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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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槪況
1. 自然環境
2. 社會環境
3. 經濟槪況
III. 經濟開發計割
1. 10個年計劃
2. 洋浦開發計劃
3. 重點開發計劃
IV. 主要 開發區 建設 現況
1. 開發區의 發展槪要
2. 開發區의 役割과 體制
3. 開發區의 建設現況
V. 外國人 投資環境 條件
1. 外國人 投資 現況
2. 投資의 形態와 審査 權限
3. 投資奬勵 優待措置
4. 公共서비스 使用料 및 諸稅公課金金
VI. 韓國에의 示唆點
1. 投資進出時의 問題點
2. 綜合的 評價와 展望
附錄
〈부록 1〉 「海南省人民政府의 投資奬勵에 관한 稅金優待 施行規定」
〈부록 2〉 國務院 「1988」 26號 文件을 관철, 海南省經濟特區의 開發建設을 加速化하기 위한 海甫省人民政府의 몇가지 規定
〈부록 3〉 海南島 開發投資奬勵에 관한 國務院 規定
〈부록 4〉 海南省 土地管理規定
〈부록 5〉 中華人民共和國 稅關의 海甫經濟特區의 輪入貨物ㆍ運送手段ㆍ携帶物品 및 郵便物에 대한 管理規定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背景과 政策
1.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背景
가. 軍縮動向
나. 軍費支出의 減少
다. 國內生産의 減少
라. 國民生活 水準의 下落
2. 軍需産業의 現況
가. 軍需企業의 管理
나. 軍需企業의 規模와 分布
다. 軍需企業의 生産
3.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政策과 制度
가. 舊蘇聯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國家計劃
나.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다.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관련 組織과 法的 體系
III. 極東地域 軍需産業의 槪況과 民需轉換 政策
1. 極東地域의 經濟槪況
2.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現況
가. 軍需企業의 分布
나. 軍需産業의 比重
다. 軍需企業의 管理
라. 軍需企業의 經營狀態
3. 極東地域의 軍需産業 民需轉換 政策
가. 舊蘇聯의 極東地域에 대한 民需轉換 政策
나. 最近의 極東地域 民需轉換 政策動向
IV.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構成과 生産ㆍ設備 現況
1. 軍需企業의 分類
가. A그룹 企業
나. B그룹 企業
다. C그룹 企業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生産과 設備
가. 軍需企業의 生産
나. 軍需企業의 設備와 投資
V.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推進 現況
1. 地域別 推進 現況
가. 콤소몰스크ㆍ나ㆍ아무레市
나. 아무르스크市
다. 블라디보스톡市
2. 極東地域 軍需企業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가. 하바로프스크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나. 沿海地方의 民需轉換 프로젝트
VI. 極東地域 軍需産業 民需轉換의 問題點과 課題
1. 企業內部의 問題
가. 保守的 思考方式
나. 資金調達의 隘路
다. 技術開發의 落後
라. 企業管理의 非合理性
마. 價格競爭의 基盤造成
2. 企業間의 問題
가. 分業體制의 確立
나. 情報의 交換
3. 政府次元의 問題
가. 外國人 投資關聯 制度의 補完
나. 民需轉換計劃의 未洽
다. 經濟下部構造의 脆弱
VII. 우리 企業의 參與方案
1. 參與分野
가. 消費財生産 分野
나. 船舶ㆍ航空機 生産과 機械製作ㆍ組立 分野
다. 建設과 設備 分野
라. 其他 化學製品 分野
2. 參與形態
가. 合作投資
나. 單純 資本參與
다. 遊休空間과 施設의 賃貸
라. 尖端技術의 導入
마. 專門家의 諮問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의 軍需産業 民需轉換法
附錄 2.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 軍需企業에 대한 金融支援法
附錄 3. 러시아聯邦의 對韓 技術協力 提案目錄
附錄 4. 「1992-1993동안 輸出許可 對象으로서 武器 및 軍事裝備 개발에 사용 가능한 특정 原料, 部品, 裝備, 科學 및 技術情報의 목록」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결정(No 469, 1992. 7. 5)
附錄 5. 「化學武器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고 平和的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軍ㆍ民用 化學物質과 技術의 輸出統制規程」에 관한 러시아聯邦 大統領令(No 508-rp, 1992. 9. 16)
