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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 - Fact,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경제전망, 정치경제

저자 박 성훈 발간번호 93-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6.01

원문보기(다운로드:51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독일 통일경험, 특히 다른 두 경제 체제의 통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다가 올 한반도 양국의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통일 독일경제의 현 경제실적 및 미래전망이 논의되고,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 (GEMSU) 결성 후 실행된 주요 경제정책수단이 검토된다. 여기서는 이전의 국유재산 민영화에 관여된 정부기관인 신탁관리공사의 활동이 소개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독일통일에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체제 전환의 간단한 모델을 소개하면서,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의 통합과정에 대한 효과가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독일 통일경험으로부터 한국통일에 대한 시사점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끝을 맺는다.
This paper tries to briefly examine the German experiences with unification, especially the integration of two different economic systems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coming reunification of the two countries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2, current economic performance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united German economy are discussed, and main economic policy measures practiced after GEMSU are reviewed. Here, also, the activities of the Treuhandanstalt, which is a government trust engaged in privatizing the formerly state-owned properties, will be introduced. Section 3 presents a simpl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 that is developed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s and could be used for the Korean case. Here, the effects on the integration process of GEMSU will be discussed briefly. In Section 4, implications on the Korean unification of German experiences with unification will be derived based upon the discussions so far. The paper ends with a summary of results and concluding remarks in section 5.
Contents I . Introduction II . Current Performances and Prospects of the German Economy 1. Main Economic Indicators 2. Review of Main Economic Policy Measures (1) Trends in Transfer Payments to the East Germany (2) Curr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 (3) Monetary Policy by the Deutsche Bundesbank 3. Activities of the Treuhandanstalt III.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East German Economy 1. A Simpl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The East German Case 2. The German Monetary Union Revisited IV.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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