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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저자 정재완 발간번호 97-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6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베트남은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 선진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美國과의 관계정상화, ASEAN 가입, 외국인투자의 활발 등으로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政策 도입이후 10여년간 괄목할만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인당 GNP은 매년 5%이상 성장,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인플레도 5%이하로 억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또한 과거 舊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圈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日本 및 韓國, 臺灣 등의 아시아 新興工業國, 美國과 프랑스 등의 西歐先進國 등과의 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및 항만 등의 운송체계, 전력, 통신 등의 社會間接資本의 대대적인 개선과 산업시설의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베트남의 낮은 국내저축율과 외화부족을 감안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는 지금까지 베트남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었던 外國人直接投資와 公的開發援助를 중심으로 한 外資誘致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점에서 베트남에게 先進國과의 經濟協力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이후 海外直接投資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ODA지원은 비록 정치·외교적인 필요에 의해 주로 이루어져 왔고 규모도 비교적 작지만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직접투자는 1997년 8월 기준으로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여 베트남에 대한 전체 투자국중 5위에 올라 있으며, ODA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韓國의 支援對象國中 최상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新興開途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經濟規模나 베트남의 經濟成長 潛在力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은 규모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Korea's Strategies for FDI and ODA toward Vietnam Jaewoan Cheong The economy of Vietnam has gone through many remarkable chang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oi-Moi' policy in 1986. These changes include high economic growth, the removal of embargo by developed countries, the re-establishment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USA, the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and its joining of ASEAN, etc. However, Vietnam still urgently needs further improvements and expansion of its overall infrastructure, such as developing its roads, railroads, ports, telecommunications and electronic manufacturing sector in order to continue its current high economic growth rate in the future. Therefore, Vietnam needs more ODA and FDI from other countries.

Now, Korea has emerged the fifth largest FDI nation into Vietnam, and Vietnam has become as one of the highest receivers of Korea's ODA programs since relations were re-establis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1992.

Our government needs to posi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and to adjust the industrial structure within Korea. This means essentially that Korea should need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in trade, investment and ODA. In regard to the scale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potential of Vietnamese economy, not only should the scale of economic cooperation be strengthened, but the efficiency of ODA and FDI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序 言
요약

Ⅰ. 序 論

Ⅱ. 베트남의 最近 經濟 現況 및 展望
1. 經濟改革 推進 및 最近 經濟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및 ODA 誘致 現況 및 特徵
3. 經濟改革 推進課題 및 經濟展望

Ⅲ.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現況 및 投資進出方向
1.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投資進出方向 및 留意事項

Ⅳ. 韓國의 對베트남 ODA支援 現況 및 方向
1. ODA支援 現況 및 特徵
2. 韓國의 對베트남 ODA 支援方向

Ⅴ. 要約 및 結論

參 考 文 獻

附錄 1 베트남의 外國人直接投資關聯 主要 法 및 規定 紹介
附錄 2 베트남의 1998年 以後의 ODA誘致 프로젝트/프로그램
附錄 3 日本의 對베트남 OECF(円借款)支援 主要 內容
附錄 4 主要國및 國際機構 베트남에 대한 技術支援(TA)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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