附錄 6. '92-'95년 동안 沿海地方의 轉換對象 軍需企業에 대한 特別貸出計劃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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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硏究槪要
II. 中國의 土地財産權制度
1. 不動産財産權制度의 變遷
2. 土地所有權
3. 土地使用權
III. 中國의 土地制度 改革
1. 土地制度 改革의 背景要因
2. 土地制度 改革의 推進
3. 土地制度 改革의 基本原則
4. 土地制度 改革의 成果
IV. 中國의 土地市場과 土地價格
1. 土地市場構造
2. 土地價格構造
3. 土地市場의 當面課題
V. 中國의 土地經營管理制度
1. 土地管理體制
2. 土地使用權 經營管理
3. 株式制企業 土地資産管理
VI. 外資企業의 土地取得과 土地費用
1. 成片土地 使用權의 取得
2. 三資企業 建設用地 使用權의 取得과 用地費用
3. 土地費用의 減免
4. 土地遊休費用
VII. 地域別 土地使用 現況
1. 福建ㆍ廣東省 地域
2. 上海地域
3. 天津ㆍ北京 地域
4. 山東省 地域
5. 海南省 地域
6. 其他 省ㆍ市地域
VIII. 外資企業의 土地成片開發
1. 土地成片開發의 內容
2. 土地成片開發의 方式과 類型
3. 土地成片開發의 發展過程
4. 土地成片開發의 特徵과 機能
5. 土地成片開發의 經營과 租稅
6. 土地成片開發의 發展趨勢
IX. 中國 土地使用制度의 改革方向과 示唆點
1. 改革方向
2. 示唆點
〈參考資料〉
附錄
〈부록 1〉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부록 2〉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實施條例
〈부록 3〉 中華人民共和國 都市國有土地使用權 讓渡ㆍ再讓渡 暫定條例
〈부록 4〉 外國企業 成片土地 投資ㆍ開發ㆍ運營 暫定管理規定
국문요약< -
베트남의 자원개발 전략
최근 美國과 베트남 관계가 改善되어 미국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가 조만간 解除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西方各國의 對베트남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일본, 호주 등 先進國은 물론, 대만, 싱가폴, 홍콩 등..
이문식 발간일 1992.12.30
경제개발원문보기목차目次
1. 베트남 經濟開發戰略에서의 資源의 役割
2. 資源現況 및 開發計劃
1) 鑛物資源
2) 土地
3) 水産資源
4) 林産資源
3. 資源開發의 限界와 課題
4. 資源關聯 交易 및 外國人投資
1) 交易
2) 外國人投資
5. 韓國의 參與方向
參考文獻
附錄
土地法
漁業法
山林保護ㆍ開發法
鑛物資源法令
국문요약최근 美國과 베트남 관계가 改善되어 미국의 對베트남 經濟制裁措置가 조만간 解除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西方各國의 對베트남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일본, 호주 등 先進國은 물론, 대만, 싱가폴, 홍콩 등 競爭國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며, 總外國 人投資 규모도 1992년말 현재 470건, 41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경우도 1992년 12월 말에 베트남과 公式的으로 국교를 수립하고 조만간 二重課稅防止協定, 投資保障協定 등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베트남 진출이 그 어느때보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 經濟의 長点은 良質의 低賃勞動力과 풍부한 天然資源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특히 天然資源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막대한 양이 존재하나 아직 未開發인 채로 남아 있어 開發潛在力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근해에서 石油가 발견되면서부터 세계적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로서 현재 外國人投資의 30%가 이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政府의 經濟開發戰略을 살펴보면 각종 有望資源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天然的으로 보유한 資源의 개발 및 수출을 통한 外貨獲得으로 초기 경제개발에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投資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國內外的으로 베트남 資源開發에 대한 關心이 매우 높은 반면, 베트남資源開發에 관련된 國內 硏究資料는 거의 全無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本 센터는 베트남 資源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 