 문화콘텐츠 환경에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인 국가이다. 이는 르완다 미디어 현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 르완다 정부는 미디어를 장악해 인종 혐오를 부추기고 제노사이드(Rewanda Genocide)를 선동했던 과거의 어두운 미디어사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르완다 정부는 국가적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부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경제규모나 인구수에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거인이며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나이지리아는 일찌감치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독특하게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보다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민간 주도형 문화콘텐츠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인이 문화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는 한편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비공식 경제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소규모 영세 자본과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나이지리아 문화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영화산업과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적극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 ‘나이지리아의 자존심’ 또는 ‘나이지리아의 자랑’으로 언급되는 영화산업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남아공은 르완다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경험했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일찌감치 자리 잡은 국가이다. 남아공은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문화자원을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다. 실제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국의 문화상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대표 국가이기도 하다. 남아공은 정부의 문화콘텐츠 관련 정책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며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미디어 산업 정책의 대전환을 이룬 사례이다.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 가치사슬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세 국가는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와 개발협력, 산업·무역 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 교류 증진을 위한 연구대상국으로 매우 적합하다.

    이들 세 국가는 문화콘텐츠 환경을 주도하는 정부와 민간의 참여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르완다의 사례는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적인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에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민간이 주도해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문화콘텐츠 환경을 이용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증진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문화콘텐츠의 역할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평화와 단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르완다에서 라디오가 과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국가통합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예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르완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협력관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외교와 ODA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화콘텐츠 교류가 공공외교와 ODA 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낮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ODA 예산 중 아프리카(18.9%)는 여전히 아시아 다음으로 큰 개발협력 대상지역이다. ODA 항목에는 없지만 문화 ODA 비중은 일본과 프랑스의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수년간 아프리카와의 문화 ODA는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에 기반을 둔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문화 인프라(DR콩고 국립박물관,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사업이 중심이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처에서 한류(특히 영화) 판권을 사들여 아프리카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 등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3개국과의 문화콘텐츠 교류를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아프리카 3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정부와 민간 영역의 문화콘텐츠 환경에 개입 정도 등을 파악한 뒤 정부가 공공외교의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 문화 ODA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민간자본의 적극 진출을 지원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르완다의 경우 국내 민간자본이 적극 진출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이용한 협력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은 ‘나이지리아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개인 또는 민간 중소자본이 주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나이지리아와의 문화콘텐츠 협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직접 협력하는 방식보다 국내 기업 및 민간 문화자본의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KOTRA와 같은 기관이 국내 민간 문화자본의 투자를 컨설팅하고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영화산업이 현저하게 영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의 경우 중간 소득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ODA를 통한 협력은 불가능지만,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 교류는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KOICA와 지자체 등이 컨소시움을 결성해 남아공과 문화콘텐츠를 교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KOICA가 파일럿 에이전시(pilot agency)의 역할을 통해 남아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구체적 협력을 수행한다면 작은 규모로 순발력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르완다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ODA 프로젝트’가 KOICA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관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양 지역 간에 경제 교류가 미미한 현실에서 문화콘텐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소외지역이 아니고 이미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콘텐츠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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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김현제 외 발간일 2022.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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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제2장 아세안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 필요성 및 정책 목표
    1.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및 에너지 부문 현황
    2. 아세안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3. 아세안의 저탄소 에너지정책 목표 및 이행 현황
    4.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이 추진한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성과 및 과제
    1. 아세안 역내 국가 간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2. 아세안 역내 국가와 역외 국가 간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  
    3.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을 위한 아세안 주요국의 도전 과제     
    4. 소결
    제4장 한-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부문 협력 성과와 협력 유망 분야
    1. 한-아세안 국가와의 관련 분야 협력 추진 이행 및 성과    
    2.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협력 수요 및 협력 분야 도출    
    3. 한-아세안 탄소시장 연계 시 파급효과와 시사점  
