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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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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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내지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의존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
조병택 발간일 1992.03.30
무역분쟁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Ⅱ. 日本의 輸入構造와 輸入政策
1. 머릿말
2. 輸入構造
3. 消費構造
4. 輸入政策의 變化內容
Ⅲ. 日本의 流通構造
1. 머릿말
2. 流通機造의 現況 및 特徵
3. 最近의 流通構造의 變化
Ⅳ. 日本의 去來慣行
1. 머릿말
2. 企業의 市場行動上의 特徵
3. 去來關係 및 去來慣行上의 諸特徵
4. 附錄 - 去來慣行의 國際比較
Ⅴ. 日本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와 障壁
1. 머릿말
2. 最近의 輸入品流通上의 諸問題
3. 輸入品流通의 障壁要因
Ⅵ. 流通 · 去來慣行에 대한 獨占禁止法上의 對應
1. 머릿말
2.「가이드라인」의 作成經緯 및 目的
3.「가이드라인」의 構成 및 內容
4. 違法行爲의 類型과 違法性의 判斷基準
5.「가이드라인」에 대한 評價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그 나라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여건 내지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서, 나라마다 고유의 특색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의존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일국의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유통·거래관행의 형성이 요망되고, 국내외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확보될 수 있는 경쟁환경의 조성과 함께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경우, 선진제국으로부터 일본의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은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배타적·폐쇄적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진입장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적·문화적·사회적 여건 또는 생활환경이 비슷하면서도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에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일본의 유통 및 거래관행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유통구조와 거래관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과 특징을 파악하여 일본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
보험산업의 국제화전략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여타 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1989년에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제9위의 보험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수입보험료는 1..
채욱 발간일 1992.03.27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保險의 槪要
1. 保險의 定義 및 意義
2. 保險의 機能
3. 保險의 分類
Ⅱ.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構造와 現況
1. 成長推移
2. 構造的 特性
3. 經營 및 資産運用
Ⅲ. 우리나라 保險市場開效의 現況 및 期待效果
1. UR / 保險서비스協商과 우리나라의 立場
2. 우리나라 保險市場의 規制制度
3. 外國保險會社의 國內進出現況 및 經營效率 分析
4. 市場開放의 期待效果
Ⅳ.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海外進出 展望과 國際化戰略
1. 世界保險市場 現況
2.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進出現況과 展望
3. 우리나라 保險會社의 海外進出 方案
4. 外國社의 國內進出에 대한 對應方案
Ⅴ. 結 論국문요약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여타 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1989년에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제9위의 보험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수입보험료는 19조 6,332억원, 총자산은 무려 35조 8,377억 원에 이르러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실적 위주의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결과, 내적으로는 자율성 결여, 보험인수 및 판매기법의 낙후, 영세한 모집체계 등 제반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험경영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홍보활동부족 및 사후관리서비스 미흡 등으로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유화 · 개방화·국제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세계경제추세 속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의 쌍무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을 통해서 보험시장을 상당부분 개방하였으나, 선진보험국들은 여전히 추가개방과 함께 각종 규제적 장벽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개방폭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시장의 완전한 개방은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경쟁 및 모집질서의 혼란, 국내보험회사의 도산,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등 상당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약수립과 함께 국내영업신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진출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싯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자신의 세계시장에서의 위치, 진출예정국의 보험시장환경 및 자신의 경쟁력수준을 세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진출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 위치를 감안할 때, 우리 교포들이나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언어 및 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자국계 시장의 공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序言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2) 勞動費用의 上昇
(3) 高金利 持續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의 規制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III.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1. 主要 先進國
2. 臺灣
3. 싱가폴
IV.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1. 活性化의 必要性
2. 活性化方案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4) 尖端工業團地의 設置
(5) 弘報活動의 强化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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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1989년부터 불기 시작한 동구의 민주화운동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와 함께 결국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동맹"으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후 3개월 만에 정치동맹..