本 報告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보고서가 자료의 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 못했으나 베트남 資源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보고서는 當 센터 李文植 地域 4室長에 의해 執筆되었음을 알리며, 그 內容은 당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2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 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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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II. 投資事例 分析의 틀
1.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틀
2. 對中國 投資를 보는 틀
III. 投資事例 比較 및 分析
1. 事例選定 基準
2. S縫製業體 投資事例
3. S皮革 衣類縫製 投資事例
4. S社 컬러 TV合資工場 投資事例
5. T社의 냉장고 合資工場 投資事例
6. M社 文具類 合資工場 投資事例
7. 美國系 南京굴드 事例
8. 日本 大和製衡 合資事例
9. 日本三洋電子 合資事例
IV. 事例分析 結果 綜合
1. 中國의 投資環境의 重要한 特徵
2. 外國의 投資事例에서 본 中國의 投資環境의 特徵的 問題點
3. 投資事例의 主要 示唆點
V. 戰略的 示唆點 및 結論
1. 戰略的 示唆點
2.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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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國際經濟環境의 變化
1. 美ㆍEC間 經濟關係의 새로운 局面展開
2. UR 協商의 타결가능성과 貿易環境의 變化
3. 地域主義의 深化
4. 舊社會主義圈 經濟體制改革의 持續
II. 1993년 世界經濟展望
1. 내년중 완만한 成長回復勢 期待
2. 國際貿易 伸張勢 回復
3. 美國 3%대의 實質經濟成長 豫想
4. 日本經濟는 1993年 下半期이후 回復 可能
5. 西유럽, 미미한 成長回復勢와 高失業 持續
6. 東아시아 地域 등 開途國의 활발한 成長勢 持續
III. 對外與件의 變化가 주는 示唆點
1. 市場開放의 加速化 및 競爭深化
2. UR協商 妥結에 따른 對外進出 與件의 改善
3. 主要 交易對象國과의 經濟協力强化 必要性 增大
4. 開放的 地域經濟協力體制 構築의 必要性 增大
5. 對北方國家들과의 效率的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
6. 國內政策, 制度 및 慣行에 대한 적극적인 先進化 作業의 推進
7. 通商外交의 效率性 增大方案 模索
8. 環境, 技術 등 新分野關聯 多者間協定 締結에 대한 對備策 講究
9. 回復局面이 예상되는 世界經濟의 적극 活用
IV. 主要 對外經濟政策課題와 對應戰略
1. UR協商
2. 韓ㆍ美 經濟協力
3. NAFTA에의 對應
4. 韓ㆍ日 經濟協力
5. EC 經濟統合에의 對應
6. 亞ㆍ太 經濟協力
7. 北方經濟協力
8. 東北亞 經濟協力
9. OECD와의 協力
10. 國際環境問題
V. 要約
국문요약< -
한동구 경제협력 증진 방안 :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를 중심으로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東歐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東歐諸國은 새로운 選擇이자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市場經濟로 전환을 선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世界經濟秩序에 進入하려는 노력을 多角度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정중재 발간일 1992.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머리말
Ⅰ. 序 論
Ⅱ. 東歐 三國의 政治/經濟動向
1. 변모하는 유럽질서와 東歐
2. 東歐의 民主化 運動
3. 政治/經濟動向
Ⅲ. 經濟改革政策
1. 經濟改革의 歷史的 考察
2. 經濟改革의 類型
3. 經濟改革의 問題點과 課題
Ⅳ. 東歐 三國의 經濟協力 關聯制度 및 投資環境 比較
1. 對外貿易制度
2. 投資關聯制度
3. 租稅制度
4. 私有化
V. 西方의 對東歐 經濟協力
1. 유럽經濟圈의 變化
2. 西方의 對東歐 支援
Ⅵ. 對東歐 經濟協力 增進 方粱
1. 韓-東歐 關係變化
2. 韓-東歐 三國間 經濟協力 現況과 展望
3. 對東歐 經濟協力을 위한 基本構圖
4. 韓-東歐 3국간 展開可能한 經濟協力
<參 考 文 獻>
