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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평가

  • 저자 김준엽
  • 발간번호2013-16
  • 발간일2013-03-26

▶ 영국의 실물지표는 영국경제가 저성장기조에 있으며 당분간 본 추세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함.
 - 실질 GDP 성장률이 2012년 연간 기준 0.2%에 불과하며, 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임.
 - 실업률은 8%대에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투자위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행지수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영국의 현 연립정부는 2010년 5월 집권 이후 고강도의 재정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편,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은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왔음.
 - 현 연립정부는 2010년 집권 당시 2014/15년을 목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재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1/12년까지 세입은 GDP 기준 1.1%의 증가했고 세출은 2.4% 감소함.
 - 영국정부가 재정건전화정책 집행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상황이나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 및 균형재정 목표시점 연기 등으로 재정건전화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재정건전화 목표에 따른 긴축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BoE는 양적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실시함.  
 - 최근(2013년 2월) 영란은행 수장들은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넘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향후 1~2년 가량 더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보다 좀 더 적극적 형태의 통화정책을 펼칠 의사를 피력함.

 

▶ 영국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불가피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란은행의 최근 움직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그 효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영국의 상황은 위기상황에서 재정과 통화 정책의 원활한 정책조합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한국정부의 재정적자상태는 현재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나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및 가계와 공공기관의 부채리스크를 고려하였을 때 적자폭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자규모에 대한 사전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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