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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내 생산비용 축소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현황과 전망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13-31
- 발간일2013-05-16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제시되면서 재정개혁 외에도 임금 등 생산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 유로화 체제 내에서는 독자적인 화폐 평가절하가 불가능한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 등 생산비용 감소를 통한 내적 절하(internal devaluation)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내적 절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임금), ② 상품시장(물가)이 유연하고, ③ 정치적으로 추진 가능해야 하며, ④ 수출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커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이 필요함.
▶ 재정위기국에서는 대체로 임금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시장 및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내적 절하속도가 느리며,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음.
-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에서는 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물가도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임금 및 물가의 경직성이 높아 내적 절하과정이 느림.
- 재정위기 초기에는 구조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였으나 경기악화와 실업률 증가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두드러짐.
- 대부분의 재정위기국에서 수출은 증가추세이며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임금감소와 유로화 약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아일랜드 외에 다른 재정위기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경기침체를 동반한 내적 절하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존 내 불균형 해소는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EU 차원의 지원과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 회원국 간의 임금조율에 관한 논의가 병행될 수밖에 없음.
- 재정위기국의 내적 절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① 유로화의 약세 유지, ② 기준금리 인하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용인, ③ 경상수지 흑자국의 임금인상, ④ EU 차원의 지원 확대조치 등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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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3-31호.pdf (1.68MB / 다운로드 1,732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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