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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의 평가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전망

▶ 지난 7월 21일 실시된 제23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 그리고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요약됨. 
 - 자민당은 2012년 12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여 ‘자민당 1당 시대’를 부활시킴.
 - 이로써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상이하여 법안 성립이 어려운 상태(이른바, ‘뒤틀린 국회’)가 해소됨.
 - 제2기 아베 내각은 향후 3년간 국정 선거가 중의원 해산 이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 이후 최초로 장기 집권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정권운영의 구심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운영을 본격화할 전망임.
 - (금융완화정책) 아베 정부의 강력한 디플레이션 탈피 의지에 따라 일본 은행이 강도 높은 금융완화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엔화 약세 및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임.
  ㅇ 일본 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성장전략) 지난 6월에 발표된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강구됨에 따라 이번 성장전략의 실행 가능성은 이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아베 총리는 이번 가을에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2차 성장전략’을 구상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고용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화)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내년도 소비세율 인상과 사회보장비용 감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연기될 경우, 재정건전화에 대한 개혁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ㅇ 일본정부는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해 오는 8월에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후 10월에 소비세 증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 (TPP 전략) 일본정부가 7월 23일 제18차 TPP 협상에 처음 참가하는 등 TPP 협상이 향후 본격화될 전망임. 우리는 일본의 TPP 협상에 따른 영향과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원전 정책) 원전 재가동 방침과 관련하여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가동을 찬성하는 입장인바,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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