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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김유미
  • 발간번호2012-27
  • 발간일2012-08-03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강화함.
 - 인도네시아의 전 품목 가중평균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은 2.4%(2009년 기준)로 주변국인 말레이시아(5.1%)와 베트남(6.8%)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인 한국(7.9%)보다도 낮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산업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하였으며 전체 350건 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8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2012년 기준).

 

▶ 최근 강화된 비관세장벽은 △ 수입자 인증요건 강화 △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 항구 축소 및 검역 강화 △ 축산품 수입 관련 규제 강화 △ 광물자원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 강화 △ 등나무 원목 수출규제 등임.
 - 수입제도에 대한 규제강화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임.
 -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가공시설 설립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따름.

 

▶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제도가 급변함에 따라 투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내에 자원민족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결탁된 정책담당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식의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음.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자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한국-인도네시아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전담부서가 인도네시아 내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이 외에 기존의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에서 TBT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R&D 및 양자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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