배진영 발간일 1992.03.09
원문보기목차序 言
A. 序 論
B.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전의 동서독 經濟
1. 國民總生産額
2. 産業構造
3. 雇傭構造
4. 生産性
5. 賃金水準
6. 物價水準
7. 貿易收支
C.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통일관련 經濟政策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체결과정 및 내용
2. 信託管理廳과 民營化 추진. 주요 經濟政策
3. 주요 經濟政策
D. "通貨 · 經濟 · 社會同盟" 이후의 東西獨 經濟
1.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동독경제
2. "通貨 · 經濟 · 社會同盟"과 서독 및 독일 經濟
E.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참고문헌>국문요약1989년부터 불기 시작한 동구의 민주화운동은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와 함께 결국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동맹"으로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후 3개월 만에 정치동맹으로 동서독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실로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1년이란 짧은 시일 안에 이루어진 통일이었다.이 1년 사이 통일에 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고 통일 후에도 동독경제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독일통일은 동독경제뿐만 아니라 서독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독일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동독경제의 부흥은 독일정부가 이루어내야 할 필수적인 과제였다.독일 통일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실시된 독일정부의 통일 관련 경제정책이 무엇이며 이것이 동서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案
최근 GATT의 기본정신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 협의(consultation), 호혜 (reciprocity), 명료성(transparency)을 각 체약국의 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
공동 발간일 1992.02.27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1. 貿易政策의 推移와 進路
Ⅰ. 槪要
Ⅱ. 貿易政策의 推移
Ⅲ. 最近 國際交易秩序의 變化와 示唆點
Ⅳ. 우리 貿易政策의 進路
참고문헌
2. 貿易關聯 法令 및 輸出入制度
Ⅰ. 貿易關聯 法令
Ⅱ. 輸出入制度
Ⅲ. 向後 改善方案
참고문헌
3. 關 稅
Ⅰ. 關稅政策과 制度의 槪要
Ⅱ. 彈力關稅와 國際協力關稅
Ⅲ. 其他 關稅制度
Ⅳ. 向後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참고문헌
4. 原産地規定
Ⅰ. 原産地規定의 意義
Ⅱ. 우리나라의 原産地規定
Ⅲ. 各國의 原産地規定
Ⅳ. 우리나라 原産地規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5. 技術障壁
Ⅰ. 技術障壁의 槪念
Ⅱ. 技術障壁 관련 制度현황
Ⅲ.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規範
Ⅳ. 技術障壁 관련 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6. 政府調達
Ⅰ. 政府調達協定의 背景 및 主要內容
Ⅱ. 國內關聯制度의 現況
Ⅲ. 政府調達과 關聯된 主要이슈
참고문헌
7. 國營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基準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營現況과 推移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推進方案
참고문헌
8. 連繫貿易
Ⅰ. 關聯國際規範 및 重要性
Ⅱ. 國內關聯制度의 運用現況
Ⅲ. 問題點
Ⅳ. 制度改善 方案
참고문헌
9. 세이프가드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0. 덤핑防止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1. 相計關稅
Ⅰ. 槪要 및 運營現況
Ⅱ. 制度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2. 輸出自律規制 및 纖維쿼터제도
Ⅰ. 槪要 및 經濟的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出制限 運營現況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13. 戰略物資 輸出入 統制制度
Ⅰ. 코콤의 槪要
Ⅱ. 우리나라의 코콤運用
Ⅲ. 各國의 戰略物資 統制制度
Ⅳ. 內部統制制度를 통한 우리의 對應
참고문헌
14. 輸出支援制度
Ⅰ. 槪況
Ⅱ. 貿易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Ⅲ.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Ⅳ. 關稅還給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참고문헌
15. 産業支援制度
Ⅰ. 産業支援制度와 UR 協商
Ⅱ. 製造業支援制度
Ⅲ. 農業支援制度
참고문헌
16.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Ⅰ. 外國換管理制度의 槪要
Ⅱ. 輸出入關聯 外國換管理制度
Ⅲ. 外國換管理制度의 最近 改編內容 및 向後 改編方向
참고문헌
17. 貿易關聯投資制度
Ⅰ. 投資와 UR 協商
Ⅱ. 우리나라의 直接投資趨勢
Ⅲ. 外國人直接投資制度
Ⅳ. 海外直接投資制度
참고문헌
18. 知的財産權
Ⅰ. 知的財産權 制度 現況
Ⅱ. 관련 國際規範
Ⅲ. 問題點 및 改善方案
참고문헌
硏究背景 및 要約국문요약최근 GATT의 기본정신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 협의(consultation), 호혜 (reciprocity), 명료성(transparency)을 각 체약국의 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GATT 기능강화그룹에서는 1989년 4월에 이미 각 체약국의 무역정책, 제도 및 관행에 대한 명료성과 이해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다자간 무리체제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모든 GATT 체약국을 대상으로 하되 미국, 일본. EC,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매 2년마다, 5위에서 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그리고 기타국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원칙을 정하였으며 교역규모 12위권에 있는 한국도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하여 금년 상반기에 GATT에 의한 최초의 무역정책검토가 실시될 예정이다.한국은 이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하여 과거 적극적인 무역 및 산업진흥정책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후진적인 국내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로 삼음과 동시에 현재의 GATT 체제는 물론 향후 UR 협상 결과 후의 GATT 체제도 고려하여 국제규범과 맞지 않거나 제도가 미비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도개편을 시도해보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다. -
