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전략과 성과
1.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전략
2.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시책 성과
3. 일본의 희토류종합대책
4. 소결: 요약 및 평가

제3장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전략과 핵심광물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과 핵심광물
2.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
3.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시책 성과
4. 소결: 요약 및 평가

제4장 한국과 일본의 전략 핵심광물 공급망 비교ㆍ분석
1. 분석방법론
2. 한국과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 비교ㆍ분석
3. 소결: 요약 및 평가

제5장 한국의 핵심광물 정책 분석: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1. 현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추진
2. 해외자원 개발: 자원안보 및 민간 주도로의 전환
3. 리사이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육성
4. 대체재료 및 희토류 사용저감 기술 개발
5. 국내 입지 지원: 생산시설 확충 및 특화단지 구축
6. 소결: 요약 및 평가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핵심광물자원 정책
2. 핵심광물의 해외의존 현황: 한ㆍ일 핵심광물 공급망 비교ㆍ분석
3. 한ㆍ일 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국내 산업기반의 DX(디지털전환), GX(녹색전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단절 위기에 직면하자 각종 전략, 시책, 법률 제정을 통해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배터리 5대 금속과 희토류 등 금속광물을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 2월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2025년 2월 시행)하였다. 일본 역시 한국보다는 다소 이른 시점인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에는 핵심광물을 11개 ‘특정중요물자(국가전략물자)’ 중 하나로 지정하였고, 2024년 3월에는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갈륨, 게르마늄, 우라늄을 국가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광물자원 확보전략 수립과 시행 측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정부의 관리 대상 광종과 주요 광물자원 확보시책(정책수단)을 살펴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해외광물자원 확보 분야에서 과거 한ㆍ일 간 협력 경험과 향후 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ㆍ일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분석 대상 광종은 철금속을 제외한 비철금속과 희귀금속(rare metals), 희토류, 귀금속에 한정하였으나 시대별 시책에 따라 희귀금속, 희토류, 핵심광물(critical metals) 등 대상 광종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정부의 주요 광물자원 확보시책 역시 시기와 대상 광종에 따라 ① 해외광물자원 확보시책(민간기업의 해외광산개발권 취득 및 장기공급계약 체결 지원 등), ② 자원외교, ③ 리사이클 사업 지원, ④ 비축제도, ⑤ 국내입지 지원(국내 제련ㆍ정련시설 투자 지원) 등을 서로 조합(policy mix)하는 점을 감안하여, 시기 혹은 쟁점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초반 자원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확보 지원, 자원외교, 리사이클, 비축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일본의 광물자원 확보전략을 평가하였다. 먼저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일본정부는 JOGMEC, JBIC과 같은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ECA)을 동원하여 해외광물자원 개발 시 민간기업과의 리스크 공유(risk sharing) 체제를 정비하였고, 자원위기 발생 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금속 4광종(구리, 납, 아연, 주석)의 자급률이 2020년을 기점으로 50%대에서 40%대 이하로 저하되는 점에서 202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지원책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정부의 자원외교는 최근 한국처럼 MSP와 같은 미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 활용과 자원국과의 양자 간 외교로 전개되고 있으나, 자원외교 정책 가운데 EPA를 활용한 각종 무역ㆍ투자 자유화 효과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와의 EPA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회의적이라 평가하였다. 일본정부의 리사이클 정책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둘러싸고 최근 국내 전기차(EV)ㆍ배터리 금속의 회수제도와 리사이클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전기차(EV)ㆍ배터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점에 비춰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희귀금속의 비축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이 2021년 이후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광종별 비축목표 일수 및 실제 비축량은 물론, 이들 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일본정부가 2022년 5월 제정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배터리 5대 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우라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시책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그간의 방식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JOGMEC을 동원하여 탐광ㆍ광산개발(투자)에 관여하는 정책기조의 변화로 해석하였다. 다만 현재 JOGMEC의 지원성과만 놓고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데, 2026년부터 전고체전지를 탑재한 전기차 양산 목표를 제시한 도요타의 전기차(EV) 전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본 내에서 전기차(EV)ㆍ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일본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시책도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를 생산과점도, 시장규모, 수요변동성, 수입과점도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광물 원료보다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많은데, 이는 희토류 가치사슬에서 더 두드러졌다. 또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이차전지(전구체) 분야에서 광물 원료보다 중간재 공급망에 단절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최근 5년간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5대 광물 수입 추세를 비교한 결과, 일본은 전반적으로 수입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광물 제련소재에 대한 수입 증가가 확연한 것을 발견하였다. 다만 한ㆍ일 양국은 공통적으로 광물 순수입국이자 수요국으로 자원 편중성이 90% 이상인 천연흑연, 리튬, 희토류에 대해 공급 단절 리스크가 크다. 한편 니켈, 코발트, 망간은 한ㆍ일 공통적으로 수입다변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산화코발트와 같은 특정 중간재는 공급 단절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ㆍ일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해외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MSP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MSP의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ㆍ일 양국은 MSP 참여국의 최대 이점인 MSP 포럼에 참여하는 자원국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최대한 활용하되, 한ㆍ일 양국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광산탐사 및 개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한ㆍ일 양국 기업 간 해외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이다. 다만 2010년대 초중반 한ㆍ일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은 일본의 종합상사와 금융기관이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광물의 하류기업인 자동차업체와 배터리업체가 직접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민간기업의 해외광산개발 지원 여부와 일본 JOGMEC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핵심광물 리사이클 분야에서의 협력은 우선 한ㆍ일 정부 간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통해 정책공조를 하나의 협력 의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양국 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감안하면, 리사이클 정책의 구체적 내용(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ㆍ인프라 등)에서 상호 간에 벤치마크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EU의 리사이클 규제에 대해 한ㆍ일 양국이 공동대응 차원에서 한ㆍ일 간 해외 리사이클 제품 회수 공동 보조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국양제와 홍콩
1. 홍콩의 근현대사 개관
2. 일국양제하 정치ㆍ사회 체제
3. 일국양제하 경제 체제
4.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제3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 변화
1. 자치 및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독립성
2. 교육, 연구 환경 및 언론, 출판의 자유
3. 시민사회 및 인구이동
4. 일국양제 및 삶의 질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인식