    4. 소결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협력 이행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아세안 지역 역시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저탄소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환 노력을 추진 중이나,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아세안 대부분 국가의 에너지 공급은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80~90%에 이르고 있어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부문 현황,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추진 정책 목표 분석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 기반 구축 잠재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협력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세안 지역은 2020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약 83%를 차지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다. 발전 부문 역시, 2005~2020년 기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이 1MW에서 22.9GW로 비약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화석연료(석탄 33%, 천연가스 30%, 석유 5%)가 아세안 발전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청정에너지 사업비용으로 인한 투자 부진, 낮은 감축 목표, 제한적인 저탄소 기술 수용 준비도, 정책 추진력 및 규제 체계의 취약성,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등은 아세안 지역의 저탄소 에너지기반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 모두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아세안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수송 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 탈탄소화 등을 통해 자국이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에너지협력 행동계획(APAEC)을 통해 아세안 전력망 구축 사업 등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7개의 다자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과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동프로젝트, 기술개발, 인적 및 정책 역량강화, 금융조달 등과 같은 양자 협력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의 아세안 진출 경험, 아세안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이행 계획 및 수단 등을 고려해 ①태양광, ②에너지저장장치, ③클린쿡스토브, ④풍력, ⑤바이오, ⑥수소 등 6대 분야를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유망 협력 분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모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태양광은 모든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유틸리티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부터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와 결합하는 혼합형 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요금이 높은 지역,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륙지역이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의 구축이 가능하다. 클린쿡스토브는 아세안 국가 중 전통 바이오매스 연료를 많이 사용한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ODA, 개도국 지원 기금, 국제기구·은행 자금을 활용해 현지 사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풍력의 경우 아세안은 저풍속 지역이 많아 풍향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국내 풍력 터빈 제조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해외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어 소규모 사업 형태로 풍력 부문의 기술 역량 및 사업 추진 경험이 많은 역내·외 기업 혹은 국가와 공동 추진을 제시해 본다. 바이오에너지는 시장 진출이 아닌 목재 팰릿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관점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천연가스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과 결합한 블루수소의 아세안 생산과 국내 교역 부문의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아세안 지역의 탄소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아세안 주요국은 독립적으로 NDC를 이행하는 것보다 탄소시장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할 때가 다수의 경제지표에서 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2021년 11월에 개최된 COP26에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당사국 간 주요 협상이 완료되어 향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개별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 노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세안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탄소시장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아세안 저탄소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한 이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①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 아세안 에너지 협력 추진 정책과 전략 수립 ② 아세안 대상 금융 지원 조달과 양자 협력 채널의 확대·강화 ③ 아세안 국가와의 저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정비 ④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인 ASEAN+3, EAS(East Asia Summit),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등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한-아세안 국가 간 협력 사업 확대 발굴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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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23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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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지금 우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긴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반도체와 원자재 등 전략자산의 조달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는 가속화하고, 미·중 간경쟁과 자국 우선주의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확장적 통화정책은 과잉유동성을 발생시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빠른 금리 인상은 경기를 빠르게 하강시켜 취약국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쳤으며 정부 재정은 허약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견뎌내는 방법은 복합위기의 거센 파도에 정면으로 대항 하기보다는 이를 타고 넘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등빠른 글로벌 대전환을 통해 투자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디지털과 저탄소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2, 3년 후면 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가계는 부채조정에 나서고, 기업은 향후 도래할 기회를 잡기 위하여 내실을 다져 신제품 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하고, 정부는 선별적 재정정책을 통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주역으로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IEP는 2022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경제 동향을 엮어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를 발간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2’가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미래 경제 주체로서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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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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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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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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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

    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
    4.1. Data
    4.2. Estimation Strategy

    V.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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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이태호 외 발간일 2022.11.21

    규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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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공공기관과 ESG  
    1. 한국 공공기관 ESG의 현황  
    2. 공공기관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해외 각국의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  
    1. EU의 ESG 관련 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OECD의 공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통계  
    9. 해외 사례의 소결  