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쵸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 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
박제훈 발간일 1992.01.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蘇聯邦 解體의 背景
1.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2. 保守쿠데타의 失敗와 共産黨의 沒落
3. 우크라이나의 獨立
II. 舊蘇聯 經濟의 現況
1. 槪況
2. 部門別 現況
III.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1. 基本 性格
2. 主要 內容
3. 問題點
IV.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經濟展望
1. 獨立國家聯合의 性格
2. 獨立國家聯合의 經濟展望 시나리오
3. 經濟豫測
V. 韓ㆍ蘇 經濟協力關係의 新戰略 및 推進方向
1. 韓ㆍ蘇 經協의 評價
2. 對獨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協戰略
附錄
러시아聯邦內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政府改編에 관한 布告
經濟改革下의 러시아聯邦의 政府 業務組織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經濟改革의 財政的 保障과 財政體系의 保護에 관한 決議
經濟政策의 調整에 관한 白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共和國 政府의 聲明
舊蘇聯 共和國의 交易ㆍ投資環境 評價
러시아聯邦內 新興 改革派 經濟官僚의 名單 및 옐친 側近의 權力構造
參考文獻
국문요약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쵸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 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化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蘇聯邦의 해체와 獨立國家聯合의 출범을 실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經協資金의 제공방식과 회수 가능성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의가 紛紛한 상황하에서 지금까지의 對蘇經協戰略을 재검토하고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이나 개별공화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本 報告書는 우선 蘇聯邦 解體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직접요인이 된 舊蘇聯經濟의 최근 현황, 獨立國家聯合의 중추가 될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의 단 장기 경제전망을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經濟展望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對獨立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濟協力의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모색해 보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業界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朴濟勳 博士에 의하여 執筆되었으며, 자료수집과 정리, 특히 부록편의 작성에 申榮在 硏究員이, 그리고 타자에 張美善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2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金 迪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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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 : 中國의 工業發展과 經濟體制改革(要約) / 蔣一葦(CDI 常務副理事長)
I. 工業企業의 經濟效率과 企業體制改革 / 沈鴻生(CDI 企業發展硏究所 所長)
附錄I : 論評 / 金時中(KIEP 責任硏究員)
II. 中國의 産業構造와 産業政策 / 周叔蓮(社科院 工業經濟硏究所 所長)
附錄II : 論評 / 金光錫(慶熙大敎授 經濟學)
III. 價格制度와 경제효율의 關係 및 價格體制改革 / 吳敬璉 ; 王育昆(國務院 發展硏究中心 硏究員)
附錄III : 論評 / 金光錫(慶熙大敎授 經濟學)
IV. 財政과 稅制改革의 深化를 통한 경제효율의 提高 / 張卓元(社科院 財務硏究所 所長)
附錄IV : 論評 / 朴宗淇(仁荷大敎授 財政學)
V. 中國의 金融體制改革 / 趙海寬(中國人民銀行 金融硏究所 所長)
附錄V : 論評 / 金秉柱(西江大敎授 金融論)
VI. 勞動 및 賃金制度의 改革과 경제효율 / 趙人偉(社科院 經濟硏究所 學術委員會主任)
附錄VI : 論評 / 金秀坤(慶熙大敎授 勞動經濟學)
VII. 中國工業의 자금사용효율과 投資體制改革 / 林森木(國家計委投資硏究所長)
附錄VII : 論評 / 金胤亨(外大敎授 經濟學)
VIII. 中國工業의 技術進步과 이를 위한 硏究開發體制의 改革 / 丁敬平(社科院 工業經濟硏究所 工業發展室 主任)
附錄VIII : 論評 / 汪丁丁(香港大敎授 經濟學)
국문요약< -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Jang-Hee Yoo 외 발간일 1992.01.01
경제발전원문보기목차Contents
I.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China's Macro-Economic Management System : from Direct Control to Indirect Control / Gao Shangquan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in korea / koo, Bon-Ho
II. THE RESOURCE ALLOCATION SYSTEM
China's Price System and Its Recent Reform / Wu Jinglian
Korea's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 Planning and the Market / Kim, Kwang Suk
III. THE FISCAL AND FINANCIAL SYSTEM
The Evolution and Analysis of China's Fiscal Revenue and Expenditure / Zhang Zhuoyuan
The Fiscal System in Korea / Park, Chong - Kee
How to Utilize the Fiscal Fund and Credit Fund in China More Reasonably? / Zhao Haikuan
Evolution of Financial System in Korea / Kim, Pyung Joo