제4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경제 변화
1.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2. 국제금융허브 기능
3.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4. 무역 중심지 기능
5.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전략 추진 가속화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홍콩의 미래 전망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 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디지털 전환의 특징
1. 경제적ㆍ사회적 특징
2. 육성 전략의 특징
3. 소결

제3장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
2. 주요 부문 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4장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1. 배경
2. 주요 개발도상국 산업 디지털 전환 비교
3. 인도의 산업 디지털 전환 추세
4. 소결

제5장 디지털 전환의 사회적 영향: 격차와 금융 포용성의 변화
1. 인도의 디지털 격차: 현황과 변화
2. 디지털 전환과 금융 포용성 개선
3. 소결

제6장 결론
1. 인도의 디지털 전환 요약 및 평가
2. 한-인도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인도만의 독자적 디지털 전략을 조명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대형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한 반면, 인도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 경제를 설계·운영하며,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DPI는 인도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중심에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스템, 금융 계좌 보급, 모바일 인프라 확충 등을 아우르는 ‘인디아 스택(India Stack)’이 있다. 이 체계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통합 결제 시스템(UPI)을 통해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했다. 더불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재로 기능하며, 최근에는 국제 협력의 주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먼저 산업 차원에서는 ICT 장비 및 로봇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인도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이어서 개인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사회 불평등, 특히 금융 포용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에의 기여 여부를 평가한다.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서비스 이용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전환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전환이 더디며, 이는 인프라 부족, 중소기업의 자본력 한계, 숙련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인 수준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은 인터넷과 모바일 보급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디지털 문맹률 등으로 인해 여성과 농촌 주민 등 취약 계층은 여전히 소외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포용성 제고와 경제활동 촉진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디지털 결제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ID는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외 계층의 정부 지원 수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종합하면, 인도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의 DPI를 통해 민간 혁신을 견인하고 디지털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 내 인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1. 신발전구도와 금융
2. 역대 금융공작회의와 금융개혁
3.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금융감독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1. 중국 금융감독 체계
2. 3대 리스크 관리
3. 소결