<附 錄>국문요약1989년과 1990년에 걸쳐 東歐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東歐諸國은 새로운 選擇이자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市場經濟로 전환을 선택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世界經濟秩序에 進入하려는 노력을 多角度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국가는 개혁추진과 함께 西方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어 世界經濟 新秩序形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人類歷史上 初期의 市場經濟에서 計劃經濟로 轉換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中央執權的인 計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의 轉換은 일찍이 경험해본 바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改革初期에는 改革方法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되어 일부에서는 市場經濟로의 개혁은 東歐國家들을 지속적인 혼란상태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末期의 東歐보다도 生活水準이 훨씬 낮은 後進國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개혁을 시작한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改革을 위한 內部의 부단한 努力과 西方의 支援에 힘입어 헝가리, 폴란드, 舊체코슬로바키아 등의 改革先頭國家에서는 이미 改革의 可視的인 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改革에 대한 윤곽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의 具體的인 내용으로는 改革初期의 生産下落이 폴란드에서 이미 멈추었으며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93년 상반기 부터는 生産이 增加할 것이라는 豫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구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종래의 短期的이며 短片的이었던 對東歐(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進出政策을 再點檢하고 中長期的인 進出方向을 모색해 본다는 것은 時宜適切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의 내용이 政府의 政策立案과 企業의 進出戰略樹立에 유용한 參考資料가 되리라 믿습니다.
本 報告書는 本 센터의 鄭重宰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筆者는 本 報告書의 자료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金敬喜 연구조원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평가에 參與해 주신 延世大學校의 鄭甲泳 敎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著者 自身의 見解이며, 本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2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附設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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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
이 보고서의 기본목표는 1990년 3월 한국에서 채택된 MAR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MAR 시스템의 배경과 원리를 밝히기 위해 한국 외환정책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MAR 시스템의 기능만을 연구하는 대신, 전체적인 외환제도 역사를 제고하는..
김진천 발간일 1992.12.30
환율원문보기목차I. Introduction
II. Goals and Tsrgets of the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III. Review of the Foreign Exchange Rate System in Korea
IV. The Multiple Currency Basket Peg System
IV-1. How It Worked
IV-2. Evaluation of the System
IV-3. Problems of the System
V. The Market Average Rate System
V-1. Introduction
V-2. Evaluation of the System
V-3.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V-4. Policy Reconmmendations
