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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ODA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

  • 저자 정지선
  • 발간번호14-48
  • 발간일2014-09-11
▶ 최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을 중심으로 ODA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공여국의 원조역량을 강화하고 ODA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보고서 결과를 공유하고 환류(feedback)시키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

▶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는 평가품질 관리, 체계적인 환류시스템 구축, 평가보고서 공개 활성화 등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호주·영국 등 주요 공여국은 ODA 평가의 품질관리와 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메타 평가를 적극 실시
- 세계은행·캐나다·ADB 등은 평가에서 도출된 제언에 대해 원조기관 경영진 차원의 공식 답변을 평가보고서 부록으로 첨부하거나 온라인 DB에 공개

▶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 KOICA, EDCF 등을 중심으로 환류 및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보강해 왔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만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실정임.
-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 평가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제언별 경영진 답변과 환류 여부, 이행점검 상황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ODA 성과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보고서 요약 뿐 아니라 전문을 공개하고 공개 간담회, 비디오 컨퍼런스 등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하겠음.
- 아울러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KOICA, EDCF 등 원조기관의 평가예산 및 인력 확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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