제4장 금융시장 시장화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1.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정책 개선
2. 금융 공급 측 개혁-직접금융 시장 육성
3. 전략산업의 자본조달
4. 소결

제5장 중국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3. 회귀분석
4. 2003년 1행 3회 체제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공적분 계수 추정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결론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대전환기 도래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분절화, 경제안보 개념 확대, 자국 우선주의 확산,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심화, 금융 분야 리스크 대두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는 다양한 성장제약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내대순환과 국외대순환의 ‘쌍순환’ 전략을 의미하는 ‘신발전구도’를 발표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신발전구도 구축이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경제발전 실현에 필요한 자주와 개방, 발전과 안보의 변증법적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체질 개선과 함께 금융 분야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은 단순히 선진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구권의 금융발전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이번 금융개혁에서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중국 국정에 맞는 금융 활용 방식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금융제도와 시스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한ㆍ중 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중국의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인 신발전구도와 금융발전 전략의 관계성, 그리고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구하는 금융개혁은 더욱 강화된 감독체제, 중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자원 지원, 전방위적인 금융조달 시장 구축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중국정부가 제시한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신발전구도’의 궁극적인 목표, 즉 중국식 현대화 실현과 강국 건설을 위해 금융자원이 필요한 실물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 이와 동시에 공산당의 지도력을 통해 금융 감독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경제 리스크를 관리 및 해소하고, 중국 금융산업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감독 강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금융 리스크 관리 3대 분야(부동산 리스크, 지방정부 리스크,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의 배경, 현황,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기초적인 감독체계를 확립한 후, 분업화-협력화-통합화의 순서로 변모해왔다. 그리고 2023년 「당과 국가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1행 1국 1회’의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공산당의 개입을 제도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중국정부는 강력한 금융감독을 통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효율성의 문제에서는 금융자원 배분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2024년 하반기 들어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에는 중국의 3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포함하여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금융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3대 리스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한 부문의 리스크 확대는 다른 부문의 리스크로 파급된다. 이 때문에 한 부문에 대한 감독ㆍ관리보다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 금융 리스크 관리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시장화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정책 개선, 금융 공급 측 개혁, 전략산업 금융지원 등의 금융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실물경제의 신용경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화 정책 전달기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중국은 통화 정책의 목표로 ‘경제성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 목표 측량 지표와 실물경제 실제 기여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 수단 전환 필요성도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국유 부문에 금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경제 관행들로 인해 중국의 통화 정책 개혁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통화 정책의 전달기제 개선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직접 금융시장의 역량을 확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중국 은행업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실물경제에 금융자원 투입이 중요한 ‘금융지원 5대 분야’를 설정하였고, 금융기관 개혁과 육성을 통해 은행-채권-주식-창업투자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금융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국9조’로 불리는 자본시장 개혁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여 다층화된 자본시장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다수의 증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일류 투자은행 설립’의 과정으로 보이며, 국유증권사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략산업의 금융지원에서 중국은 정부인도기금을 통해 전략산업의 자본조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부인도기금은 오히려 중국정부가 금융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다. 게다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 기금 운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투자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투자지원이 편중되면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IMF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발전지수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시장 접근성(FMA)을 제외한 금융기관심도(FID), 금융기관 접근성(FIA), 금융기관 효율성(FIE), 금융시장심도(FMD), 금융시장 효율성(FME)의 5개 금융발전지수들이 모두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중국에서 당의 지도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 공급 측 개혁, 금융 리스크 관리 분야의 금융발전 전략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금융자원 사용을 위한 당 중앙의 권한을 확대하고, 나아가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중국 금융산업이 개방적이고 시장화된 개혁보다는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자본시장에 대한 국유증권사의 영향력 확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중앙의 영향력 강화, 국유기업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자원 집중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방적이고 시장화된 금융시장보다는 계획경제의 특징이 강화된 금융시장과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금융강국 전략에 대한 방식과 의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2~5장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은 미시적 시장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국가기관 개혁이 수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중국이 금융업의 발전과 안전을 국가 경제안보와 연계하여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이번 개혁으로 인해 국가전략산업에 지속적인 장기 금융자금 투자가 확대된다면,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금융자원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는 국영과 민영 기업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 결정에 당 조직이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한중 간 협력 분야와 수준에 따른 치밀한 분석과 전략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시장 구조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재설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에는 개방적 제도와 규제된 시장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관리총국과 같은 슈퍼 감독기관의 등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배타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재중 한국기업과 금융기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정부는 중국 당국과 밀접한 협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개혁 효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함께 리스크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리스크 관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치들은 리스크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조치들에 대한 심층적 진단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의 범위와 자료

