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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긴축기조 완화 결정과 전망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EU는 긴축을 선택했으나 재정적자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실업률 악화가 지속되면서 긴축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됨.
 -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 및 EU 경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EU는 적극적인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 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의 성과를 거둠.
 - 그러나 2011년 이후 유로존 및 EU 경제가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실업률이 EU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긴축에 대한 회의감이 확대됨.
 - EU 집행위원회와 IMF는 각각 보고서를 통해 재정승수를 과소평가함에 따라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잘못 예측했음을 인정함.

 

▶ 2013년 5월 29일 EU 집행위원회는 EU 6개국에 대한 재정적자 목표달성 시한 연장 및 5개국에 대한 과다재정적자 처리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종료, 그리고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했으며, 6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됨.
 - (재정적자 목표달성 시한 연장)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폴란드의 재정적자 목표 달성시한이 1~2년 연장됨으로써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과다재정적자 처리절차 종료)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에 적용되던 과다재정적자 처리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국가는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이 가능해짐.
 -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방안) 성장잠재력 제고 및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용조달경로 회복, 산업부문의 경쟁력 개선, 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이 제안됨.
 
▶ EU 집행위원회의 긴축완화 결정은 긴축포기가 아닌 성장을 위한 긴축속도 조절로 이해되어야 하며, 긴축완화가 단기간에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음.
 - 국가별 재정긴축 규모가 상이한 만큼 이번 긴축완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 또한 국가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긴축완화를 통한 재정지출 증대가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긴축완화 조치와 더불어 구체적인 성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EU 회원국들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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