    제4장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1. UN Global Compact  
    2. UN 비즈니스와 인권지침  
    3.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6. ISO 26000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9. OECD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10. 공공기관의 ESG 공시 스탠더드  
    11. ESG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ESG 
    제5장 한국 공공기관 ESG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  
    2. 나아가야 할 방향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ESG 경영에 모범을 보이며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제대로 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개 영역에 있어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G에 있어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S)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E) 분야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간 약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 기후변화의 대처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공공부문의 ESG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실천해 실적을 쌓고 제도로 정착시킨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익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강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영국은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한 경험이 풍부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부통제에 강한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패니메이(Fannie Mae)와 암트랙(Amtrak) 등 공공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ESG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도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OECD의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의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또한 공공부문 ESG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과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UNGPs)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할 중요 지침이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 관련 이니셔티브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GRI) 등을 공공기관들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과 ESG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 주요국은 집중형 관리체계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이나 이중형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도 집중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더욱 이해관계자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요국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관장을 임명ㆍ해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이나 소수자의 이사 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직임명 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이 각종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감시ㆍ규제ㆍ공시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이 정치권의 사사로운 영향력과 인사 개입의 차단이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은 소관 공기업에 대해 임원 임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경영성과평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ESG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우 강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ㆍ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넷제로나 RE100, SBTi와 같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곱째, 환경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 공기업들은 대부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RE100과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SBTi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1과 에너지관리인증인 50001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UN이 제시하는 목표 SDGs 17개, Global Compact, 책임투자 원칙(PRI), 인권과 비즈니스 원칙(UNGPs) 등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홉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들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부패와 청렴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이들 가이드라인을 창의적으로 종합해 지속가능성 코드(Sustainability Code) 20개 원칙과 20개의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열째, 주요국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GRI의 보고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다. 각국의 공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 통합 보고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서 분석한 선진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았다. 아직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도입단계이며 답보상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넷제로를 선언했거나, RE100과 SBTi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RE100 선언 기업 63개 중 공공기관은 13개다(2022년 4월 현재). 넷제로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인 SBTi에 가입한 공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나뿐이다. 

    다만 사회부문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상당한 실행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업원, 소비자, 공급망, 사회공헌 전반에 걸친 ESG 경영은 체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다시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공공기관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배구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이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선임되기보다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나 선거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와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는 ESG에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다. 17개 목표 중 자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바로 선진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선정한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의 취약 지점인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 외부지배구조에서의 소유권 관리제도다.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기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아 독립성이 크지 못하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처럼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면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권교체와 맞물린 기관장의 임명ㆍ교체이다. OECD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는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ㆍ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도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독립성, 이사회 내의 비상임이사의 비중, 기관장 임명 및 해임권 부여 여부 등 3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임면은 기관 특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주무부처의 영향력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사의 자격과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 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관행이 심화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OECD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사회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진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또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넷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2050년보다 앞선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Ti에 목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을 인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품ㆍ친환경제품의 사용량을 늘리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ESG 활동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UN의 인권선언과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문의 가치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부문에도 이미 잘 도입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강화됐다. 다만 아직도 다양성과 포용성 지표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ESG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사회적 가치부문을 다시 줄이고 재무부문의 점수를 높인다는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ESG 경영의 지향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조직을 경영평가 구도에 맞춰 변화시키고 인력도 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하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의 잣대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양식인 GRI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보고양식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SDGs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GRI 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목표와 보고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고 저절로 양질의 ESG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ESG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표들에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2021년 말에 발표된 2022년도 경영평가지표들을 ESG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너무 사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환경의 경우 50점 만점에 고작 0.5점 배정되어 있고 지배구조도 7.5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는 32.5점이 배정되어 경영평가로는 ESG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감사평가가 별도로 있어 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완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재무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20%씩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사업부문의 50점에도 ESG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5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ESG 경영환경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아울러 상업성 또한 추구해야 하며,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정책목표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부문에 있어 민간이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일들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글로벌 ESG 트렌드와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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