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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미·EU FTA, 일·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2013-21
  • 발간일2013-04-08

▶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EU 경제는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데, EU는 무역·투자 촉진을 통해 대외수요를 확충하고자 선진국과의 대형 FTA를 추진하기 시작함.
 -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
 - 미국, 일본과의 FTA에 대해 유럽 정치권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의 쇠퇴’에 관한 인식이 확산된 점과 글로벌 통상규범, 기준 및 표준 설립에 EU가 여전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함.
  

▶ EU는 미국, 일본과 각각 포괄적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규제 조율 또는 상호인정에, 일본과는 비관세장벽 철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협상과정부터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EU FTA) 양자간 무역·투자 증진 외에도 글로벌 통상규범 설정, 기체결 FTA에 대한 조율 등 글로벌 통상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다자무역체제 및 여타국의 FTA 정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임.
 - (일본·EU FTA) 일괄타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EU가 관세철폐에 상응하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일본과의 거대 FTA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동시에 추진되므로 FTA 간의 정합성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며, EU의 역내시장 규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EU-일본은 개별 FTA를 통해 연결되는바, 각자가 추진하는 양 FTA를 자국 중심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FTA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중국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EU 역내시장 규모보다 FTA를 통해 연결된 역외시장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바, EU의 역내시장 관련 규제가 역외국과의 무역협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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