제2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북한 시장
1. 북한 당국의 시장정책
2. 북한 시장의 구조
3. 대내외 환경 변화와 시장 4. 소결

제3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북한 무역과 물류
1. 위성 기반 북한 무역 및 물류지표의 생성
2. 북한의 무역 및 물류 추세
3. 북한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
4. 소결

제4장 위성자료를 통해 본 소비시장
1. 위성 기반 시장 활성도 지표의 생성
2. 시장 활성도 지표 검토
3. 소결

제5장 북한 시장의 도소매 물가 분석
1. 목적, 자료, 범위
2. 물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이 국경봉쇄를 지속하면서 북한경제를 조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위성자료를 새롭게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시장의 시기별 발달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북한의 시장과 물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보조적으로 분석한 북한의 수입/도매/소매 가격 변화 분석도 사상 처음으로 도매와 소매 마진을 분석하여 도소매 상인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에 사용된 위성자료는 2017~23년 기간 측정한 Sentinel 1 위성의 SAR 센서 자료, Sentinel 2 위성의 가시광선 밴드 자료이며, 북한 물가는 2022년 11월~2024년 7월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해관의 북·중 무역통계와 북한 문헌을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체계 확립 및 시장에 대한 개입 강화를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한 형태로 시장을 흡수, △국영상업 발전을 통한 국가의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 △민간 유통 종사자가 얻어가는 이익을 국가로 귀속하여 국가재정 증대, △주민에 대한 상품 공급 보장 등의 의도로 해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물류지표(열차 물류지표, 차량 물류지표)를 개발하였다. 북한의 열차와 차량에 대해서 물류지표를 개발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개발한 위성 지표의 검증을 위해 무역통계를 활용하였다. 물류지표는 시장에 얼마만큼의 소비재가 공급되었는지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차 물류지표는 2017~22년 동안 하락하다가 2023년에 소폭 상승하였는데, 코로나19 발생 직후 소비재 수입이 급감한 것과 달리 북한 내 소비재 재고 물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열차 물류지표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열차 물류지표와 상반되는 변화를 보였는데, 열차와 차량의 대체관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소비재 수입과 시장 물가지수를 활용해 열차 및 차량 물류지표와 소비재 공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열차 물류지표가 차량 물류지표보다 시장에 대한 소비재 공급을 대변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량 물류지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시장 활성도 지표를 개발하였다. 시장의 활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지표를 통해 보면, 북한 주민의 시장 이용량은 연중 고르지 않고 시기별로 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이 농업에 차출되는 5~6월 농번기에 시장 활성도가 감소하였으며, 여름과 가을이 될수록 시장 이용이 증가하였다. 기간별로 보면, 북한의 시장은 2017~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20~21년 감소한 뒤, 2022~23년 동안 다시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한 시장 활성도 지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북한 서비스업 분야 GDP 추정치와 지표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시장 활성도 지표와 한국은행의 운수 및 통신 분야의 서비스업 GDP와의 변화 추이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활성도 지표를 시장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에서는 수입/도매/소매 물가를 분석하여 도소매 마진을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소매 물가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소매 마진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정성적인 성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 물가는 주로 수입 물가, 즉 상품의 원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도매 마진은 소매 마진보다 커 시장에 대한 도매상인의 영향력이 소매상인보다 컸다. 또한 시장 환경이 악화될수록 도매상인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마진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북한은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원활해질수록 시장은 활성화되고 가격은 하락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감소하였다. 반대로 시장에 대한 물품 공급이 줄어들수록 시장은 둔화되고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도소매 마진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국경봉쇄는 시장에 대한 일시적인 위축과 축소로 이어지지만, 시장의 성장과 확장을 꺾지는 못하였다. 둘째, 북한 시장은 상품 공급, 즉 물류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의 물가가 하락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북한 당국의 국가상업체계 확대, 즉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 강화는 시장을 축소/폐쇄하기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리와 관여를 강화하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할을 국영상점망이 일부 대체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증대시키고,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보장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기여는 위성자료의 활용에도 있다. 본고는 조도가 아닌 다른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북한경제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두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다만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신뢰성을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의 위성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 수행을 기대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제2장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프레임워크와 규범
1. 정책 수립의 배경과 영향요인
2.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
3. 데이터 규범
4.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인도의 디지털 통상협력: 데이터를 중심으로
1.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통상정책의 연계
2. 데이터 현안에 대한 인도와 주요국 간 논의
3.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대외협력
4. 인도 진출기업 사례
5. 평가와 시사점

