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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13-55
- 발간일2013-12-30
▶ 2013년 9월 20일 EU·싱가포르 FTA가 가서명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싱가포르는 한국에 이어 EU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됨.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경제규모는 ASEAN 총 GDP의 12.4%에 불과하나 EU의 대ASEAN 무역 중 35%를 차지하여 대ASEAN 투자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EU와 ASEAN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음.
▶ EU·싱가포르 FTA는 한·EU FTA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어 협정문의 구조와 EU의 양허 수준이 유사한 것이 특징이나, EU 통상정책의 범위확대와 싱가포르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이점 또한 존재함.
- (상품) EU는 싱가포르에 대해 한·EU FTA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부여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철폐를 실시하며, 싱가포르는 추가적인 관세철폐는 거의 없으나 양허를 통한 무관세정책으로 전환을 실시할 예정임.
- (원산지규정) EU의 과거 FTA에 비해 간소화되었고, ASEAN 내 역내교역과 ASEAN 회원국과의 향후 FTA를 감안하여 누적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향후 발전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서비스) EU는 싱가포르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협상의 주안점을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얻어냈으며, 싱가포르에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의 양허를 제공하였음.
- (기술장벽) 자동차 분야의 UNECE 기준(EU 사용기준)이 싱가포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시범품목에 대해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이 적용되고 추후 점차 확대되게 됨.
- (기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은 개정 GPA를 준용하여 개방되었으며, 지재권 및 무역관련 환경 및 노동규제, 이행협의체 운영방식에서는 한·EU FTA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임.
▶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EU와 ASEAN 회원국 간의 FTA가 가시화되면서 대(對)한국 투자전환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EU·싱가포르 FTA 발효 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전환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대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규제경쟁에서 EU의 입지가 한층 공고히 되면서 EU의 대한국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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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3-55호.pdf (1.3MB / 다운로드 2,424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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