VI. The Central Exchange Rate System of Taiwan
VI-1. Introduction
VI-2. Problems of the System
VI-3. Comparison with Korean Experience
VII. Transition to the Freely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VII-1. Experience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VII-2. Requirements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VIII. Summary and Conclusions국문요약이 보고서의 기본목표는 1990년 3월 한국에서 채택된 MAR 시스템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MAR 시스템의 배경과 원리를 밝히기 위해 한국 외환정책의 역사를 검토하였다. MAR 시스템의 기능만을 연구하는 대신, 전체적인 외환제도 역사를 제고하는 일환으로, 1980년 3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채택되었던 MCBP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MCBP 시스템을 시스템은 처음으로 한국이 시장지향 외환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MAR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最近 政治ㆍ經濟動向 및 展望
1. 政治動向
2. 最近 經濟動向 및 展望
III. 最近 經濟政策
1. 經濟改革政策
2. 財政政策
3. 通貨政策
4. 所得政策
5. 雇傭政策
6. 換率 및 貿易政策
7. 中小企業政策
IV. 産業 現況
1. 1次 産業
2. 2次 産業
3. 3次 産業
V. 對外貿易 및 外國人投資
1. 貿易關聯 主要 制度
2. 對外貿易現況
3. 投資關聯 主要 制度
4. 外國人投資現況
V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 : 韓中經濟協力關係 재정립의 필요성
II. 中國의 최근 改革ㆍ開放동향과 中短期 展望
1. 經濟改革의 최근동향과 展望
2. 중국 對外開放政策의 최근동향과 展望
(1) 全方位開放戰略
(2) 貿易管理體制의 개혁ㆍ분권화
(3) 先進技術導入우선적인 外資誘致政策
3.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
III. 韓中經濟交流의 現況과 中短期 展望
1. 韓中經濟交流의 現況
2. 韓中經濟協力關係의 特徵
3. 韓中經濟協力關係의 中短期 展望
(1) 中短期展望을 위한 基本假定
(2) 對中經濟協力에 미치는 영향
(3) 韓ㆍ中 經協관계의 中短期 展望
IV. 海外市場에서의 韓ㆍ中 競爭關係의 現況과 展望
1. OECD 수입시장에서의 韓ㆍ中間 競爭關係
2. OECD內 主要市場에서의 韓ㆍ中 市場占有率 변화
3. 海外市場에서의 韓中競爭關係 전망
V. 競爭國의 對中進出 現況과 戰略
1. 對中輸出
2. 對中直接投資
(1) 槪觀
(2) 日本
(3) 臺灣
VI. 修交이후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와 戰略
1. 향후 對中經濟協力推進의 基本方向
(1) 多國間 經協의 틀안에서의 經濟實益 優先型 經濟協力 推進
(2) 經濟協力의 制度的 障碍의 제거ㆍ완화
(3) 주변 競爭國의 對中經協戰略을 고려한 動態的 戰略의 수립ㆍ실행
(4) 南ㆍ北韓 經濟交流와 對中經濟交流의 連繫 推進
2. 韓中經濟經協力의 新構圖
(1) 兩面戰略의 채택 : 중국 內需市場의 攻略과 우리기업의 競爭力 强化
(2) 技術向上과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國際分業型 經協關係의 형성
(3) 南ㆍ北韓ㆍ中國間 三角經濟協力 構圖의 구축
(4) 結語
3. 中國 內需市場 개척에 중점을 둔 巨視的 차원의 對中經協方案
(1) 協力分野의 多角化
(2) 協力主體의 多元化
(3) 投資地域의 省間ㆍ省內 據點中心 投資動機別 多邊化
(4) 合資ㆍ合作投資의 比重增大
(5) 協力主體의 大型化ㆍ協業化
4. 南北間 經濟交流 증진을 위한 對中經協 推進方案
(1) 南北韓 경제교류의 發展段階에 따른 連繫推進 및 段階化
(2) 豆滿江만큼 중요한 鴨綠江
VII. 韓中經濟協力의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 內需市場 개척을 위한 長短期 政策課題
(1) 中國市場의 特性에 따른 進出戰略의 差別化ㆍ多角化
(2) 中國市場 先占競爭에 대한 대비책 강구
(3) 중국 「8.5計劃」에의 참여방안 모색
(4) 中國經濟 관련 專門人力의 양성
2. 中國과의 대등한 經濟協力關係 설정을 위한 노력
(1) 中國의 '한반도 二分化' 政策'에 대한 대비
(2) 東北亞 地域內 國際分業構造 형성에 대비한 産業ㆍ技術政策의 실시
VIII. 結語
參考文獻
〈附錄〉 中國內 各 省ㆍ市ㆍ自治區의 對外開放政策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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