제4장 결론: 한·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
1. 정부 간 협력·논의 과제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인도는 거대 디지털 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과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전체 디지털 정책 가운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이 약 25%(53건)를 차지한다. 한편 인도는 데이터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데, 전체 디지털 무역 제한 정책 가운데 데이터 정책이 24.7%를 차지한다. 전자, 전자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와 정책 및 법제도, 이와 연계된 인도와 주요국의 통상협력, 그리고 국내외 기업의 대응사례를 연구하여 한·인도 정부 간 협력,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최상단 정책 프레임워크’와 ‘이것의 실행을 규율하는 데이터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도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안)’과 같은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장기적, 포괄적, 국가 안보 중심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디아 스택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기반 구축은 인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전환의 후발국가들에 대안으로서 확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인도의 데이터 규범은 글로벌 표준에 일정수준 부합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2023년)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한 기업친화적인 결과물로, 데이터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분야별 데이터 현지화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0년에 발표된 비개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안)은 데이터 플랫폼과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과 신기술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로, 세분화된 플랫폼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기준,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데이터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인도 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여건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인도 측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양자 간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데이터 정책에 대한 미국 기업의 문제 제기와 영향력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U와 인도는 규범보다는 데이터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양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가 주도하는 디지털 공공재 확산에 EU가 호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주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데이터 현지화 조치 금지를 인도와의 CECA 협상에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호주는 AI-ECTA 서비스 무역,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의 개방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호주는 쿼드 등 전략적 협력의 틀하에서 인도와의 디지털 무역, 데이터 부문 교류 확대와 제도적 호환성을 추구한다.

중국에 대한 인도의 높은 경제적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인도의 경계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데이터 안보와 직결된 영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민감도가 매우 높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G20,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2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쿼드와 같은 다자협의체에서 DPI(Digital Public Infrastructure)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면서 자국의 DPI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인도의 데이터 규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데이터 이전 제한 국가 명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인디아법(안)」은 플랫폼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도와의 통상협상을 통해 데이터 관련 기업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금융 정보 제공 및 이전, 금융 데이터 처리 등에 의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규범 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현지화 관련 자유화의 중간단계로서 임시 조항을 포함하고, 인도의 제도 수립이 추진된 이후 이를 재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우호국과 인도의 디지털, 첨단기술 부문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목하면서 소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미·인 iCET에 참여하고 있는바, 쿼드 국가의 사이버보안,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도와의 디지털 부문 협력은 신뢰자본 구축을 통한 연성적 접근이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공공 인프라이다.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정부 주도 모델로서 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도국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인바, G20, ITU, UNDP, QUAD 등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어젠다에 대한 호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 표준화 활동을 비롯하여 개도국에서 디지털 공공 인프라 개발 및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협력은 우리 정부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슈이다. 또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에 한국의 공조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원조자금을 이용한 인도의 공공 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관리 표준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에서 협력 과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시 개발 전반에 걸친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는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을 수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인도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립 예정인 양국 간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기 수립된 한·인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와 같은 채널에서 데이터, 디지털 공공 인프라 등의 현안을 지속 어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간다면, 양국 유관 부처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교류하는 정례적인 포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한편 한·인도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인베스트 인디아 등 정부 간 대화 창구를 통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아세안의 대외관계 기조와 작동 방식: 대화상대국 관계를 중심으로
1. 아세안 회원국들의 공동목표와 대외관계 기조
2. 아세안의 대외관계 메커니즘
3. 소결 및 함의

