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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제재 완화 동향 및 시사점

  • 저자 박재은
  • 발간번호2013-53
  • 발간일2013-12-11

▶ 2013년 11월 24일 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하여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에 합의함.
- 이란 핵 프로그램은 주요 안보현안의 하나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10년 이상 핵 협상과 제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음.
- 이란은 온건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기회복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공동행동계획이 타결될 수 있었음.

 

▶ 공동행동계획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제한하면 국제사회가 6개월간 제재 강화를 중단하고 일부 부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제한적·일시적·가역적인 조치임.
- 이란은 향후 6개월간 △ 20% 수준의 농축 우라늄 전량 희석 △ 5% 이상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 추가적인 핵 활동 중단 및 우라늄 농축시설 신설 불가 △ IAEA 일일 사찰 허용 등을 이행해야 함.
- 제재 완화조치는 해외에 동결된 일부 이란 자산에 접근 허용, 귀금속·자동차 부문·석유화학 수출에 부과된 제재 중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이란에 7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는 대부분 핵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부 국가는 우려를 표함.
- 대다수 국가는 이번 합의가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은 우려를 표명함.

 

▶ 우리 기업은 제재 완화 부문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시장을 재선점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비제재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산업과 같은 제재 완화 부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신재생에너지·중소형 공장·정보통신기술 등 비제재 부문에 적극 진출한다면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출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란 내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한 문화 예술 교류,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 교류 등 경제 이외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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