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Mega FTA SPS에 대한 연구는 CPTPP SPS 챕터를 번역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FTA SPS 규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CPTPP뿐 아니라 2022년 2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현존 최대 규모의 FTA인 ..

강민지 발간일 2023.05.19

본 연구는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 약정(GTAGA)’을 포함한 최신의 ‘무역과 성평등’ 연계규범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최초로 FTA 내 성평등(Gender equality) 장(章)의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전략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

오수현 외 발간일 2023.05.06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안보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대략 ‘① 비즈니스 사이클 충격(business cycle shock)에 대한 회복력(r..

박영석 발간일 2023.04.28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허재철 발간일 2023.03.09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본 모음집은 2022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31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

연원호 외 발간일 2022.12.30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