제3장 아세안과 CSP 파트너 간의 협력 관계 분석
1. 아세안의 협력 수요
2. CSP 국가들의 대아세안 협력 현황과 특징
3. 소결: 주요국의 대아세안 협력 특징 평가

제4장 아세안의 대화관계 인식과 한-아세안 관계 평가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한-아세안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평가와 함의

제5장 한-아세안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2. CSP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주요국 간에 아세안을 둘러싼 협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세안 플러스 원(ASEAN Plus One, 이하 아세안+1)’ 협력 메커니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1년 호주와 중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맺은 데 이어, 2022년에는 미국과 인도, 2023년에는 일본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했다. 한국도 2024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아세안과 CSP를 수립하였다. 미ㆍ중 경쟁으로 인해 ‘아세안 중심성’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아세안은 ‘아세안+1 메커니즘’을 활용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화상대국의 관여와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전략, 주요국의 CSP 추진 현황과 협력 방식,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현지 전문가들의 인식을 분석해, 한-아세안 CSP 추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아세안이 한국과 같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관리 메커니즘이 아세안의 어떤 목적 또는 목표를 다루고자 하는지 논의하고, 해당 공동목표가 아세안의 대외관계 관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루었다. 본 장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관계 관리 지침을 통합적으로 마련하여 모든 대화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협력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며, 교섭 형식에서도 아세안이 정한 프로토콜을 반영한다. 협력의 효율뿐 아니라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여타 다자 협의체보다 아세안+1 메커니즘을 최우선으로 두며, 특정 대화상대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관계의 동적 평형을 관계 관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특징은 아세안 주도의 역내 다자주의뿐 아니라 최근 아세안과의 CSP 확산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세안은 특정 대화상대국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개방성을 대화상대국과의 외교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직접 만든 절차적ㆍ내용적 원칙을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규범 꾸러미로 만들고, 이를 수용할 것을 대화상대국에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대외관계 협력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중심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집단적 목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의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아세안과 CSP를 수립한 주요 5개국이 ‘아세안+1’ 차원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5개국의 협력 방식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호주는 대규모의 재원 투입보다는 아세안 공동체 이행을 위한 제도 수립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력 분야별 또한 광범위한 협력보다는 특정 세부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재원을 앞세워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과의 안보 갈등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발전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도,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는 인프라 연계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되 ‘질 좋은 인프라’ 가치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일본은 중국과 미국, 호주의 협력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협력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되 중국이나 일본에 버금가는 재원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으며, 아세안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만한 사업 발굴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과 호주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는 데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큰 틀에서 대아세안 협력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아세안의 구체적 수요에 부합하며 한국이 잘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협력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경향을 보인다. 분야의 범용성과 유연성 차원에서는 장점으로 평가되나, 한국의 존재감이 부각될 만한 시그니처 협력 분야와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대외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세안은 대화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특히 중시하고, 대화상대국이 아세안의 수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국은 일본(27.9%), 호주(17.8%), 미국(16.2%), 중국(10.3%), 한국(9.0%) 순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에서 미ㆍ중의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고 일본이 아세안 회원국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며 오랜 협력 기반을 다져온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들 국가에 이어 5위권으로 평가받은 것은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중견국 위상을 지니면서도 한국보다 재원 투입이 적은 호주와의 격차가 큰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이 주변국과의 경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세안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호주의 협력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상대국으로서 한국의 강점을 평가한 결과, 경제협력 관련 응답이 과반(54.3%)을 차지해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으로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 부족’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해, 정치ㆍ안보 파트너로서 신뢰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의 협력이 가장 활발한 분야에 대해서는 무역 및 투자(19.6%), 문화(15.4%), 과학, 기술 및 혁신(15.2%), 교육 및 역량 강화(15.0%), ICT 및 디지털 경제(14.7%)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러한 분야들은 실제로 한국이 아세안과 중점적으로 협력하는 분야로, 각각 한국의 경제협력, 문화적 소프트파워, 기술ㆍ혁신력,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기여, 디지털 전환 지원이 아세안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5장에서는 2~4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협력 방식의 개선점을 식별하고 CSP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은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아세안 사무국 외교를 강화하고, 아세안 공동체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상기 3개국이 협력사업 발굴에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제안해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물론 한국이 직접 제안한 사업들도 아세안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 실리성과 편의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협력의 주체로서 충분히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아세안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주제 선정과 사업 발굴에 있어 아세안 사무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아세안 공동체 이행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무국과 관련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보다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간 이해에 부합하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협력 의제 설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OA 2026-2030) 또한 다분야에서 사업 수를 늘리기보다는, 아세안의 수요와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하에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포트폴리오를 체계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주제에 걸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여가 돋보일 시그니처 협력 분야를 설정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한 아세안 측의 기대가 높고 한국이 기술적ㆍ정책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과학ㆍ기술, 문화, 사이버안보 등이 유망 분야로 주목된다. 아울러 아세안의 수요가 높으면서도 아직 다른 대화상대국이 선점하지 못한 틈새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 등 아세안 3대 공동체를 아우르는 범분야(cross-cutting) 이슈 간의 연계성 및 시너지 강화를 지원해, 아세안의 통합적인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CSP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화상대국으로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아세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담의 성과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급 및 실무 정례 협의체를 강화해 한-아세안 협력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한다. 아울러 전략적 차원에서 아세안 3대 공동체 중 한국의 협력과 존재감이 가장 미진하다고 평가받는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그동안 활발히 협력해온 초국가적 범죄 대응과 사이버안보를 중심으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기후재원 특징 및 쟁점
1. 기후재원 개념 및 COP 논의
2. 글로벌 기후재원 현황 및 수요
3. 신규 기후재원 조성 논의와 주요 쟁점

