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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전망

  • 저자 강부균
  • 발간번호14-02
  • 발간일2014-03-12

▶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추진을 보류하면서 촉발된 정정불안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실각 이후 러시아계 인구 비율이 높은 남동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계 인구 비율이 압도적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정부시위가 유혈충돌로 격화되었으며, 2014년 2월 22일 의회가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킴.
 - 러시아의 군사 개입 움직임,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편입 결의안 채택과 러시아와의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2014년 3월 16일)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정정불안 심화와 함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대외채무 누적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어 대외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임.
 - 2013년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GDP 대비 8.9%까지 확대되었고, 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4.4%를 기록하였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약 200%에 이름.
 - 이 같은 경제상황은 야누코비치 정부가 EU와 협력협정을 보류하고 2013년 12월 러시아와 150억 달러의 차관 도입 및 천연가스 공급가 인하에 합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IMF와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 중임.

 

▶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동(東)- 서(西) 지역의 분열을 겪어왔으며, 통합된 국가정체성의 부재 및 지도층의 실정과 부패에 따른 경제난 심화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확대됨.
 -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주로 동남부 지역에, 우크라이나어 사용 인구는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며, 분리주의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는 남부지역 크림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편입된 역사가 짧고, 러시아계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해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임.
- 지도층과 올리가르히의 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른바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인해 경제 및 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남.

 

▶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와의 합병 추진과 우크라이나와 EU의 협력협정 체결 추진 결과가 향후 우크라이나 대내외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러시아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대내외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대EU 협력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레버리지 차원에서 크림반도 합병을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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