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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의 금융부실화 방지대책과 전망

▶ 인도 중앙은행은 2014년 1월 30일과 2월 26일에 걸쳐 △ 부실대출 관리 ‧ 감독 강화 △ 구조조정 프로세스(restructuring process) 개선 △ 부실대출 매각 및 리파이낸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4월 1일 부로 이를 시행함.
- 부실대출로의 전환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사전에 분류하고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부실대출처리 규제도 완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부실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이 정책은 최근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부실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 2013년 3월 기준 3.4%였던 은행의 부실대출 비중이 같은 해 12월 기준 1.4%포인트 증가한 4.8%를 기록하면서 최근 9개월 동안 빠르게 증가함.
- 전체 부실대출 중 국영은행의 비중은 2009년 3월 65%에서 점차 높아져 2013년 12월 83.5%까지 증가
- 최근 부실대출 증가에는 △ 경제성장 둔화 지속 △ 고금리 지속 △ 인프라프로젝트 추진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인도 중앙은행의 부실대출 감축정책은 부실대출을 조기에 파악 ‧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부실대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은행의 자산관리능력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둔화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지연, 기업실적 악화 등의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부실대출 규모도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인도중앙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자금지원, 개별 은행의 부실대출 처리 가속화, 인도 거시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부실화 확대추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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