제3장 공여국의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1. 기후재원 집계 문헌 및 방법론
2. 공여국별 기후재원 지원 규모 분석
3. 한국의 기후재원 지원

제4장 주요국의 기후재원 대응 및 전략
1. 일본
2. 영국
3. 스웨덴

제5장 민간 기후재원 활용 방안
1.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2.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전략
3. 민간재원의 활용촉진 수단 및 적용 사례

제6장 한국의 대응과 과제
1. 한국의 기후재원 관련 정책 및 집계ㆍ보고
2.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
3.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조성 노력과 공여국의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고, 향후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글로벌 기후재원 논의 및 조성 현황을 정리하면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당사국은 기후재원의 주요 목적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재원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부재하다.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래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재원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파리협정 9조에도 원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UNFCCC 상설위원회, OECD, CPI 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감축목표 달성과 적응을 위한 재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선진국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NCQG 논의에서 기후재원 공여주체, 재원 규모, 지원 범위 및 출처, 파리협정과의 연계, 재원 집계의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3장에서는 기후재원 집계 관련 문헌 및 방법론을 검토하면서 최근 5년간 OECD에서 집계된 자료에 기반하여 공여국별 기후재원 규모를 분석하였다. 양자 지원은 리우마커를 통해 기후변화 지원으로 보고된 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자 지원은 공여국이 다자기구 및 기금에 공여한 재원이 기후변화 지원으로 귀속된 기여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공여국의 공적 개입을 통해 동원한 민간재원도 본 연구의 기후재원에 포함하였다. 양자 지원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주요 공여국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양자 기후지원이 급증하면서 연평균 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각각 28% 및 32%에 그치고 있다. 다자 지원에서 일본, 영국 등 상위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상회한 52.4%에 이르며, 민간 기후재원을 많이 동원한 국가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추산한 우리나라의 기후재원 규모는 약 6.7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4장에서는 기후재원의 주요 공여국인 일본, 영국, 스웨덴의 기후재원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최근 OECD DAC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의 기후재원을 제공하는 국가이다. 전환금융(기후전환국채 등)을 활용하여 녹색전환(GX)에 필요한 재원을 늘리고 있으며, 개도국 내 감축 사업, 아세안 중심의 기후 다자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ODA로 제공되는 기후재원을 ‘국제기후재원(ICF)’으로 관리한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ICF만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고, 핵심성과지표(KPIs)를 토대로 지원 성과를 평가한다. 민간 기후재원 집계, 개도국의 재원 접근성 개선 노력 등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기후재원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하나, 민간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년간 ‘보증’을 주로 활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민간투자를 성공적으로 동원해왔다. 법률(조례)에 기반하여 통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공공 기후재원 규모를 늘리면서 이에 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개발금융기관(DFIs) 활용 등)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기후재원 집계 방법(리우마커 활용 여부 및 지원 목적별 반영 비율 등)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세부 전략 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5장에서는 민간 기후재원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과 함께 민간부문의 기후재원 조성 현황 및 관련 전략, 민간재원 활용촉진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그 필요수준에 비해 기후재원의 조성 규모가 상당히 부족하고, 공공재원의 확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후재원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대응 프로젝트의 특성상 일반적 경제여건, 각종 정책 및 지원 조치, 규제환경 등의 측면에서 민간 참여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최근 민간 기후재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직 공공재원의 증가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기후금융협력 이니셔티브 참여 및 자체 탄소중립전략 수립 등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집합투자 펀드, 녹색채권, 녹색 증권화, 크라우드 펀드 등 민간 기후재원 활용촉진을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금융 메커니즘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의 주요 이행 사례들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6장에서는 