IV.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Reform of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 Zhao Renwei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Korea / Kim, Sookon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槪觀
II. 議會
임원
공화국회의 산하 委員會
민족회의 산하 委員會
最高會議 산하 委員合
III. 政府
1. 大統領部
2. 經濟部
3. 産業部
4. 燃料 및 電力産業部
5. 核에너지部
6. 財務部
7. 農業部
8. 交通部
9. 鐵道運送部
10. 遞信部
11. 建築ㆍ建設ㆍ公共施設部
12. 貿易部
13. 對外關係部
14. 對外經濟關係部
15. 法務部
16. 敎育部
국문요약< -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
정영록 발간일 1992.01.01
무역구조원문보기목차序言
I. 序論
II. 東北亞地域 交易現況
1. 地域的 交易 分布
2. 東北亞地域 交易商品 構造
III. 東北亞地域 國家의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1. 域內交易에서의 輸出競爭力 推移
2. 우리나라의 域內交易 擴大品目 推定
IV. 東北亞 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 評價
1. 地域經濟協力體 構成要件 比較
2. 地域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에 대한 綜合評價
V. 要約 및 結論
VI. 參考文獻국문요약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결국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 교역관계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 사항만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지역 교역은 역외지역으로 세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내교역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괄목한 만한 실적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동/서진영의 화해 움직임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군에서도 정치이념 지배의 시대에서 경제이념 중시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체제간의 경제교류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간에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북아지역 역내교역의존도 및 교역상품구조를 살펴본 결과, 역내교역의존도는 1990년 현재 수출 12.2%, 수입 15.9%였으며 교역상품구조의 경우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상으로 보아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 그리고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교역에 집중되는 제조제품 위주의 교역구조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역내교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생산설비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셋째, 역내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국가간 수출경쟁력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인구자원 및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소련의 풍부한 자원부존, 그리고 일본의 고도화된 공업수준 등, 국가별 경제여건이 수출경쟁력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제조업 전 항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었으며, 소련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등에서, 중국은 식품 및 산동물류(SITC 0), 그리고 주로 경공업제품으로 구성된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등에서, 북한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등에서, 우리나라는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및 기타 제조제품류(SITC 8)에서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열위적 보완관계, 소련 및 북한에 대해서는 우위적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를 양분하여, 소위 역내 북방국가군(북한, 소련 및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차별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교역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관계정립을 위해 부단한 기술개발 등 우리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었다.
한편 역내 북방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해서 설비를 과감하게 이전하여 미국 및 EC 등 우리의 주력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유망수입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산업, 가령 농수산물 및 자원산업에 대해서는 개발수입을 적극 추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다섯째, 이상의 교역현황 및 역내경쟁력 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역내에서 우위적 보완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요건, 이를테면 역내교역의존도, 세계교역에서의 지위, 주도국의 지위,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존 교역체계 등을 EC 및 NAFTA 등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동북아지역이 지금 당장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높은 역내교역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2000년 정도에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약 30%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져 그때쯤에는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21세기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비한 기반조성기로 설정하여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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