국내 기후재원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후재원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국력에 부합하는 기후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하여 글로벌 현안에 기여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후재원 조성, 활용, 집계 전 과정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더 효과적이면서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 지원할 기후재원을 조성 및 활용하면서, 지원 상황을 면밀히 집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종합적인 기후재원 통계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생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이 기후재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한편, 공적 재원으로 민간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초기 단계부터 직면하게 되는 각종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간재원을 촉진하며 금융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문 및 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긴급구호기금과 자연재해
1. 긴급구호기금의 정의
2. 긴급구호기금 동향과 개발도상국 자연재해 지원 사례
3. 긴급구호기금 지원 메커니즘
4. 소결

제3장 네팔 지진에 대한 긴급구호기금의 장기 효과
1. 분석의 배경
2. 네팔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3. 네팔 지진과 긴급구호기금 지원
4. 긴급구호기금 지원이 네팔의 장기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5.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적 지원이 지진 피해 완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피해자에게 긴급구호기금이 신속히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생존과 회복을 돕고, 사회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재건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 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역량과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발도상국은 재해극복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바,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기금이 제공되는데, 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경제성장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의 피해를 분석하고, 긴급구호기금의 지진 피해 완화 효과를 파악한다.

제2장에서는 긴급구호기금의 개념과 정의, 지원 사례, 지원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본다. 긴급구호기금은 자연재해, 전쟁, 사고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NGO 등의 모금을 바탕으로 긴급 물자 제공, 복구 작업, 의료 지원 등을 도모하여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특히 UN OCHA는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통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국제사회에 긴급지원을 요청(Flash Appeal)한다. 지원 계획 단계에서는 분야별로 지원 기관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UN OCHA 클러스터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제3장에서는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원 배분 왜곡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긴급구호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2015년 네팔 지진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자연재해와 경제성장 관련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자연재해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후 기존 추세로 회복하는 ‘추세 회복 가설’, △회복이 영구적으로 복구되지 않는 ‘회복 불가 가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를 초월한 지속 가능한 회복 가설’, △노후화된 자본이 파괴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창조적 파괴 가설’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팔 지진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후 본래의 추세로 돌아오지 않아 ‘회복 불가 가설’에 가깝다.

이러한 지진 피해의 영향은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나 재해극복 역량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상위 카스트는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에 각각 배분된 긴급구호기금 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UN OCHA의 클러스터에 분야별로 필요한 기금 규모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내부 절차가 있어, 카스트에 따른 자원 배분에 편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높지 않은 지역 간에 재해극복 역량이 다르므로, 지진 피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에서는 카스트에 따라 소득 수준이나 자산, 정보 접근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지진 피해 양상을 바탕으로 긴급구호기금의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달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긴급구호기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원이 많을수록 지원의 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위 카스트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